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511402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8045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의원 질의에 답하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21417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국감서 발언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9_0480.jpg" /></figure>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8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81_0480.jpg" /></figure></div>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증인으로 국감 출석해 답변하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div>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김 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다”고 앞서 밝혔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봉 수석에게도 (입장을) 확인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516940.jpg" /></figure>이날 국회에서는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봉 수석과 김 부속실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3일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봉욱·김현지 국감 출석, 국회 결정 따를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8_0480.jpg" /></figure>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9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31_0480.jpg" /></figure></div>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감 질의 답변하는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div>국정감사 본질의에 앞서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간 설전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기조에 따른 제재 수위에 대한 지적과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3712296_w.jpg" /></figure>◆ 지난달 본회의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 설전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기사가 쏟아졌다. 지금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 의원이 몇 가지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들었다"며 사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고 다수의 기권표도 나와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호남에는 불이 안 나느냐'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호남을 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국정감사 방해, 파행 의도할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저희를 상대로 사과하지 마시고 조건을 걸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정치하는 한 사람의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담백하게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까지처럼 무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토위는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인데 제 발언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까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호남이나 영남 어디든 지원을 100% 찬성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그럼에도 특정 지역을 언급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국민들, 또 의원님들 모두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은 수요 억제책, 9·7은 공급 대책,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책을 낸다고 한다"면서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6·27 수요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했다"며 "정작 집 없는 서민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들은 재테크에 성공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한두달 사이에 정리되는게 아니다"라며 "6월초에 집권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추가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이 확대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주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출범한 지 3∼4개월 만에 모든 정책이 바로잡힐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의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김윤덕 장관 "중대재해 과징금 조정 여지 있다…지속 협의"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대재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며 "조정 여지가 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산업 위축은 산재엄벌 기조하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라며 "인명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처벌 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로 건설사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안전 문제로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안전 관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으로 균형감 있게 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057228_w.jpg" /></figure>◆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기조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이후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업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회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직원들과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소위 면허취소 발언은 기업의 입장에 특히 건설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면서 "포스코이앤씨의 많은 종사자들이 의기소침하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견뎌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후 현장 중단으로 경영상 피해가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송 사장은 "경영 손실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보현 사장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032758_w.jpg" /></figure>◆ 가덕도신공항 관련 질타…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1차 입찰때 공기가 72개월이었다"면서 "2차와 3차때 업계간 간담회를 거쳐 84개월로 공기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활주로가 예정돼 있는 해상 바다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해 도출했지만 현대건설은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을 갖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렸다"면서 "국책사업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차 입찰때부터 공기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기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면서 "저희가 안전과 품질 담보로 해서 제안한 것이며, 공기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 같다"며 "계약법상 신뢰이익이 형성됐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국정감사 본질의에 앞서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간 설전. 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

[2025 국감종합] "집값 과열·안전규제·신공항 지연"…국토위, 민생현안 두고 공방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5_0480.jpg" /></figure>(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3_0480.jpg" /></figure></div>

(가운데)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개를 푹 숙이며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찡그린 표정 지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9/news-p.v1.20241119.7a228975a8ee4d6b9ee046dfc7eb5737_P1.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국감의 주인공으로 기업인을 불러세운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연이은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따지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국감장에서 벌어질 장면은 이미 예견된다. 호통과 윽박, 사퇴 요구다. 정책 점검 대신 망신주기가 되풀이되는 구태다.과방위 국감은 본래 소관부처·기관의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그러나 매년 국감 시즌이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와 함께 기업 길들이기로 변질된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물론 통신사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프로세스 미비와 기술적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이를 CEO 개인 또는 기업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 소비에 불과하다.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행안위에 겹치기 소환되며 네 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임원도 5명 불려간다.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정기업을 겨냥한 청문회 성격으로 비춰진다.국감은 피감기관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제도지, 민간 기업인을 공개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과방위가 진정 국민의 정보보호를 걱정한다면 국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기업 경영 문제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KT 대표를 향해 “김건희 낙하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이런 식의 질의는 국회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다행히 올해는 예년처럼 망신주기 구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올해 만큼은 제도적 허점을 짚는 '정책 국감'으로 남길 바란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국감의 주인공으로 기업인을 불러세운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연이은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따지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국감장에서 벌어질 장면은 이미 예견된다. 호통과 윽박, 사퇴 요구다. 정책 점검 대신 망신주기가 되풀이되는 구태다.

[ET톡] 해킹 국감, 호통·면박으로 끝나선 안된다

<div>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당장 2주 앞 APEC 정상회의 성과 집중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정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4개월여 만에 국감을 받는다.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30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72026462.jpg" /></figure>당장 국감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오는 10월 31~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도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이 대통령은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도 했다.다만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감을 계기로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준비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준비, 한미 간 후속 관세협상 타결, 남북관계 해법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감 기간에 여야 정쟁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익 실용 외교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 행보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kjw8619@newspim.com</div>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정치권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여부도 뇌관. 트럼프 방한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 몰두. '민생·경제 회복·활성화' 행보 집중 예상

이재명정부 첫 국감 스타트…정쟁 거리두면서 '민생·경제' 집중 예상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캄보디아 관련 질문 답변하는 윤창렬 실장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