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5/7b1a5fd2-81f0-4838-b8f9-b61149fe1a85.jpg" /></figure>지난해 미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모(21)씨가 추방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 3학년인 정씨는 지난해 반전시위에 참가한 이력으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적을 받고 있다. ICE 요원들은 최근 정씨를 찾기 위해 복수의 장소를 방문했으며, 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의 대학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정씨는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중단 촉구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지만,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정씨는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div>

<div>美이민당국, 이번엔 앨라배마大에서 이란 출신 대학원생 구금(종합) 교내 신문에 '反이스라엘' 기고한 터프츠大 학생은 루이지애나 이송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1년 전 대학본부의 친(親)이스라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학내 신문에 쓴 튀르키예 국적의 미국 유학생이 이민당국에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주의 이민당국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고 미 일간 보스턴글로브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라배마에서도 이란 출신 대학원생이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실이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터프츠대 박사과정에 있는 뤼메이사 외즈튀르크는 지난 25일 오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의 ICE 시설에 이송돼 구금된 상태라고 외즈튀르크의 변호인이 전했다. 보스턴글로브가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ICE 요원 6명은 25일 오후 5시께 보스턴 인근 서머빌의 터프츠대 캠퍼스 인근 거리에서 외즈튀르크를 체포했다. 튀르키예 출신인 외즈튀르크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으로 컬럼비아대 사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터프츠대에서 아동연구 및 인간발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미 당국은 외즈튀르크의 미국 체류 비자를 박탈했다. 변호인들은 체포 직후 ICE의 구금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같은 날 오후 48시간 전 사전 통지 없이 외즈튀르크를 매사추세츠주 바깥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ICE에 명령했다. ICE가 외즈튀르크를 이미 루이지애나주로 이송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자 법원은 이민당국이 사전 통지 없이 매사추세츠주 바깥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에 소명을 명령했다. 연방검사는 이에 대해 "법원 명령이 나온 시점에 그가 (법원 관할구역인) 매사추세츠주 바깥에 구금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외즈튀르크의 체포 사유와 관련해 "하마스 지지 행위에 연루됐다"라고 설명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한편 학내 신문인 터프츠데일리는 외즈튀르크가 지난해 3월 터프츠데일리에 공동 저자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외즈튀르크 등은 해당 칼럼에서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genocide)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학 커뮤니티조합 평의회 결의를 쿠마르 총장이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카나리아 미션'(Canary Mission)이라는 친이스라엘 단체는 이를 근거로 외즈튀르크를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지지하고 반이스라엘 활동을 펼치는 인물로 공개 지목했다. 이 단체는 북미 대학 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촉발하는 발언들을 수집해 공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외즈튀르크가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 시설에 구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 터프츠대 캠퍼스 인근에선 수백 명이 모여 외즈튀르크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앨라배마대에서도 최근 한 외국인 유학생이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이라고 대학 측이 이날 밝혔다. 학내 신문인 크림슨 화이트는 구금된 학생이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이란 국적의 박사과정생 알리레자 도루디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25일 새벽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이민당국은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비판적인 공개 목소리를 낸 학생 또는 연구자를 잇따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여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정씨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은 정씨를 추방하려는 노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미 당국에 명령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칼릴 등 시위 참가자들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들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美이민당국, 이번엔 앨라배마大에서 이란 출신 대학원생 구금(종합) 교내 신문에 '反이스라엘' 기고한 터프츠大 학생은 루이지애나 이송

美이민당국, 이번엔 앨라배마大에서 이란 출신 대학원생 구금(종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02282_1478234_m_1.png" /></figure>미국 국무부가 반(反)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건수가 30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시위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비자가 취소됐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300명이 넘을 것”이라며 “이 ‘미치광이’들을 볼때마다 나는 그들의 비자를 즉시 취소한다”고 대답했다.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건강한 대학을 파괴하고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건물들을 점거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자는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컬럼비아대 등 몇몇 미국 명문대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 또는 연구자를 대거 체포해 국외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엔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모씨가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div>

미국 국무부가 반(反)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비자 취소 건수가 30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시위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비자가 취소됐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300명이 넘을 것”이라며 “이 ‘미치광이’들을 볼때마다 나는 그들의 비자를 즉시 취소한다”고 대답했다.

