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갈등유발 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 관련법 정비 필요 (하) 해법은 주민 참여·투명성 강화

유해 물질 감시, 경각심 제고 차원 주민 직접 참여

다이옥신 공포, 온라인 실시간 정보 공개로 풀어야

SRF 발전시설 경제적 이익, 주민에게도 돌아가야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사업주-지자체-주민 간 갈등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설립과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비중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폐기물을 처리할 SRF 발전시설 설립을 무작정 막는다면 지자체에 폐기물이 넘쳐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히려 SRF 발전시설이 유해물질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또한 지자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SRF 발전시설 건립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이 명예교수의 말이다.

한국환경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전북지역에서만 14만 2905톤의 폐기물이 고형연료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 교수는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 관련 설비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폐기물연료(SRF)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다량 발생한다.

특히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SRF 발전시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술로 다이옥신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며 “SRF 발전시설이 다이옥신 처리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단, “다이옥신 처리설비 가격이 비싼 편이라, 작은 규모의 기업이 운영하는 SRF 발전시설의 경우 구비하지 않거나 유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론 정부와 환경기관이 관리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RF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주민이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전국 SRF 발전시설 굴뚝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대중에 공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공개’ 사이트는 SRF 발전시설마다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농도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SRF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확인하려면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SRF 발전시설이 매년 1회 받는 정기검사 결과를 발전시설 측에 요구해야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SRF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이 사업주뿐만이 아닌 인근 거주민에게도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SRF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시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수익시설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SRF 발전시설로 인해 특정기업이 경제적 효과를 볼 경우,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와 SRF 발전시설이 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에게 기대수익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등 발전시설 설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거주민의 생활권에 들어오는 갈등유발시설 설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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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발전시설 #고형연료 #다이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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