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조사에 정부 "韓은 특별한 고려 필요"

정부가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 관세 부과 움직임에 “반도체·제조 장비 수입 제한 조치는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산 예외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고 4월 16일부터 21일 동안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제조 장비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