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8/news-p.v1.20251031.0fbea705a8b84c5abaa2381ccdd3db87_P1.webp" /></figure>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8/news-p.v1.20251108.7ff0095606c04fbf8ead1563399a5191_P1.webp" /></figure>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div>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8/82c03029-651d-481c-ab56-2d9e9321bad7.jpg" /></figure>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했다.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의 항소 시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했다.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추징 8억1000만 원, 김씨에게 징역 8년·추징 428억 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6년·벌금 38억 원·추징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음에도,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 원만 추징했다.<h2>중앙지검 항소 검토…대검·법무부와 이견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8/29d7de3b-8cf1-456e-b154-8c90e41c0cbc.jpg" /></figure>7일 밤까지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검·법무부 등 지휘부와의 이견으로 항소 시한 직전 포기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지휘부가 반대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에 따라 항소 승인 결정을 내렸다가, 결국 이를 번복했다는 얘기도 나온다.<h2>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h2>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항소 기한 약 한 시간 전에는 “대검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정권은 유한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무죄 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항소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했다.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수천억 배임액 환수도 사실상 막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7/2H0D1YSFQN_1.JPG" /></figure>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에게 살인 목적으로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8월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일어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하루인베스트가 ‘업계 최고 수익 지급’을 내세운 광고를 보고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그러나 이 씨는 2023년 6월 해당 자산의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을 몰수했다. 2심 재판부도 "비록 살인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범죄는 중대하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중 범행이 벌어진 점은 사법 기능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살인의 고의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한편 이 씨는 A씨를 포함해 약 1만6000여명으로부터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div>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에게 살인 목적으로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법정서 ‘사기혐의’ 코인업체 대표 흉기피습 50대 男, 징역 5년 확정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만큼 항소 포기 여파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3819071_w.jpg" /></figure>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7일 자정까지였으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애초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으나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수사팀은 대검 및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수사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1심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수사팀은 "수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그러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하여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 8억1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 428억원을 선고했다.아울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공사와 유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공사 내부 비밀 정보 등을 활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본인들은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만큼 항소 포기 여파로 해석된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11/06/30001025082_1280.jpg" /></figure>[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41)이 자신을 비방한 콘텐츠를 제작한 전 직장 동료 겸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SBS연예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월 5일 "피고 김 씨가 원고 이근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피고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이번 사건은 이근이 자신에 대한 허위 발언과 조롱성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김 씨는 과거 자신의 채널 일부 영상에서 이근과 관련해 욕설과 조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형사 절차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이 이어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8차례 약식기소돼 총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건당 100만~500만 원 수준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근은 SBS연예뉴스에 "고소·소송이 2년 넘게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사이버 렉카들이 한 명씩 다 처벌받고 있다"며 "끝까지 싸운 보람이 있다. 사이버 렉카를 한 명도 봐주지 않고 모두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41)이 자신을 비방한 콘텐츠를 제작한 전 직장 동료 겸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단독] 이근, 전 동료 유튜버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06/p1065620936327584_145_thum.jpeg" />지난번 칼럼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소위 ‘김기현 사건’)이 묻혀버린 것은 검찰이 애초 고발자인 A씨를 사기죄로 구속하는 데에서 출발했으며, 그를 위해 검찰은 형제 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애초 고발자가 지인들에게서 돈 빌린 것을 지인들이 사기로 고발하도록 지인들을 압박, 종용하는 방법을 써서 성공했고, 그중 한 증인은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방식인 ‘별건 수사’에 대해 최근에 재판부의 공식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도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법원이 김범수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비판이 ‘김기현 사건’ 당시에도 행해졌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김기현 형제의 불법 비리는 처벌을 받게 되고 김기현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국 ‘사냥’‘조국 파면’ 외친 삭발 김기현다시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 시리즈 칼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기현은 경찰 수사권 상징인 황운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검찰 수사권 유지의 사수대로 나서면서 자신과 관련된 측근과 형제의 비리가 검찰의 선에서 덮였으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2019년 7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조국에 대한 집요하고 집중적인 수사(8. 27, 30곳 압수수색, 누군가는 이를 윤석열의 ‘사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를 하며 권력형 비리로 몰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9월 6일, 부인 정경심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부터 하기 시작하는 등,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시 내세웠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타깃인 조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직진합니다.이렇듯 윤석열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행동 개시가 확인되자, 김기현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경심에 대한 기소(2019. 9. 6.) 바로 이후인 2019년 9월 19일, 삭발 ‘쇼’를 하면서 ‘좌파·파쇼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과 ‘조국 파면’을 외칩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김태우 사태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조국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정세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수세일 수밖에 없는 형국의 정세를 타며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35일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울산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그리고 이어 마치 예견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게 됩니다. 