美국무 "反이스라엘 시위대, 미치광이들…비자 취소 300건 이상"

<div>범죄 혐의 없는 튀르키예 박사과정생 잡아 구금루비오 “미치광이 발견 때마다 비자 취소할 것”<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rcv.YNA.20250327.PAP202503270434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복 차림의 이민당국 집행관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행위를 비판한 튀르키예 유학생을 붙잡아갔다. 트럼프 정부가 비자·추방을 빌미로 반전을 지지하는 이민·유학 대학생을 향해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강제구금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인 데다 위법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한 길가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 당국 직원들이 튀르키예 출신 박사과정생 뤼메이사 외즈튀르크(30)를 체포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지난 25일 찍힌 영상을 보면 후드티를 입고 캡모자를 쓴 한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외즈튀르크를 잡아 세우고 그의 팔을 붙잡는다. 이어 캡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각각 착용한 이민당국 직원 5명이 외즈튀르크를 둘러싼다. 이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고, 일부 직원만 이민세관단속국(ICE)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다. 집행관들은 외즈튀르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다.ICE의 연행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애니 라이 캘리포니아대 법학 교수는 영상에 나오는 공무원 일부가 옷에 소속 기관을 드러내는 조끼나 배지를 착용하지 않았고, 자신을 소개할 때 “공무원이다”라고만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ICE 집행관은 사복을 입어도 되지만, 이민자 체포 순간에는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신분증이나 배지를 보여야 한다.라이 교수는 일부 집행관들이 얼굴을 가린 것을 두고 “누가, 왜 데려가는지 알리지 않은 채 연행했다는 느낌을 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보스턴 소재 터프츠대 소속인 이 학생은 학생 비자로 입국해 아동연구·인간발달학을 전공한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라고 그의 변호사 마흐사 칸바바는 밝혔다. 풀브라이트는 미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미 국무부의 장학 제도다. 칸바바 변호사는 외즈튀르크는 어떤 범죄 혐의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루이지애나주의 한 수용시설에 구금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토안보부는 “외즈튀르크가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를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며 그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외즈튀르크가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외즈튀르크는 지난해 3월 학보에 반전시위 관련 칼럼을 썼다. 4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글에서 저자들은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학생회 평의회 결의를 수닐 쿠마르 터프츠대 총장이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외즈튀르크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터프츠대 인근에선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역지 보스턴글로브는 지난 26일 이 집회에 학생과 무슬림 단체 회원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rcv.YNA.20250327.PAP20250327089001009_P1.webp" /></figure>무슬림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 매사추세츠지부 임원 타히라 아마툴와두드는 “대낮에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히잡을 쓴 젊은 무슬림 학자를 납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무슬림공보위원회는 “이 체포는 소름돋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스티븐 린치 하원의원(민주당)은 엑스(옛 트위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거리에서 납치해 심리 절차도 없이 1700마일 떨어진 ICE 구금시설로 끌고 간 것은 역겨운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치경찰)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반전 지지 학생에 대한 추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남미 가이아나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대학가 반전 시위에 연루돼 비자가 취소된 사람 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도 300명 넘을지 모른다”며 “미치광이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세계 모든 나라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할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대학을 파손하고, 학생을 괴롭히고, 건물을 점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WP는 외즈튀르크가 이번달 정부의 중동 갈등 관련 단속에 연루된 일곱 번째 학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대학 한인 학생 정모씨(21)의 영주권을 박탈했다.</div>

범죄 혐의 없는 튀르키예 박사과정생 잡아 구금. 루비오 “미치광이 발견 때마다 비자 취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복 차림의 이민당국 집행관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행위를 비판한 튀르키예 유학생을 붙잡아갔다. 트럼프 정부가 비자·추방을 빌미로 반전을 지지하는 이민·유학 대학생을 향해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강제구금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인 데다 위법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학생이 ‘반전 시위’ 지지했다고…사복 집행관 동원 체포, 막 나가는 미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7/news-p.v1.20250326.33556bf985324bd58c4a400809c2905a_P1.webp" /></figure>“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어제도, 오늘도 기다렸고 내일도 기다리고 있어요.”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김유리씨(53)의 뺨에는 계속 눈물이 흘렀다. 김씨는 “아직도 옛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0년대 프랑스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으로 지난 25일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김씨는 지난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들이다” “강화된 권고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회견 직후 김씨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다. 김씨는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김씨는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당한 폭력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결혼과 출산도 지금까지 모두 포기했다”고 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김씨는 프랑스에서 친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설움, 정체성의 혼란, 인종차별 등을 견디며 살아왔다. 김씨는 “당시 같이 입양된 친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당한 후 ‘난 한국 사람 안 할래, 프랑스 사람 할 거다’라고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이 된 후에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50개나 거절당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않고 일해 생활비를 벌었다”며 “그런데도 나보고 ‘유학 다녀와서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7/news-p.v1.20250326.81b07dcfc2f9465f9a8ac1ebf1453262_P1.webp" /></figure>김씨는 2022년부터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친부모는 입양 절차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서울가정법원은 김씨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날짜로 “고아로 발견됐다”는 서류를 발급했다는 것이다.김씨는 2022년 진실화해위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를 인정받고 배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건 조사를 신청했다. 김씨는 “한국이 드디어 어두운 역사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보상도 하는 날이 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5일 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권고한 내용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사건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넘어 국가가 허락해준 인신매매 범죄다”라고 말했다.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진실화해위 권고 내용에는 국가가 사과하라고만 했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한 내용이 없다”며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에게 배상을 받기위해 소송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엔에서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자들은 소송 없이도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모든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진실화해위 102차 위원회에서 1차 신청인의 절반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김씨는 입양된 지 38년만에 친부모를 찾았고, 서울에 터를 잡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 김씨는 국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해외동포 비자(F-5)로 국내 거주 중이다. “국가가 아동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아동 매매를 해놓고 사과도 없는 한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주민등록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div>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어제도, 오늘도 기다렸고 내일도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김유리씨(53)의 뺨에는 계속 눈물이 흘렀다. 김씨는 “아직도 옛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1980년대 프랑스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으로 지난 25일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해외입양’ 피해자 김유리씨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7/2GQEP1PEKQ_1.jpg" /></figure>중국이 대만 독립 지지자를 신고하는 제보 채널을 개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대만사무판공실은 26일 대만 독립 지지자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제보를 촉구했다. 신고 대상은 대만 독립세력, 친(親) 중국 인사들을 박해하는 인물들이다.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특정 인물과 온라인 인플루언서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은 대만 집권 민진당(DPP)이 악행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박해를 받은 피해자이거나 관련 사안에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의 제보를 환영한다"고도 밝혔다.신고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제보자의 신원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된 인물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최근 대만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무력 점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세 명의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대만 남성과 결혼한 본토 출신 여성들이다. 대만 당국은 세 사람의 친중국 발언이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세력들은 "민진당이 중국인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div>

