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IVGA2K_1.png" /></figure>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가 18년 만에 27% 오른다.고용노동부는 10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인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올해 시험 응시료가 오르면 응시료 인상은 2007년 6월 이후 18년 만이다.안상안에 따르면 총 응시료는 7만5000원에서 2만 원(27%) 오른 9만5000원이다. 노무사 시험은 1차와 2·3차로 나눠 치뤄진다. 3만 원이던 1차 시험 응시료는 4만 원으로, 4만5000원이던 2·3차 응시료는 5만5000원으로 오른다.노동부는 시험 행정과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18년 만에 응시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사 시험을 비롯해 37개 국가자격시험은 대부분 적자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사 시험 운영 적자는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노무사 응시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노무사 시험은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1차 시험 출원자 현황을 보면 2020년 7549명에서 작년 1만1646명으로 4년 만에 약 54% 늘었다. 같은 기간 1차 시험 합격률은 약 55%에서 약 22%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종 합격자는 작년 329명으로 2023년(395명)에 이어 2년 연속 300명대에 그쳤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ee3fc5af-4ed8-4fd2-a932-0890513400f5.jpg" /></figure>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전국 최고가는 4020만원, 최저가는 120만원으로 이용 요금 차이가 33.5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2025년 6월 기준 일반실 이용요금은 서울 강남의 A와 H 산후조리원이 1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군산의 M 산후조리원이 1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실 최고가는 강남의 D 산후조리원 4020만원, 최저가는 전남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15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실 최고가 금액은 2021년 조사에서 2주에 2600만원이었으나 4년 새 1.5배 상승했다.일반실 요금 상위 10곳 중 7곳이 서울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서울 용산구ㆍ강서구, 경기 성남시에 각각 1곳씩 분포했다. 상위 10곳의 평균 이용요금은 1260만원으로, 하위 10곳의 평균 이용요금인 150.1만원 대비 약 8.4 배 (약 1110만원 차)에 달했다. 특히 비용 최저가 10곳 중 6곳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0/8e12a7a5-1340-4d78-bbfe-4b4eedb95e47.jpg" /></figure>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통계’에 따르면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2021년 519곳에서 2024년 460곳으로 감소했다.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은 같은 기간 232만원에서 355만원으로 100만원 넘게 상승했다. 남인순 의원은 “시설 수는 줄고 비용은 오르면서 산모들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점점 제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금액은 약 174만원으로 민간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전국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은 21곳에 불과하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통해 산모들이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조사에서 산모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요구한 출산 관련 정책은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60.1%)'으로 나타났다. 또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집이나 병원과의 거리(59.1%)' 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고, 이어 '가격 대비 시설이나 프로그램 수준(32.5%)', '가격이 저렴한 곳(19.9%)' 순으로 응답했다.남 의원은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대비 절반 수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체 산후조리원 중 5%에도 못 미친다”라며 “출산비용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div>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전국 최고가는 4020만원, 최저가는 120만원으로 이용 요금 차이가 33.5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를 10일 공개했다. 2025년 6월 기준 일반실 이용요금은 서울 강남의 A와 H 산후조리원이 1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군산의 M 산후조리원이 12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특실 최고가는 강남의 D 산후조리원 4020만원, 최저가는 전남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15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실 최고가 금액은 2021년 조사에서 2주에 2600만원이었으나 4년 새 1.5배 상승했다.

‘2주 4020만원' 천차만별 산후조리비, 최고-최저 33.5배 차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0/news-p.v1.20251010.d39f698876584b1f84c7994759232f4d_P1.png"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단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24년 6만1001명으로 전년(5만5823명)보다 5178명 증가했다.기간제 교사 수는 2019년 4만1208명에서 2024년 6만1001명으로 5년 새 48% 늘었다. 담임 중 기간제 교사도 같은 기간 2만3835명에서 3만648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9년 10.6%에서 2024년 16.3%로 5년 새 5.7%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부산(23.8%)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19.8%), 경남(18.3%), 서울(17.6%)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기간제 교사 증가가 교육의 지속성과 현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 </div>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단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2024년 6만1001명으로 전년(5만5823명)보다 5178명 증가했다.

