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7PXX8_2.png" /></figure>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외평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우선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232조 원)보다 6조 3000억 원 줄어든 225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채 순증 규모는 109조 4000억 원이다. 나머지는 만기상환 90조 5000억 원, 시장조성 25조 8000억 원 등 차환 발행 물량이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당초 정부안에서 14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화 표시 외평채를 찍어낼 수 있는 상한선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50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발행 한도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세계로 미쳤던 2009년(60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여야정이 외화 표시 외평채의 발행 한도를 정부안 대비 3.5배 늘려 잡은 것은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국채란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총칭한다. 현재 국고채, 개인투자용 국채, 재정증권, 외평채(외화 표시, 원화 표시), 국민주택채 등이 발행되고 있다. 이 중 국고채는 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데 활용되며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에 투입된다.</div>

<div>2일 국회 본회의 '727.9조' 규모 예산안 통과내년 국가채무 1413조·GDP 대비 비율 51.6%IMF 등 한국 국가채무 관련 잇따른 경고·조언[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해 나라살림 윤곽이 드러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경기둔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착되는 모습이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규모를 727조9000억원으로 의결·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한 뒤, 주요 분야에 4조2000억원을 다시 증액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10640799_w.jpg" /></figure>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에서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 감소했지만,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8500억원 증가하면서 총 1조원 늘어났다.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기준 109조원 적자에서 107조8000억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줘 '나라살림 장부'로도 불린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지표를 주요 국가의 재정 건전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정부 원안 -4.0%에서 -3.9%로 0.1%p 개선됐다.앞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통상 GDP 대비 적자율이 3%를 넘어서면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내린다.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흐름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유지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정부 원안(1415조2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이 감소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1.6%로 동일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10703817_w.jpg" /></figure>실제로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는 빠르게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75조2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이 빠르게 늘면 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기구도 한국 재정의 중장기 부담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다.IMF는 올해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현재 재정 여력이 있지만, 빠른 고령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한국의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가파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경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 훨씬 가파른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15~30년 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위험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plum@newspim.com</div>

2일 국회 본회의 '727.9조' 규모 예산안 통과. 내년 국가채무 1413조·GDP 대비 비율 51.6%. IMF 등 한국 국가채무 관련 잇따른 경고·조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해 나라살림 윤곽이 드러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경기둔화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착되는 모습이다.

