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수요·토허제 겹치며 가계부채 다시 고개?…"상황 예의주시, 선제적 대응"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차등화된 대응 마련

금융권도 차별화된 여신기준 가지고 관리 체계 갖춰야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봐가며 세심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과 함께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다 9월 이후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