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P166AZ_1.jpg" /></figure>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 조사·제재 제도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올 8월 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다. 앞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회의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회계부정 사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며 피조사자에게 충실한 소명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공회는 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준과 감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취임 4개월차를 맞이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고루 내비쳤다. 취임 일성으로 내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가치로 내걸으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은행권이 당면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임직원 제재도 예정돼 있음을 시사했다.금감원은 1일 오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 원장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요한 시기에 감독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잡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2773_1764569310_m.jpg" />이어 그동안 소홀했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감독원 전체가 아닌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돼 온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에 대한 자성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을 담당하는 임원이 신임 하에 민원, 상품, 감독, 검사 등의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부터 실시한 경영진의 민원상담데이와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홍콩ELS 사태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 △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의 문제 △외환시장안정대책 △금융보안사고 △대출규제 방향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금감원 인사·조직 개편 등의 주제를 두고 질의가 오갔다.홍콩ELS 판매사 2조 과징금 외 인적 제재 불가피 우선 홍콩ELS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에 과징금 외 일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홍콩ELS 사태에 대한 감독조치로 최대 판매처인 은행 5개사(△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취재진이 '추가적인 경영진 등 인적·기관 제재도 준비 중이냐'고 묻자, 이 원장은 "임원·직원 관련된 부분도 (제재 예정)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다"면서도 "해당 제재가 첫 리딩 케이스이며,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또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사전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금감원)가 실무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도 "금융기관이 사후 구제를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당국이 해야 할 미션이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은행이 사후 구제를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기관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홍콩ELS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주담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담합 수사 등을 이유로 은행들이 생산적금융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융위 등 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과태료 규모 및 법적 제재한도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하되 정책적인 우려 사항들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에서의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주 회장, 연임 욕심 많아"이 원장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보여 챙겨보고 있다'는 발언을 남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들이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해왔더라"며 "금융지주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가 봤더니 연임을 하고 싶으신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며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어지는 문제로 인해 거버넌스의 건전성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특정 회사에 관한 경영에 저희가 개입을 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또 "그것도 경영 판단의 사항이고 주주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면서도 "인위적으로 특정 경영인이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도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분들로 들러리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고환율, 금감원 소비자보호 집중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상승의 주요인 중 하나로 '청년층(서학개미)의 해외주식 과열투자'를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이 월등히 큰 데다, 대미투자를 앞둔 기업들이 달러 유보금을 늘린 게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환율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된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일부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 실무 반응이 어떤 지를 점검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청년층 (해외투자액)은 사이즈가 작다. 40~50대 비중이 높다"며 "이분들이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고 답했다.고환율 문제로 위기에 봉착한 금융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금융사들이 외환 익스포저와 관련해 많이 노출돼 있어 건전성 차원에서 좀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이하게 문제가 발생할 정도까지는 데이터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거듭되는 보안사고, 업계 문제인식 안일롯데카드에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유통거래플랫폼 쿠팡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원장은 기업들의 보안인식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해킹사고나 보안 시스템 사고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 없는 수준"이라며 "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업종인데, '이게(보안)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정도의 위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금소법에 시스템 보안이나 소비자보호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개정이나 이런 작업들을 금융당국과 논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 체계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다"고 답했다.업비트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법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서 살펴봐야겠지만, 그때 (제재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대출절벽 본격화…내년 영향 제한적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내년에도 추가 자본 확충 및 대출규제 등의 문제로 대출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 시중은행의 상당수가 대출 한도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 몇 개는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자본확충 및 대출규제)을 빼고 내년도에 (대출영업을) 할 때 그렇게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출 관련 충격이나 대출 절벽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없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 정밀하게 협의·공조해서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 외 금감원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터지는 PF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며 "내년에도 부실 PF 관련된 부분들은 금감원에서 숙제로 계속해야 될 상황이다"고 전했다.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회계 때)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당시에 그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그런 필요성이 없고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다"고 답했다.인사·조직개편 가시화…소비자보호 중점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던 '소비자보호처 통분리' 등의 조직개편이 무산됐지만,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조직개편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조직·인사개편을 추진 중인 금감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야 될 길이 분리만은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금융감독이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한다는 식의 어프로치 자체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새 조직이) 4개의 영역으로 돼 있는데 업권별로 저희가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 사전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관련 부분은 12월 말까지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임원인사도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임을 강조했다. 부서장 인사의 경우 조직개편 및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고려해 내년도 1월 10일 전후 마무리할 것임을 시사했다.</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취임 4개월차를 맞이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고루 내비쳤다. 취임 일성으로 내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가치로 내걸으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은행권이 당면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임직원 제재도 예정돼 있음을 시사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홍콩ELS 과징금 외 임직원 제재도 예정"

