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인데” 매입가 공개 플랫폼에 중고차업계 속앓이

오토피디아, 국토부 데이터 활용 중고차 매입 공개

매매사업조합 연합회 “중고차 사업 하지 말라는 것”

오토피디아 “중고차 시장 정보 비대칭 해결에 도움”

국내 중고차 업계가 스타트업의 중고차 취득원가 공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중고차매매업 종사자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24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오토피디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 자동차 데이터를 활용해 중고차 매매상사가 매입한 중고차의 취득가액을 공개하고 있다.

오토피디아에서 공개하는 취득가액은 중고차 매매상사가 차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납부를 위해 정부에 신고한 금액이다. 소비자는 매매상사가 매입한 중고차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영업비밀이 공개된 셈이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차량 매입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한 차량가액이 최종 취득원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고차 매입 후 수리, 광택 등 상품화 비용과 매매단지 관리비, 은행 이자 등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의미의 취득원가와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취득가액 공개는 매매상사가 과도한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소비자의 오해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서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A씨는 “시세에 맞춰 중고차 플랫폼에 올려놓았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도 마진이 과하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라고 전했다.

중고차 업계는 오토피디아의 중고차 취득가액 공개로 중고차 거래가 줄어들고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취득가액만 보고 매매상사가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중고차 특성상 동력계통 수리 등 상품화에 큰 비용이 들지만 이 부분을 간과한 내용만 공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매입가 공개는 중고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순수한 매입 원가가 아님에도 공공데이터로 수집된 자료를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공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오토피디아 측은 취득가액과 정비이력 데이터 공개를 통해 투명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레몬마켓’이라 불릴 정도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고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토피디아 관계자는 “중고차의 취득가액, 정비이력 등 데이터 공개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라며 “중고차 업계의 우려를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 후 국토부와 연합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용 차량의 취득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