<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11.7e11d47678b647a4a04357a6dcc778cb_P1.webp" /></figure>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25.1eaebc0157f04e6288d8b55b92490c63_P1.webp" /></figure>‘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앞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을 수사가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 재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검찰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재기수사 하기로” —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이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건을 수사할 때와 달리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확정받아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하지만 김 여사에 대해 ‘무딘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은 계속돼왔고, 검찰 내부에선 대법 확정 판결 전인 올해 초부터 ‘서울고검이 김 여사 재수사 방침을 사실상 굳혔고, 언제 발표할지만 남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 모두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한 주요 근거였는데, 이들이 이전 진술을 뒤집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특혜·봐주기’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두고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인지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 여사와 공범들의 진술만 믿고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던 터다.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조사에서 주가조작 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표적 사례가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이뤄진 거래다. 이 거래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2심 재판에서 모두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정됐다. 11월1일 2차 주포 김모씨가 가담자인 민모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10월28일엔 김씨와 민씨가 주식거래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지 3분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김 여사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아, 체결됐죠”라고 답했다. 사전에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지만, 검찰은 “10여년이 지나 기억의 한계일 수도 있다”며 납득하고 넘어갔다.헌법재판소도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김 여사 재수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던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하기로 한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대검찰청은 추 전 장관의 조치가 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통상 항고사건은 고등검찰청이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검찰은 주가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새롭게 확보하는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아내로 영부인 신분이었던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사실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번엔 이런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다.앞서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직후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고, 최근엔 “최대한 빨리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를 위한 6000만원대 목걸이를 줬다는 의혹,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어 김 여사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전날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구 야권 공세를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일 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 미진하게 수사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책임 추궁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iv>