중국이 대만 독립 지지자를 신고하는 제보 채널을 개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대만사무판공실은 26일 대만 독립 지지자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제보를 촉구했다.

中 "대만 독립 지지자 신고하라" 제보 채널 개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362a8eea-6c7b-4392-bcdf-986b8e1caba6.jpg" /></figure>북한은 2013년 10월 이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3명의 한국인 선교사를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해오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2014년과 2015년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된 선교사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반국가 행위를 자백하고 사죄하는 모습은 명백히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고문으로 인한 부상 흔적이 역력했다는 증언도 있다.북, 탈북민 돕던 선교사 3명 억류인권이사회, 6년 만에 또 결의문국제 네트워크와 적극 협력해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30d9ea5c-a551-44ff-9be8-94cb66ca7fe2.jpg" /></figure>지난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선교사 3명이 북한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됐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공표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경남 통영 출신의 파독 간호사 신숙자씨와 KAL기 탑승객 MBC PD 황원씨를 장기간 억류해왔는데, WGAD는 각각 2012년과 2019년에 북한이 자의적 구금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신숙자씨의 경우 간염으로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WGAD는 2019년 이후 6년만에 선교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셈이다.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들, 그리고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의 노력이 거둔 성과다.WGAD는 이번 결정문에서 북한의 구금이 WGAD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다섯 가지 유형 중 난민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중대한 인권침해 유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체포·구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공정한 재판 이행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범죄를 근거로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 활동에 대한 차별적 의도에 의해 자유를 박탈했다고 적시했다.그동안 북한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억류자들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결국 석방했으나 유독 선교사 3명 등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생사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WGAD는 북한의 행위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국적 차별이며, 종교와 신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번에 WGAD는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및 배상권 제공, 구금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자 조치, 모든 수단을 통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결정문을 공표할 것 등을 6개월 이내에 북한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이번 결정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억류된 선교사들의 가족일 것이다. 인제 와서 보면 이런 당연한 결정이 나오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매듭짓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최소한의 인도적 협력이라도 성사되도록 합의와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미국 국무부는 해외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자국민의 귀환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인질 문제에 관한 특별대표실’을 운영하며 관련 특별법들도 시행하고 있다. 대표실은 지난해 9월 김정욱 선교사의 구금 4000일에 맞춰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국제사회는 불법억류가 인권 유린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들, 종교계·민간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해 81개국이 참여하는 ‘국가 간 관계에서의 자의적 구금 금지 선언’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50여개국이 참여하는 ‘세계미디어 자유연합’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동시에 한국사회도 인권과 종교의 자유 등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보호와 회복이 중요하다. 신중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해결이 더 필요하다. 정파를 초월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도 뒤따르길 바란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홍성필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div>

북한은 2013년 10월 이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3명의 한국인 선교사를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해오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펼치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반국가선전선동죄·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반가운 유엔의 북한 억류 국민 3명 석방 촉구

