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p>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p><p>parksj@newspim.com</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10418051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1/news-p.v1.20250911.f35a88c7e136462392f4dffaf7f18b11_P1.webp" /></figure><p>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p><p>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p><p>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p><p>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주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p><p>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p><p>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p><p>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p><p>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p></div>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향

<div><p>[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과·투기수요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p><p>parksj@newspim.com</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01921647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과·투기수요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초과·투기수요 통제 필요"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1009401127484_1.jpg?20250910094618" /><p>(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p><p>대통령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p><p>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려 했지만 최근 여론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p><p>지난 7월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고 투심이 악화되자 당정은 해당 내용 재검토에 돌입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란 점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p><p>정부가 기존 기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나타났다. </p><p>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시일 내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p><p>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수 확충보다는 시장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p><p>야당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단독 회동한 자리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p><p>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 "내일 모레(11일) 있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연다. </p><p>한편 대통령실 측은 대주주 기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p></div>

주식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로 가닥···이재명 대통령, 11일 직접 발표

<div><p>[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허위보도)하면 배상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p><p>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p><p>parksj@newspim.com</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15617462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허위보도)하면 배상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악의적 허위보도, 배상 범위 넓혀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IWRXNB_1.jpg" /></figure><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할 경우 각 국에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최대 1조 달러(139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각 국이 연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p><p>미국 CNBC방송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상호관세 소송 패소 시 관세 환급 규모를 7500억 달러에서 1조달러 사이로 추정했다고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p><p>이 수치는 각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발표된 지난 4월 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둔 관세 수입 720억 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 것일 수 있다고 CNBC는 해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문서에서 "이들 관세를 철회하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p><p>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 7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패소 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길도 있다"고 말했다.</p><p>연방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이 후속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첫 구두 변론이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이 연내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p>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상고했다.</p></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할 경우 각 국에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최대 1조 달러(139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각 국이 연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얼마 토해내나…美 "최대 1390조원 전망"

<div><p>[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p><p>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p><p>parksj@newspim.com</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00821258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속보] 李대통령 "앞으로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6DDBD_2.jpg" /></figure><p>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가)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p><p>이 대통령은 “야합이 아닌 협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진실을 규명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내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며 “(내란 특검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어떻게 맞바꾸나. 그것은 타협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p>이어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라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질 수 없다”며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p></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가)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내란 규명, 정부조직법 개편과 맞바꿀 수 없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EKIDT_2.jpg" /></figure><p>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p><p>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검찰개혁, 매우 어려워…내가 가장 큰 피해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않아···국익 반하는 결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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