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4년 미국 인권 침해 보고서 발간…“미 인권, 정치적 쇼 도구로 전락”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난해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권선거, 인종차별, 가자기구 학살 등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가 정치적 쇼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18일 신화통신 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2024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약 1만7000자 분량이며 서문과 6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 제목은 ‘미국 민주주의 : 돈과 권력 게임의 카니발’ ‘민생과 복지 : 하층민의 투쟁’ ‘인종차별 : 소수자의 족쇄’ ‘취약계층 : 여성과 어린이의 무력함’ ‘죽음의 여정 : 불법 이민자들의 비극’ ‘미국의 패권 : 다른 나라 인권의 악몽’이다.

보고서는 “돈이 미국정치를 지배한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총159억달러(22조262억원)의 자금이 동원됐으며 이 가운데 77억달러(10조 6,668억원) 이상이 고액 기부자들인 ‘슈퍼팩’에서 나왔다”고 짚었다. 또 “(미국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양당 간의 장기적인 정치적 갈등은 거부권 정치를 형성해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폭력으로 더욱 심화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를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파탄에 이르렀으며, 기록적인 노숙자 수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비효율적 의료체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폭력도 언급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로비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을 허가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마약 남용과 마약 위기로 이어졌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인종차별이 만연하다며 흑인은 백인보다 유죄 판결을 받은 확률이 높고 암 발병률도 높다는 분석과 아시아계가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데 장벽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다. 또 “국경 지역 인도주의적 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이주민 아동들이 착취와 노예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인이 이주민에 대한 분노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해 왔다”며 일방적 제재의 남용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특히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인권은 정치적 쇼의 소도구로 전락하고 권력의 카지노에 베팅하게 됐다”고 끝맺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중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42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