‘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앞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을 수사가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 재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혼자 빠져나간 도이치사건, 검찰 재수사 나섰지만···양만 늘어난 ‘조사 질문지’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83115958_w.jpg" /></figure>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청탁금지법 사건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다.지난해 10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의소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사건 등에 대해 각각 항고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후 서울고검은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반면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 결정했다.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 결정…'명품가방'은 항고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8562bb90-64f9-4840-b34d-309727ae86d2.jpg" /></figure>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앞서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div>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297fa1b5-8ef2-4c47-a818-afe036da215b.jpg" /></figure><h2>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고발 </h2>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재직 중인 부장판사 A씨(43)와 변호사 B씨(47)를 형법상 수뢰·뇌물공여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됐다.고발인은 A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B변호사 아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공수처에 알릴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전북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고 했다.B변호사 아내는 고발장에서 “남편 로펌의 소송 사건들은 A부장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며 “남편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지난해 현금 300만원을 비롯해 향수·옷·돌반지 등 최소 370만원 이상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남편이 ‘A부장판사가 우리 로펌을 많이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이 많아 이렇게 밑밥을 깐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B변호사가 A부장판사가 퇴직하면 본인 로펌으로 데려오겠다'라고도 말했다는 게 B변호사 아내의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6820e6c0-1399-44d9-9267-e3a8a5056517.jpg" /></figure><h2>판사 아내, 변호사 소유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 </h2>고발장엔 B변호사가 로펌 공동 대표인 C변호사와 함께 A부장판사의 아내에게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부장판사 아내는 로펌 아래층에 있는 두 변호사 소유 사무실(111㎡)을 빌려 바이올린 교습소 영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과 방 2개, 거실 등을 갖춘 해당 공간엔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다고 한다.A부장판사 아내는 지난해 3월 두 변호사 측 법인과 1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용도 변경과 교습소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용도 변경 허가 불허로 교습소는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해당 공간은 비어 있다.그러나 A부장판사 아내가 B·C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지난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용역의 무상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B변호사 아내 측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c26fa09f-d59d-4981-a42d-529968a0c189.jpg" /></figure><h2>견과류 상자 속 300만원…“뇌물” “레슨비” 논란 </h2>또 B변호사의 초등학생 아들은 지난해 3~10월, 모두 27차례(화상 수업 8차례 포함)에 걸쳐 각 1~2시간씩 교습소로 꾸민 공간 등에서 A부장판사 아내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다. B변호사 아내는 “처음엔 아들이 계이름을 모르는 데다 전주까지 가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바이올린 선생(A부장판사 아내)이 아들을 재능 기부로 무료 수업을 해준다고 하고 남편도 두 달간 졸라 레슨을 시키게 됐다”고 했다. B변호사 부부 집은 전북 외 지역에 있다.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아들의 레슨비와 추가 사례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건넨 정황도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해 9월 4일 오후 9시~9시30분 로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추석 선물이라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가 담긴 견과류 상자를 줬다는 게 당시 함께 있었던 B변호사 아내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액이 기준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이와 함께 B변호사는 A부장판사 부부에게 수시로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B변호사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0만원 상당의 A부장판사 아들 옷을 사줬다. 지난해 6월 A부장판사 아들 돌잔치 땐 한 돈(당시 약 39만원)짜리 순금 돌반지를 선물했다. A부장판사 아내는 “돌반지 잘 받았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B변호사 아내에게 보냈다. 이외에도 B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A부장판사 아내 생일에 19만원 상당의 향수를 선물로 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acb51103-4c8f-4dee-97d2-71d07441020b.jpg" /></figure><h2>판사 “청탁과 무관…아내, 사무실 거의 안 써” </h2>이와 관련, A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B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배석 판사도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며 “아직 사직할 마음이 없는 데다 나중에 개업하더라도 해당 로펌에 갈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B변호사와 법정에서나 보고,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로펌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 부부가 이쪽 지역에 대해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B변호사 소개로 알게 된 C변호사가 ‘로펌 밑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정상 교습소를 정식으로 열면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용도 변경 자체가 불발되는 바람에 월세를 낸 적은 없다”며 “아내가 제 사법연수원 동기 부장판사에게 무료로 바이올린 수업을 해주고, B변호사 아들 레슨을 한 것 외에는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주지법 내에서 부장판사급 정도는 아내가 바이올린 교습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사실을 알았지만, 정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진 않았다”고 A부장판사는 설명했다.A부장판사는 “아내 학력·경력과 악기 연주 실력은 국내 톱클래스 수준으로 지방에서 이런 강사에게 레슨을 받는 건 드물다”며 “B변호사 아내가 바이올린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아들을 콩쿠르에 보내 입상시켜야 한다고 해 제 아내가 돈도 받지 않고 전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길게는 한 번에 3~4시간씩 성심성의껏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B변호사가 준 견과류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아내에게 들었다”며 “아내가 이튿날 B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의 1년치 레슨비를 준 것'이라고 해 제가 전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가 (B변호사 아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B변호사가 준 3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A부장판사 아내의 ‘노동의 대가’라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4f82e622-e55f-4dc5-9e78-8904e5743456.jpg" /></figure><h2>변호사 측 “합법적 임대 계약, 아내 주장 허위” </h2>B변호사 측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돌반지 등을 준 건 맞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문 사이에 도리를 지키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고, 위법한 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취지다. C변호사 측도 “(B부장판사 아내와)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판사 아내여서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만성동 법조타운 내 건물 공실률이 높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정재규 전주지법원장은 “해당 의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지가 오면 법원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고, 징계 여부는 감사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의혹은 B변호사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전주지법 민사9단독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상대 여성은 “B변호사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 나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div>

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단독]"변호사 남편이 판사에 밑밥"…법원 뒤집은 '뇌물죄 전쟁'

<div>중계권 판매 대행사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KBO 내부 정책 결정…부정한 청탁 단정 어려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와 함께 기소된 중계권 판매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13년 당시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이사로 핵심사업인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내지 판매대행사를 선정하는 실질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했다"며 "인터넷TV(IPTV) 중계권 계약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에이클라에 대한 유리한 지위나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KBO가 2013년 에이클라에 하루 2경기씩 프로야구 IPTV 방송 중계권을 부여하고 2016년 이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KBO 내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합리적 결과로 볼 수 있고 홍씨가 이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씨가 아마추어 야구 담당 기자로 활동하던 배우자 A씨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홍씨로부터 1억9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콘텐츠 공급계약의 자체가 없다거나 A씨가 제공한 용역의 실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오로지 청탁의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홍씨가 이씨와의 친분관계 등 막연한 기대 하에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여지는 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홍씨는 이씨에게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에이클라 계열사를 부서처럼 이용하던 기존 방식대로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를 처리하다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년간 방만하게 횡령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에이클라가 KBO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해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홍씨가 운영하는 에이클라가 2013~2015년 KBOP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부여받고 2016년 재계약 당시에도 프로야구 2개 경기 중계권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구조는 KBO의 자회사인 KBOP가 방송 송출 수단에 따라 중계권을 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뉴미디어 매체로 나눠 판매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통합해 지상파 3사에게 판매하고 지상파가 이를 재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검찰은 당초 케이블TV와 IPTV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던 에이클라가 스포츠케이블 방송 3사에도 중계권이 부여되자 수익감소를 우려해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div>