[에듀플러스]“담임교사 6명 중 1명 '기간제'…5년 새 꾸준히 증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09/a9138633-ec4f-4538-b53c-34489ca54353.jpg" /></figure>한 해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2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 수는 2288명이었다.최근 5년간 초과자 현황을 살펴보면 2535명(2020년), 2564명(2021년), 2497명(2022년), 2463명(2023년), 2288명(2024년)으로 총 1만2347명으로 조사됐다.건보공단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이용 365회 초과자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했으나 초과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연령대 별로 보면 70대가 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24명), 80대 이상(438명) 등 고령층이 대부분이었지만, 30대(65명), 20대(27명) 등 젊은 층도 있었다.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분류(중복산출)하면 대부분인 2249명(98.3%)이 의원급 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404명(61.4%)은 종합병원을, 914명(39.9%)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한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인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478명이었다.최근 5년간 환자 수는 2962명(2020년), 3864명(2021년), 3682명(2022년), 3866명(2023년), 3504명(2024년)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염려증으로 청구된 총 진료비는 56억7000만원에 달한다.서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 '닥터쇼핑' 예방을 위해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한 해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2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 수는 2288명이었다.

1년에 365번 넘게 병원 찾은 환자 5년간 1.2만명…매년 2000명↑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8242.jpg" /></figure>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429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68.2%)보다 1.5%포인트 늘어난 규모다.교육계에선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본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으로,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5546원 초과다. 연 소득 1억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비영리단체·기업 등의 외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모두 고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6%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평균도 72.9%로 전체 평균보다 3.2%포인트 높았다.학교별 비율은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 각 77.5% ▲연세대 77.4% ▲서강대 75.2% ▲고려대 73.6% ▲중앙대 72.7% 등 대부분 서울 소재 로스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로는 ▲서울시립대 56.6% ▲동아대 60.2% ▲전남대 61.6% ▲제주대 63.1% ▲부산대 63.6% 등이 꼽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8106.png" /></figure>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평균 5.2%(323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대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비율이 12.6%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평균 3.7%에 그쳤고,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로스쿨도 4.6%로 평균보다 낮았다.학교별 저소득층 비율은 충북대(9.8%), 서울시립대(8.5%), 경희대(8.0%)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앙대(3.2%), 고려대(3.3%), 연세대·이화여대(각 3.4%) 등은 낮았다.로스쿨에 고소득층이 많은 이유는 로스쿨 전 단계인 대학 입학부터 고소득층이 많은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로스쿨에 준비부터 졸업까지 많은 돈이 든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 3분위 이하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1학기 기준 3분위 이하 비율은 13.9% 수준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9564.jpg" /></figure>로스쿨 졸업생 A씨는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준비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입학 후 변호사시험을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기도 한다”며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애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준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로스쿨 진학의 주요한 장벽 중 하나로 과점 상태인 로스쿨 입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고비용의 학원비가 지적되고 있다”며 “리트 학원비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고액의 면접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비 등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과도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잉 경쟁을 완화하며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단독]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SKY대’는 76% [지금 교실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23/20241023000064_0480.png" /></figure>보험사의 의료자문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빅3' 생보사 가운데에서는 한화생명의 부지급 비율이 25.4%로 가장 높았으며 교보생명(24.9%), 삼성생명(19.1%) 순으로 집계됐다. 신한라이프의 경우 '빅3' 대비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적었으나 올해 상반기 476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해 251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지급 비중이 52.7%에 달했다. 손해보험사도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 비중은 2020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10.5%로 증가했다. 손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비율도 상승세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만5554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해 손해보험사 전체 5만5036건 중 28.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화재의 의료자문 비중이 전체 손보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고객 중 의료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 비중은 2020년 1.1%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5%까지 늘어났다.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고객 비중은 2020년 72.3%에서 2023년 66.6%까지 하락했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 78.3%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DB손보의 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4.8%에서 10.9%, 현대해상은 3.1%에서 15.7%로 늘어났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div>

