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을 활용하려 할 경우 취약층을 상대로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청사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각 당이 재정 부양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높은 공공부채와 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의 필요로 인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코잭 대변인은 일본 경제에 대한 단기적 조언에 대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 대응은 경제 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해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화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은 피해야 한다"며 "이는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관세 정책 관련 최근의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잭 대변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무역협상 진전 등에 대해 "우리 팀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평가해 포괄적인 그림을 구성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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