<div>민주당 정책위·정무위, 금융위원회 간담회디지털자산기본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쿠팡에서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금융사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정은 금융 보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더불민주당(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금융보안 등 주요 민생현안과 신속 처리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61313520_w.jpg" /></figure>당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사가 금융당국이 내린 특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독립성 강화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다.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논의됐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그동안 쟁점이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으나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해외투자로 이탈한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합병 공정가액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내용을 우선 처리하고 주주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밖에 당정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배드뱅크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MBK–홈플러스 사태 관련 시장규율 강화 및 재발 방지책 등 민생·소비자 보호 과제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ace@newspim.com</div>

민주당 정책위·정무위, 금융위원회 간담회. 디지털자산기본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쿠팡에서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금융사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당정은 금융 보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정, 쿠팡 정보 유출·금융사 해킹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div><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1/p1065605118401496_912.jpg" /></figure>[뉴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대화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분야별 주요개선 9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01/p1065605118401496_902.jpg" /></figure>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장 건의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밝혔다.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뉴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일 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주재

<div>연내 공급대책·LH 개혁안 발표…취임 직후 '현안 드라이브'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소통·일관성 시험대[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연내 굵직한 주택 공급 후속대책과 LH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흔들린 국토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전임 1차관의 발언 논란으로 시장과의 소통이 약화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신임 차관 체제는 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근시일 내 정책 현안이 연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김 차관의 초기 행보는 향후 국토부 리더십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520063630_w.jpg" /></figure>◆ 연내 공급대책·LH 개혁안 발표 예정…취임 직후 '현안 드라이브'2일 업계에 따르면,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연말 공급 후속대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한 달여만에 김 차관이 임명되면서 국토부의 주택·토지, 건설 분야 라인이 복원됐다. 신임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공급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맡아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논의에도 참여한 만큼 주택 공급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에 따라 연내 발표될 공급 후속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공개가 예정된 공급 대책에는 ▲주택 공급 일정 조정 ▲도심 유휴부지 추가 발굴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보완 등 굵직한 아젠다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 전 차관의 막말 논란으로 정책 신뢰가 크게 흔들린 만큼,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 정책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개혁안 역시 김 차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LH는 조직 비효율·장기 지연 사업·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번 개혁안은 조직 축소 가능성뿐 아니라 기능 재배치, 책임성 강화, 공공사업 프로세스 재정비 등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실행 주체가 LH인 만큼, 조직 정상화와 기능 재정비의 성패가 곧 정부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정책 부담이 큰 사안들을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조율해야 하는 만큼 김 차관의 조정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 확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소통·일관성 시험대무엇보다 국토부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임 1차관의 발언 논란이 시장과의 소통 부재와 정책 방향 혼선을 초래하며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남긴 만큼, 새 지도부의 첫 메시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반응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상급지 중심의 거래 회복, 아파트 규제로 인한 비규제 상품 선호 확산, 입지·상품별 청약 양극화 등 복합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체감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김 차관이 취임 직후부터 일관된 방향성, 명확한 메시지, 실행 속도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차관 체제의 성패는 시장과의 신뢰를 얼마나 신속히 회복하고,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실행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말까지 예정된 공급 후속대책과 LH 개혁안 발표는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이자, 향후 국토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관계자는 "전임자의 발언으로 국토부 정책 신뢰도가 흔들린 상황"이라며 "신임 1차관 체제에서는 시장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메시지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연내 공급대책·LH 개혁안 발표…취임 직후 '현안 드라이브'.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소통·일관성 시험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연내 굵직한 주택 공급 후속대책과 LH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흔들린 국토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주택공급 과제 산적…김이탁 1차관, 흔들린 국토부 신뢰 회복 '시험대'

