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노후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국·공유지 활용 청사진을 내놓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범부처 협조를 확실하게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장관급 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움직임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세제, 대출 등의 의제와 함께 주택 공급을 다뤘지만 이제는 주택 공급만 논의하는 협의체를 따로 출범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부처 간 협조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약 2만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노후 청사와 공공 부지에 대한 대책 회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며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는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과 인근 도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틈새 수단’으로 꼽힌다. 주된 도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은 민간사업이어서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건축물은 2020년 기준으로 5만 2604동에 달한다. 전국 공공 건축물 중 서울 비중이 5.5%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수천 개의 노후 청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앞두고 관계부처 협조에 힘을 싣는 것은 ‘기관 간 칸막이’가 뚜렷한 상태에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상지(500가구 이상 규모)는 서울 강서구 마곡 미매각 부지 한 곳뿐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도 노후 청사를 신청사·임대주택·공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개발이 완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사업이 무더기로 무산된 배경에 대해 “청사 소유 기관이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웠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다 보니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까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범부처 심의 기구를 출범시킨 뒤 개발 대상을 정하고, 개발 상황까지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재부가 최근 법무부, 국방부 등과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실무자 선에서 개발 가능지를 발굴하는 중이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필사적 주택 공급’을 지시한 만큼, 과거 국유지 개발 때보다 부처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법에 국토부의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에 대한 건설사업승인 권한을 못 박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공유지 개발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만큼 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에 한해 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며 “복합 개발로 짓는 건물에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장엔 임대주택 선발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공유지 개발 의지가 뚜렷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계획에 그쳤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의 개발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개발 대상지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