이제,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조국을 매개로 문재인 정권 전체로 확전하기 위해, 조국이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11월 2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구성하고(신봉수 차장, 김태은 부장, 박찬호 부장), 11월 26일, 울산지검에 1년 8개월여 동안 묵혀있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도록 합니다.이첩되자마자 언론은, “(지난해)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가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였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해임)의 주장을 싣기도 하고,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신에게 줬다며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라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을 기사로 쓰기도 했습니다(박형철은 윤석열과 대구 고검에서 같이 근무한 검사 출신).이처럼 윤석열의 진군에 열심히 ‘나발 부는’ 분위기에 편승해, 김기현은 울산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다음 날인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운하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하명 수사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는 “황(황운하-필자) 청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무슨 비위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했다는데, 무혐의가 됐는데 무슨 증거가 나왔나”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문재인 정권 겨냥 무더기 기소드디어! 자신의 비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와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석동현(이후 윤석열의 변호사)과 함께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기에 자신이 낙선했다며 6.13 지방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일 ‘울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와중인 12월 20일, 다시 석동현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며 “최고 권력 핵심부가 사실상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면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검찰이 정의 실현과 공정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검찰 편임을 알립니다.이렇듯 김기현은 검찰을 열렬히 응원하며 검찰의 칼날이 조국에 이어 송철호 시장은 물론,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시키는 방향을 조성하려 애썼고,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와 청와대를 겨냥한 두 갈래 수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2019. 8. 27)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28일 만인 12월 31일,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를 넘긴 2020년 1월 19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조국 포함 13명을 ‘무더기 기소’합니다. 김기현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피해자’이기에 ‘문재인 정권 공격의 적임자’임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지난번 칼럼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소위 ‘김기현 사건’)이 묻혀버린 것은 검찰이 애초 고발자인 A씨를 사기죄로 구속하는 데에서 출발했으며, 그를 위해 검찰은 형제 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애초 고발자가 지인들에게서 돈 빌린 것을 지인들이 사기로 고발하도록 지인들을 압박, 종용하는 방법을 써서 성공했고, 그중 한 증인은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논단]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6)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43b03e3e-1547-49de-a65b-bf6600be1b2d.jpg" /></figure>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제들과 상속분쟁 과정에서 자신이 선임했던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측이 친형이자 소송 상대인 조현준 효성 회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조 전 부사장은 최근 대한변협에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재산을 두고 조현준 회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조 회장 측이 작성한 합의서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등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당초 위임한 업무가 계열분리, 형사문제 종결, 공익재단 설립이었는데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의 이익과 무관하게 성공보수를 확보하기 쉬운 재단 설립을 우선으로 했다는 게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이다.선임 계약 당시 대형 법무법인들이 효성그룹과 관계를 이유로 수임을 거절했고 바른이 이를 활용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며 성실의무 위반, 비밀유지위반 등을 저질렀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바른 측과 관계가 틀어지자 별도의 대리인을 추가 선임해 상속 문제를 해소했다.반면 바른은 약속한 43억원을 달라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바른은 "상당한 양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 성과가 있었음에도 약속된 성공 보수는커녕 기본적인 시간당 보수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4~8월, 18명의 변호사가 1414시간을 투입해 과도한 업무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전 부사장 측은 '회의 4시간, 서면 작성 4시간' 등 의뢰인이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업무 시간이 임의로 계산돼 있다는 입장이다.효성가의 형제의 난은 지난 2014년 촉발됐다. 지난해 조 명예회장 별세를 계기로 삼형제는 표면적으로 갈등을 진화하고 조 전 부사장이 주도하는 공익재단 설립에 참여했다.</div>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제들과 상속분쟁 과정에서 자신이 선임했던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측이 친형이자 소송 상대인 조현준 효성 회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효성 차남 조현문, 법무법인 징계 요청 "상속분쟁 중 상대편 들어"

<div>SGI가 보험금 대신 지급[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종합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인 A씨와 B씨를 비롯한 업자와 브로커 등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A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2/2510121723455930.jpg" /></figure>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며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SGI로부터 총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SGI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나서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미리 받은 물품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금액 반환을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A씨 등은 이를 노려 허위로 납품 계약을 맺고 이 보험에 가입했다. B씨의 회사는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제3의 업체를 섭외해 이들이 대신 허위 납품 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총 150억원가량을 빌린 회사들은 80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했고 SGI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종합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의자 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출'을 '납품 계약'으로...보증보험금 80억 가로챈 일당, 검찰 송치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11/07/30001025278_1280.png" /></figure>[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앞서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박수홍 측 변호사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 "살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박수홍의 지시로 이뤄진 협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소송과 무관한 내용을 과장해 '유명 연예인의 위세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당시 발언은 1년 이상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대해 정당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경찰 역시 조사 결과, 박수홍 측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신체·명예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수홍 측은 "이번 고소는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형적인 무고 행위"라며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박수홍은 자신을 고소한 식품회사 대표 A씨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해당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약 1년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정금 4억 9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박수홍, 공갈 혐의 벗었다…"명예훼손 행위 법적 대응할 것"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속보]검찰, ‘대장동 일당 비리’ 1심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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