<div>해외 선진국에서 거버넌스 강화 추세...국내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 KT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도 3370만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국내에서는 부처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는 지난 6월 24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 11월 18일 쿠팡에서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같은 달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1/14/210114201337882.jpg" /></figure>지난 6월에 처음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5개월이 다 된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신고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내 정보보호 대응체계의 거버넌스(정부·민간·시민사회의 협치)가 부족해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협업이 가능한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을 최고 책임자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감독 하에 국가사이버국장실(ONCD)이 사이버보안전략 및 이행계획을 개발하며 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해 이행을 조정한다지난 2023년 3월 발표된 국가사이버보안전략에도 개인정보보호 권리 보장, 사물인터넷(IoT) 보안 및 민간과 정부 간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EU의 경우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최고 책임자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EU 역시 지난 사이버 연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강화된 거버넌스 아래에 사이버 위협에 대해 범유럽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역시 내각 총리를 최고 책임자로 산하에 사이버보안전략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사이버공격에 총괄 대응하는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국가안보실을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기본계획을 통해 보안 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이 골자다.또한 신속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한다.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기반도 강화한다. 내년 1분기부터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 담당관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실 연구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고 사회적 혼란을 촉발할 수 있어 개별 부처가 아닌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432406440.jpg" /></figure>origin@newspim.com</div>

해외 선진국에서 거버넌스 강화 추세...국내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 KT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도 3370만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국내에서는 부처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정보 유출] 미·EU서는 유출 시 일사불란 대응..."한국도 거버넌스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1201.6b5268fc92d843b79f260c665bb2a3fd_P1.webp" /></figure>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 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 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과 공정한 조사,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 적발을 이유로 국내 15개 지역에 자국인 송출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대통령실은 또한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div>

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쿠팡부터 케이블카, 바가지요금까지 다룬 대통령실 회의…“생활밀착 이슈는 더 가까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8AEYP_1.JPG" /></figure>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2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 부총리는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 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 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제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할 경우 원화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된다. 기재부는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국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제금융자문委 첫 회의…“외국 투자자금 국내유입 늘려야”

<div>1일 '중국 경제통상 정책 설명회' 개최수출입 관리제도·금융시장 정책 설명기업 리스크 관리 및 현지기준 가이드[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중국 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112523800.jpg" /></figure>중국의 통상 관련 법규, 정책 변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 협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연사로는 중국은행, 한국·중국 로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지부 관계자들이 나서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 변경사항 ▲중국 통상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 ▲식품·화장품 수입 규정 변화 및 대응방안 ▲중국 금융시장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의 법규 정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파악 및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것 등이 제시됐다.또한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제품군을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단계별로 객관적 자료와 증빙을 갖춰 불필요한 절차 지연 및 비용 발생을 줄일 것 등이 강조됐다.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K-식품·화장품 분야 수입 법규 변경 사항도 다뤘다. 중국 당국이 전자라벨 도입 확대, 생산 품질, 온라인 유통 및 리콜 관리 등 식품·화장품 산업 표준도 강화하는 추세로, 수출은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현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희상 KOTRA 수석부사장은 "중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 교역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며 "향후에도 산업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요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경사항을 적시에 전파해 우리기업의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1일 '중국 경제통상 정책 설명회' 개최. 수출입 관리제도·금융시장 정책 설명. 기업 리스크 관리 및 현지기준 가이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중국의 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

KOTRA, 중국 통상정책 맞춤형 지원…수출기업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 조사·제재 제도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제재 선진화 TF 첫회의…"방어권 보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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