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전자기록을 삭제하고 피격·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71bd1f39435e45309cad2b63ad02df50_P1.webp" /></figure>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div>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현직 국회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5.71bd1f39435e45309cad2b63ad02df50_P1.webp" /></figure>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div>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해 피격 사건 은폐…문정부 안보라인 오늘 1심 마무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d3e32bbb-6971-4877-a662-3854ffcdcd97.jpg" /></figure>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와 유통한 해군 현역병이 구속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399ed610-759f-438c-a9ed-f5614d8d77f3.jpg" /></figure>4월 휴가를 나온 A 상병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고, A 상병은 구속됐다.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경찰은 A 상병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까지 검거했다.총 76명의 마약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다.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5.3㎏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200만원을 환수했다.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중 1명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경찰은 “검거된 마약류 밀수·판매자 48명 중 20∼30대가 14명이며, 10명은 마약 투약 등 관련 전과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div>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와 유통한 해군 현역병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 현역병,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 밀수…구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YXFLR_1.jpg" /></figure>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서울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정원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 측에 다양한 방식으로 압수수색 또는 협조에 의한 임의제출 식으로 (감사가) 됐지만 그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당시 돈이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는데,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전에 있었던 4개 스마트팜 외에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스마트팜 농장은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준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다.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채용에서 탈락했지만 2016년에는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 의원은 “2014년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에 제도가 개선됐고, 2016년 해당 지원자에 대해 군에서 평가 자료를 직접 제공받아 채용 자료를 활용했다”며 “2016년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해당 직원이 건강과 체력에 문제가 있어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div>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조사했으나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與박선원 "국정원, 李대통령과 대북송금 무관 결론…김병기 아들 정상채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6c86b9fb-0d09-431c-acdf-79106f2f4a97.jpg" /></figure>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담당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이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됐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보좌하며 법인 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씨가 법인 자금과 허 대표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회계사이자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인 송씨가 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등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h2>허경영 재판에서 “문제없었다” 진술 </h2>최씨와 송씨는 최근 허 대표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관리 경위를 추궁했지만, 두 사람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e68a6db9-8fa6-4bb7-aabe-18e4445e6fca.jpg" /></figure>앞서 경찰 조사결과 허 대표는 신도들을 상대로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벌어들인 뒤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약 389억원을 개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법인 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존재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허경영이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빌려 가는 방식을 통해 돈을 가져가도록 도왔다”며 “하늘궁의 수뇌부로서 그의 지시를 수행한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한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지난 9월 30일 첫 재판에 출석해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div>

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담당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들이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됐다고 5일 밝혔다.

허경영 ‘횡령·정치자금 위반’ 도운 자금담당 2명 불구속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119222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mironj19@newspim.com.

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68O4U4_2.jpg" /></figure>영국 교정 당국이 외국인 성범죄자를 잘못 석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외국인 수감자를 실수로 풀어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5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런던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런던 원즈워스 교도소에서 실수로 석방된 24세 알제리인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이 사실을 석방 엿새가 이달 4일 오후에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이 남성은 ‘절도 목적의 불법 침입’ 혐의로 복역 중이었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영국 교정 당국이 외국인 수감자를 잇따라 잘못 석방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10대 소녀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티오피아 출신 불법 이민자가 에식스 첼름스퍼드 교도소에서 실수로 풀려났다. 그는 이틀 뒤인 26일 다시 체포됐고, 같은 달 29일 에티오피아로 추방됐다.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데이비드 래미 부총리 겸 법무장관은 “석방 검증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또 다른 범죄자가 잘못 풀려난 데다 아직 체포되지도 않아 정부의 관리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키어 스타머 총리는 경찰 발표 전까지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런 석방 오류는 단 한 번도 많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래미 부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제1야당인 보수당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제임스 카트리지(보수당 예비내각 법무장관)가 ‘다른 이주민 성범죄자도 실수로 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다섯 차례나 물었지만, 래미는 답변 대신 화만 냈다”고 비판했다.</div>

영국 교정 당국이 외국인 성범죄자를 잘못 석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외국인 수감자를 실수로 풀어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성범죄자 풀려났는데 또 실수로 석방?"…이번엔 성범죄 전력 수감자 놓친 '이 나라'

<div>이 전 대표가 사용하다가 파기한 '황금폰' 돌려달라고 요구[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이른 바 '황금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대표 측은 6일 뉴스핌에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특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부 대상은 이 전 대표가 사용했다가 파기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1대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44723649_w.jpg" /></figure>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 1대를 파손해 쓰레기통에 버렸고, 특검은 이를 발견해 압수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은 이같은 행위를 증거인멸 혐의로 보고 그 증거물로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상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단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휴대전화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전 대표 측은 "신청인(이 전 대표)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특검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것일 뿐 해병특검에 증거물로 제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이란 점유자가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포기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유실물과 같이 우연히 발견된 물건을 의미한다"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손·은닉하는 경우는 이같은 단순한 점유 이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특검이 증거인멸 혐의를 전제로 한강공원 쓰레기통을 탐문해 물건을 찾아낸 행위는 우연한 습득이 아닌, 명백한 목적을 가진 적극적인 '탐색' 활동으로, 이는 범죄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색'​에 해당해 강제처분의 본질을 가지며 헌법상 영장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압수가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현재까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어 "비록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경우 사후영장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사건 휴대전화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영장 없는 압수는 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압수는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압수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해당 휴대전화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미 물리적으로 심하게 파손돼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히 확보됐다"며 "특검은 이미 사진 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보전을 마쳤을 것이므로 파손된 실물을 계속 보관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할 당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당시 특검 포렌식 전문가가 현장에서 나머지 휴대전화 4대를 직접 점검한 뒤 "분석할 필요가 없다"며 모두 즉시 반납했다.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기존 과거 배우자가 사용했던 2018년식 구형 모델을 약 5일간 사용했고, 이후 새로운 휴대전화에 기존 유심(USIM)을 그대로 옮겨 사용했다. 해당 휴대전화도 같은달 19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해 확보했다.이 전 대표 측은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이 사건 압수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증거물로 이뤄졌다. 파손된 휴대전화의 실물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입증할 뿐, 그 내용물은 증거인멸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특검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해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그 이전의 ​본안 혐의를 입증하려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별건 수사를 위해 압수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끝으로 이 전 대표 측은 "황금폰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주목을 받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포렌식 결과나 새로운 수사 진전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환부를 지연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형성된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신청인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신속한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압수물 환부가 이뤄지는 즉시 사설 데이터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복구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복원하고, 그 전부를 특검에 자진 제출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했다.yek105@newspim.com</div>

이 전 대표가 사용하다가 파기한 '황금폰' 돌려달라고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현구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해병 특별검사(특검)에 이른 바 '황금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채해병 특검에 '황금폰' 압수물 환부신청서' 발송

<div><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3259943727_7b1c59.jpg"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되레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게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10월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주문한 이보게인과 살비노린 등 340여 g과 암페타민 15정 등 항정신성의약품을 국내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자신이나 C씨가 임차한 연습실을 주소지로 적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제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징행을 유예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ㅆ와 B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이어 “C씨는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div>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되레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8)씨에게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하려 한 20대들… 항소심서 징역 3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전자기록을 삭제하고 피격·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서훈 징역4년·박지원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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