[2026 예산] 국가채무 1413조…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의 그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2일 관심을 모았던 일본 재무성의 10년물 국채(JGB) 입찰은 큰 소동 없이 마무리됐다. 높은 응찰 배율과 예상을 밑돈 낙찰 금리에 시장은 대체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전일(1일) 치솟은 10년물 JGB 금리는 살짝 뒷걸음질치는 데 그쳤다. 국채 입찰이 마무리된 후 10년물 JGB 금리는 전일보다 2bp(=0.02%) 하락한 1.855%를 나타냈다. 오전 한때 1.88%로 고도를 높인 것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새어 나왔다.☞ [요람을 흔드는 BOJ] "日 10년물 국채 입찰이 단기 시금석"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배율은 3.59배로 직전 입찰 때의 2.97배를 웃돌았다. 높아진 금리 매력에 제법 많은 수요가 몰렸다.최저 낙찰 가격은 98엔53전으로 시장 예상치(입찰 직전의 시장 가격) 98.50엔을 상회했다. 최저 낙찰 가격과 평균 낙찰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꼬리(tail)는 4전(0.04엔)으로 직전 입찰 때의 13전에서 줄었다.최고 낙찰 금리는 일찌감치 높아진 시장 금리 수위 탓에 1.877%로 확정돼 2007년 7월 이후 약 1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SMBC 닛코 증권은 "(전일 치솟은 시장 금리로) 높아진 금리 매력 덕에 이날 재무성의 장기물 입찰 결과는 양호했다"며 시장도 한시름 놓았다고 평했다. 다만 장기물(10년물) 금리의 오름세가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는 경계심도 여전했다.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그에 따른 국채 물량 우려는 해를 넘겨서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올해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을 더해도 전년도 발행 물량에는 못미친다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국채 수급에 대한 시장 기류는 물량 부담 증가 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557114910.jpg" /></figure>◆ 10년물 금리 2%대 뉴노멀월가에서도 일본 10년물 금리가 2%선 위에서 움직이는 뉴노멀이 내년 가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2026년 세계 채권 금리 전망`보고서에서 내년말 JGB 10년물 금리가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2027년말에는 해당 고도가 2.25%로 더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BofA의 이러한 전망은 일본은행(BOJ) 목표치를 꾸준히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확장일로를 걷게 될 국채 발행 전망에 기반한다.BofA는 2025 회계연도 58조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국채 순발행액이 2026 회계연도에는 약 70조엔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일본 내 국채 수요 기반이 그만큼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이러한 국채 발행 증가는 장기물 금리의 오름세를 계속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1558014980.jpg" /></figure>이번달(12월) BOJ 정책회의를 지나면 시기적으로는 내년 봄, 2026년 춘투(임단협) 초기 협상을 전후로 일본 국채 금리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물가 고통에 시달리는 가계의 임금인상 요구로 예상보다 강력한 춘투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는 BOJ가 중시하는 "임금 상승에 바탕한 보다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레짐"으로 진입을 의미한다.지난 10월말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내년 춘투에서 올해 수준에 상응하는 "확실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난 10월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임금협상 결과 및 그 모멘텀(임금 인상률 수위)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BofA는 BOJ가 내년 2차례, 내후년에도 2차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0.5%인 일본의 정책금리가 2027년말 1.5%로 높아지는 경로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다.다만 이러한 전망은 이번달(12월) 정책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했다. 다만 전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발언 이후 도쿄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은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대폭 높여 반영한 상태다.☞ BOJ 우에다 "12월 금리 인상" 사실상 예고…엔화 급등·국채 급락, 日 금융시장 요동한편 BOJ의 이러한 추가 긴축과 일본 국채금리의 우상향 흐름은 향후 12개월 전망에서 달러/엔 환율의 하락, 즉 달러대비 엔의 강세 전환을 가리킨다고 ING는 설명했다.ING는 현재 155엔 중반에서 등락하는 달러/엔 환율이 내년말 148엔선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다.엔 약세가 일본의 물가를 계속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BOJ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기에 ING는 BOJ가 이번달(12월), 그리고 내년 후반부에 각각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2일 관심을 모았던 일본 재무성의 10년물 국채(JGB) 입찰은 큰 소동 없이 마무리됐다. 높은 응찰 배율과 예상을 밑돈 낙찰 금리에 시장은 대체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요람을 흔드는 BOJ] "日 금리 더 오른다...2% 뉴노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QYCGTQ_2.jpg" /></figure>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div>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5MNVKR_1.jpg" /></figure>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투자협상이 타결됐지만 환율은 유의미하게 하락하지 못했다. 배경은 먼저 각국의 협상 결과 해석에 있다. 7월 말 최초 합의 당시 우리 정부 구상에서 현금투자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이후 전액 현금·선불을 압박했고 정부는 총 3500억 달러의 20%를 10년 간 분할해 연 70억 달러 상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미국 요구에 가까운 연 200억 달러 상한 및 총 2000억 달러 현금투자로 타결됐다. 최악은 피했지만 외환시장은 우려와 부담이 크다. 미국과 협상에서 선방한 유로화·위안화는 강세이나 엔화·원화는 약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도 150억 달러를 해외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면 외환보유고는 10년 간 유의미하게 늘지 않고, 50억 달러는 기금채 등을 통한 추가 조달이 불가피하다.대외적으로 원화는 최근 엔화에 연동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과거엔 위안화의 프록시(대체물)로 움직였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 구도, 중국 의존도 축소, 미국 시장 내 수출경합도 영향으로 엔화 연동성이 커졌다. 일본에서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아베노믹스’ 계승 전망 속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가 형성되며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이 이어졌고, 원화도 동반 약세에 노출됐다.구조적 수급 부담은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다. 한국은 2014년 3분기부터 순대외금융자산이 플러스 영역에 들어섰고 지난해 4분기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2분기 GDP 대비 비율은 55.7%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 이후 미국 중심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했는데, 올해 10월 개인 순매수는 68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며 연간 누적 약 239억 달러다. 법인·금융기관을 포함하면 1~9월 해외주식 순매수는 718억 달러로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 828억 달러를 거의 상쇄한다.이 구조는 장단이 공존한다.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해 외환위기 우려는 없지만 순대외자산이 외환보유고·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기금 등 민간으로 이동해 원화 약세 압력에 더 노출된다. 수출기업도 달러 보유 수요가 커져 환전을 꺼린다.결론적으로 환율은 구조적 불리함에도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의지, 일본은행의 12월 금리 인상 시사로 엔화 가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급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연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민연금·한국은행 통화스왑(650억 달러)도 연장될 전망이다. 정책금융 제도와 증권사 해외투자 점검을 통해 과도한 달러 수요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전망 개선으로 내년 미국과 성장 격차가 축소될 전망이다. 양국 주식시장 성과와 금리차 축소 등 자산시장 측면에서도 원화 회복이 지지된다. 내년 4~11월 시행되는 글로벌 대표 채권지수 WGBI 편입도 호재다. 향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 금융시장 투자여건 개선과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div>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투자협상이 타결됐지만 환율은 유의미하게 하락하지 못했다. 배경은 먼저 각국의 협상 결과 해석에 있다. 7월 말 최초 합의 당시 우리 정부 구상에서 현금투자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이후 전액 현금·선불을 압박했고 정부는 총 3500억 달러의 20%를 10년 간 분할해 연 70억 달러 상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미국 요구에 가까운 연 200억 달러 상한 및 총 2000억 달러 현금투자로 타결됐다. 최악은 피했지만 외환시장은 우려와 부담이 크다. 미국과 협상에서 선방한 유로화·위안화는 강세이나 엔화·원화는 약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도 150억 달러를 해외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면 외환보유고는 10년 간 유의미하게 늘지 않고, 50억 달러는 기금채 등을 통한 추가 조달이 불가피하다.