<div>지원금 삭감·학생 체포 등 반발"사상·표현의 자유 통제는 불법"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국토부 "테러 옹호는 추방 사유"대학가에서 시위, 소송 등이 잇따르며 ‘반 트럼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US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지원 삭감 정책에 대비해 직원 채용 동결 등 운영상의 긴축 조치를 발표〈본지 3월 26일자 A-4면〉한 가운데, 대학 교수 협회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로이터, CNN 등 언론은 전미대학교수협회, 전미교사협회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소송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컬럼비아대학에 대한 연방 기금 4억 달러 취소와, 컬럼비아대학 등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교수협회 등은 지난 25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에 소장을 제출, “행정부는 지원금 삭감을 빌미로 학문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수 및 학생들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을 통제하려는 전례 없는 불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컬럼비아대학의 연방 지원금 삭감 조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반유대주의 등과 관련해 현재 수십 개 대학이 연방 정부로부터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하버드대학교 직원협회, 뉴욕대학교 교수협회, 럿거스대학교 교수협회, 중동학협회 등도 지난 25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한 컬럼비아대학원 졸업생인 마흐무드 칼릴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는 캠퍼스에 억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건물을 점거하고, 사유 재산을 훼손하며 특정 학생(유대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력과 테러를 옹호한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은 박탈돼야 하며 이 나라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보스턴 인근 터프츠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터키 국적의 루메이사 오즈투르크를 25일 체포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당국은 자세한 체포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오즈투르크의 비자 기한은 만료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논란의 중심인 컬럼비아대학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고 있다. 대신 복면을 쓴 시위대에게 신분증 요구, 캠퍼스 내 건물에서 시위 금지, 보안 요원들에게 시위자 체포 권한 부여, 유대교 연구소 대학원에 교수진 충원 등 각종 조치를 최근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캠퍼스 내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교수진은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컬럼비아대학은 반격하라’ 등 극단적 구호가 담긴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장열 기자 </div>

"사상·표현의 자유 통제는 불법" 국토부 "테러 옹호는 추방 사유" 대학가에서 시위, 소송 등이 잇따르며 ‘반 트럼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격하라"…대학가 '반 트럼프' 정서 확산

<div>트럼프 행정명령과 상충34억불 지원금 잃을 수도연방정부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육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학생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법 등의 상충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 이용,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와 학교 상담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정신 건강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숨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연방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었다. 〈본지 2024년 7월 17일 A-1면〉 당시 이 법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LA타임스는 27일 “가주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연간 34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의 모든 학교는 포용적이며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 통보 금지법은 가주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남가주의 오렌지, 테미큘라, 무리에타 교육구 등이 이 법에 반발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은경(42·풀러턴) 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최우선 권리는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부모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div>

연방정부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 논란…연방 교육부, 가주 정부 조사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d76caf6a-f2cd-497a-9525-11094189aa8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 등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집회를 열었다.서울대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 등 30여명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3·27 서울대인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등을 주장했다.사회를 맡은 자유전공학부 이시헌씨는 "헌재가 정의와 상식에 입각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숙 서양사학과 명예교수는 "요즘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했을 때 느꼈던 모욕감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만 한다"고 밝혔다.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선고는 다시 내주로 미뤄지게 됐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무산됐다.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 등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 등 30여명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3·27 서울대인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등을 주장했다.

"전두환때 느낀 모욕감과 같은 감정"…서울대, 尹파면 촉구 집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7/808fcc7d-1ffd-4cab-8019-3a06a44bbb85.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되는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에 처음으로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족이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 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오라”고 밝혔다.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산화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친형 민광기(55)씨는 27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는지 묻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민씨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막말과 상처(를) 주고,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를 참석한다고….”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그 동안 피가 거꾸로 솟아도 참고 참았다”며 “이 대표는 내일 서해 수호의 날 참석 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 오시라”고 했다. 이 대표가 서해 수호 영령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서다. 민씨는 “나의 동생은 목숨 바쳐 서해를 지켰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서해 수호 영령을 지키겠다”고도 했다.민씨는 이 대표가 지난 2023년 6월 '천안함 자폭설' 등 음모론을 제기했던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일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는데, 이 대표는 당시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민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뿐 아니라 천안함과 관련한 음모론의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인사들도 여태 사과 한 마디 없지 않느냐”며 “이 대표가 이런 사람들은 단죄를 하지 않고 무엇을 추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대표가 정부 주관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총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 9회 서해 수호의 날 이 대표는 충남 서산·태안 지역 조한기 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참석해 유족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2010년 3월 26일)과 제2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등으로 목숨을 잃은 55명의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보훈부(옛 보훈처) 주도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개최하고 있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10회 서해 수호의 날은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사자 유족과 참전 장병과 부대원, 정부 인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되는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에 처음으로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족이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 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오라”고 밝혔다.

[단독] 천안함 유족 "이재명 대표, 서해수호의 날 참석하려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미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정모(21)씨가 추방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美명문대 한인 학생, 추방 위기…"반전시위 참여로 추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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