중계권 판매 대행사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KBO 내부 정책 결정…부정한 청탁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프로야구 중계권 청탁 뒷돈 혐의' KBO 임원, 1심서 무죄

<div>정영학 측 “사실과 다르게 진술” 의견서 제출“검찰이 정해진 결론 맞춰 기획 수사” 주장도이재명 배임 혐의 뒷받침 근거 약해질 가능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6/news-p.v1.20250422.78e5de3c3d5544c0ae4db27f56265e25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자진해서 검찰에 USB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중 가장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했다. 그런데 과거 진술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검찰의 ‘기획 수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달린 75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씨 측은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정영학)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고 밝혔다.정씨 측은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한 진술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착각해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이 택지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이번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평당 분양가를 1500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예상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정씨가 분양가를 얼마로 예상했는지는 향후 사업 이익 산출과 이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이 된다. 지분율에 따라 평당 1400만원이면 공사와 민간이 50대50, 1500만원이면 39대61로 이익을 나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실제 분양 수익은 1600만원까지 치솟았고 이 때문에 민간이 초과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정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며 “검찰은 피고인이 택지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며 “검찰이 객관적 사실 관계보다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기획 수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예상 분양가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에는 ‘평당 1400만원’으로 계산한 것밖에 없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평당 1500만원’ 계산을 임의로 추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씨 얘기다. 정씨 측은 공모지침서나 확정이익 등에 대해서도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만약 재판부가 정씨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후보 사건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정씨가 주장했다는 ‘평당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처음부터 정씨가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다고 한다면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div>

정영학 측 “사실과 다르게 진술” 의견서 제출. “검찰이 정해진 결론 맞춰 기획 수사” 주장도. 이재명 배임 혐의 뒷받침 근거 약해질 가능성

“검찰 압박 때문에···” 진술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이재명 재판 영향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4/news-p.v1.20250424.b2aad4e122204f5bad9442a7080c7118_P1.webp" /></figure>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제출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씨와 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 심사에서 B씨와 C씨는 높은 점수를 받고 각각 조교사와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격려 내지 추상적 조언은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A씨가 본인이 지닌 위력을 행사해 B씨와 C씨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B씨가 2018년도 심사에 제출한 발표자료는 7쪽에 내용도 다소 빈약한 반면, 2019년에 낸 18쪽짜리 자료에는 ‘마필 보유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B씨는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는데 2019년 심사에서 2등을 차지했다.이에 재판부는 “B씨가 4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탈락 원인을 스스로 파악해 발표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심사위원인 A씨가 평가단 내부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B씨의 합격 가능성이 작았다는 판단이다. 이어 A씨와 B씨가 문씨의 죽음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들에 대한 수사는 같은 해 조교사 심사에 참가했다 탈락한 문씨가 2019년 11월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시작됐다. 2005년부터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한 문씨는 잦은 부상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민하다가 안정적인 조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데 면허를 딴 뒤로도 7년 동안 개업 심사에서 모두 낙방했다. 문씨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div>

마시회 기수 문중원씨가 2019년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의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고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전 마사회 간부·조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div>■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김건희 압박하는 檢■ 출마선언 안한 한덕수 '단일화' 군불…존재감 옅어지는 국힘■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 SK텔레콤, 카카오 지분 매각…4133억 실탄 'AI 투자' 올인■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음주량 상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509436650.jpg" /></figure></div>

■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김건희 압박하는 檢. ■ 출마선언 안한 한덕수 '단일화' 군불…존재감 옅어지는 국힘. ■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

[뉴스핌 이 시각 PICK]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 外

<div>서울중앙지법,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 배정… 조만간 본격 심리 돌입<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716_847854_5127.jpg" /></figure>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이 완료된 만큼 재판부는 곧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형사합의21부는 선거사범과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거쳐 올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복귀했다.법리에 능통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돋보이지만, 판결에서는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회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앞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법원은 이번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정했다.다만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검찰은 병합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법원이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문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관할을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나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입장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중앙지법,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 배정… 조만간 본격 심리 돌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1심 재판부 확정… 형사합의2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속보]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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