[투자의 창] 원화 추가 약세는 제한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B5OG9_2.jpg" /></figure>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 규모가 2023년부터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신은 증가하는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23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있던 시기로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는 막아야 하지만 건전성과 추가 대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이자이익은 보장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3일 “은행 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이자이익이 정체돼 있다”며 “포용 금융도 중요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정한 이익을 내야 자금 공급이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023년부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0조 7000억 원이었던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22년 55조 9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돌파한 뒤 2023년 59조 2000억, 지난해 59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44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총여신이 2023년 대비 6.47% 늘어나는 동안 이자이익은 0.16% 증가하는 데 그쳤다.2023년은 윤 전 대통령이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했던 시기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급에 은행들은 금리 인하와 서민금융 같은 상생 금융을 대폭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거나 “금융계급제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국내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오르고 이를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는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은행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며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수익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내림세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1.67%였던 국내 은행의 NIM은 2019년 1.56%를 거쳐 경기 침체가 있던 2020년 1.42%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1.6%대를 찍었지만 지난해는 1.57%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NIM도 1.51%다.특히 국내 은행의 NIM은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평균 NIM이 3%대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은행의 NIM은 3.28%로 코로나19 이전의 3.25%를 넘어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이익 구조를 단순화하면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이익과 각종 수수료로 얻는 비이자이익 두 가지”라며 “이자이익은 은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이자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이자이익의 정체가 국내 은행들이 더 이상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술 금융을 포함해 새로운 대출처를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저신용 차주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여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이자이익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이익 증가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대출을 해줄 만큼 다 해줬다는 소리도 된다”며 “(부동산 같은) 안전한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늘려 비이자이익을 키우는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div>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 규모가 2023년부터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신은 증가하는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23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있던 시기로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는 막아야 하지만 건전성과 추가 대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이자이익은 보장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이자이익 3년째 정체…순이자마진도 여전히 美의 절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6980879603_696b9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다.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출입은행 출연금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핵심 광물, 물류 인프라 투자부터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기대했다.수출입은행은 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수출입은행이 관여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수출입은행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법 개정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출연·직접투자 허용...수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L6CGY_1.jpg" /></figure>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추진한다.3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채권 인수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캠코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이거나 별도 펀드를 조성해 매입하는 형태로 시장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는데 인수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캠코는 부실채권 중 담보가 있는 채권을 선별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담보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데 100억 원이 필요하다면 이 채권을 기반으로 ABS를 발행해 시장에서 70억 원을 조달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캠코는 부실채권을 직접인수 할 때(100억 원)보다 인수 비용을 30억 원 줄일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에 금융사의 가계 부문 연체율 상승과 잠재 부실채권 확대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의 부실채권 매각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수 방식 외에 효율적인 신규 인수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캠코가 새 인수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재무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2020년 3조 9000억 원 수준이었던 캠코의 총부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3년 7조 7000억 원까지 늘었고 2024년에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부채비율은 2020년 193.94%에서 지난해 213.73%까지 뛰었다. 캠코는 내부적으로 부채 비율 200%를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연체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부실채권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캠코의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2년 9월 0.21%로 바닥을 찍은 뒤 올 9월 0.51%까지 뛰었다. 은행들은 부실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분기 말마다 5조 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몫을 캠코가 떠안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회복효과가 일부 대기업 위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취약층의 연체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서 “금융사 건전성 지표가 당분간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div>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추진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채권 인수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캠코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이거나 별도 펀드를 조성해 매입하는 형태로 시장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는데 인수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것이다.

