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5당 공동 발의
내란 특검 수사대상 6개→11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대상은 총 11가지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반란 등이 포함됐다"며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 선전·선동 등 기존에 문제됐던 범죄행위를 총망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 원내수석,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건희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명태균 특검법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대선 이후인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