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 걸린 결정에 주요국 속도조절…200개國 중 100곳만 NDC 제출

우리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대 60%로 높이기로 했지만 정작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탄소 감축 노력은 후퇴하고 있다. 자국의 운명을 건 기술 대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급격한 탄소 감축을 추진했다가 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서다.

6일 유엔환경계획(UNEP)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2035년 NDC 계획을 제출한 국가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100개국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 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탄소 배출이 많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2035년까지 배출 정점 연도 대비 7~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정확한 기준 연도 없이 감축 목표를 밝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미국은 아예 NDC를 무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시절 미국은 2005년 대비 61~66%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하면 감축률이 56~61.6%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로 NDC를 설정해 이행하기로 합의한 협의체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미국은 이달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

이 밖에 대표적인 탄소 배출 국가인 인도는 이날 기준 아직 2035년 NDC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일본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60%(2018년 대비 54.4%)가량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감축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해 자국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감축 비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별개로 북해 유전·가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이 저조해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 동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