캠코, 연체율 급등에 부실채 ABS 발행 추진

<div>산업 AX 확산 위한 M.AX 예산 1.1조...2배 확대첨단산업 지원 1.7조 투입...전년비 34.2% 증가[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이 20% 가까이 급증한 9조 4342억원으로 확정됐다.산업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M.AX 예산이 두배 늘어난 1.1조원 편성됐고, 첨단산업 지원도 34.2% 급증한 1.7조원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 대비 1.5조 늘어…산업 AX 확산 뒷받침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산업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 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7조 9430억원) 대비 1조 4912억원(18.8%) 증가한 규모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9조 7869억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원 증액됐다. 반면 12개 사업, 7046억원 감액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2/2508220711031821.jpg" /></figure>주요 감액 요인은 당초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려고 편성됐던 5700억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뒀다.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1.1조 원으로 올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제조 현장과 제품 혁신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지원 1.2조 투입…공급망 강화 1.9조 지원산업부는 또 우리 핵심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에 올해 보다 34.2% 늘어난 1.7조원을 투입한다.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1.2조원으로 18.0% 확대했다.최근 높아진 한류 위상을 발판 삼아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대외 리스크에도 공급망이 견고히 유지되도록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 올해 보다 8.1% 늘어난 1.9조원을 투입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60956365.jpg" /></figure>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0.9조원으로 18.4% 확대했다.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에 4099억원을 투입해 AX 전환 등을 지원해 고도화시키는 한편, RE100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ream@newspim.com</div>

산업 AX 확산 위한 M.AX 예산 1.1조...2배 확대. 첨단산업 지원 1.7조 투입...전년비 34.2% 증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이 20% 가까이 급증한 9조 4342억원으로 확정됐다.

[2026 예산] 산업부, 19% 늘어난 9조4342억…AI 예산 두배 확대

<div>내년 3조6152억원 확정... 6636억원 감소ODA 인도적 지원 반토막...국제기구분담금도 감액[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이 3조6152억원으로 확정됐다.외교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예산이 올해 4조2788억원에서 약 15.5%(6636억원) 줄어든 규모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3/24/2003241742085560_w.jpg" /></figure>외교부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로, 올해 2조8093억원에서 내년 2조1861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2025년 6702억원에서 내년 335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액됐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줄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출연금도 1조2955억원에서 1조1389억원으로 감소했다.반면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가 범죄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외공관 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재외공관 인건비가 2992억원에서 3123억원으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예산이 2244억원에서 2358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이밖에 미국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한·중 우호 정서 강화에 6억6천만원이 배정됐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 기반 조성 예산도 2억5천만원 반영됐다.외교부는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함으로써 대전환을 겪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opento@newspim.com</div>

ODA 인도적 지원 반토막...국제기구분담금도 감액.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이 3조6152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 2026년 예산 15.5% 감소···ODA 예산 대폭 줄어

728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정부안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됐다.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고환율에…내년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50억달러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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