보험사의 의료자문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 의료자문 도마 위···보험금 부지급 비율 매년 상승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09/news-p.v1.20251009.d402be541027498790473996bab6e4d0_P1.webp" /></figure>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일반실의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이다. 4년 전(274만원)에 비해 34%가량 뛰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조리원 수는 감소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수요가 늘자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덩달아 일반실과 특실의 격차도 크다. 입소문이 난 고급 산후조리원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조리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모들이 토로하는 고충이다.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한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나.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 이제라도 인구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div>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

산후조리 값 급등·양극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장 서둘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0/2GZ4HJ48HD_1.jpg" /></figure>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제도' 때문이다.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동시수급자의 20.5%에 해당한다. 이들의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했다. 감액 대상자는 2023년 59만1000명에서 1년 새 11만3000명 증가했다.연계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으로 실제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계효과'도 발생한다.지역별로는 울산의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세종 30.0%, 인천 24.7%, 부산 23.1%, 경기 22.8% 순이었다. 서울은 18.7%를 기록했고, 전남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화 시기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감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장기가입자 보호, 감액구간 합리화, 경계효과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제도' 때문이다.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왜?"…노인 70만명 기초연금 깎였다는데, 무슨 일

<div>소득 ‘0원’ 사업장만 100만곳…생계형 자영업 붕괴 ‘신호탄’전문가들 “임대료·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필요”국내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원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1851.jpg" /></figure>심지어 소득이 ‘0원’으로 집계된 사업장이 100만곳을 넘어섰다. 자영업이 한국 경제의 뿌리라는 점에서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개인사업자 1217만곳 중 67% “연소득 1200만원 미만”9일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이 가운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자는 105만 5024곳(8.7%)에 달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임대료·인건비·수수료 등 각종 지출을 제하면 실질 소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연소득 1200만원(월 1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자는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사실상 개인사업자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이어가는 셈이다.연소득 분포를 보면 △1200만~6000만원 구간이 20.5% △6000만~1억2000만원은 2.3% △1억2000만원 이상은 1.4%에 불과해 자영업자 내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생계형 업종 과밀·고정비 부담이 ‘소득 잠식’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과 경기 부진, 임대료·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고정비 지출이 소득을 잠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한다.한 경제 전문가는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었다는 건 자영업 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출혈 경쟁만 이어질 경우 생산성은 떨어지고 폐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 “내수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생태계 재편 없이는 답 없다”전문가들은 이번 통계를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의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67%가 연소득 1200만원도 못 번다는 건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라며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경기 활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라면 과세 이전에 생존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영업자 대부분이 동일 업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다”며 “업종 전환 지원, 기술 창업 유도 등 시장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소득 0원 신고 중 일부는 절세 전략일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라면 구조적 위기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501852.jpg" /></figure>전문가들은 단기적 재정 지원을 넘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전환 지원 △상권 재구조화 △창업 교육 확대 △비용 구조 개선 등이 대표적 과제다.자영업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상위 1~2%는 고수익을 내지만 다수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다.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통계를 단순히 ‘가난한 자영업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닌 1000만명 이상이 종사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소득 ‘0원’ 사업장만 100만곳…생계형 자영업 붕괴 ‘신호탄’. 전문가들 “임대료·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등 필요”. 국내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원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月 100만원도 못 벌어”…진짜 망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가 18년 만에 27%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인상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노동부는 22일까지 인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올해 시험 응시료가 오르면 응시료 인상은 2007년 6월 이후 18년 만이다.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료, 18년만에 2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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