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4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사회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5일 정책실 이어 6일 국가안보실 발표尹 "연내 개혁과제 정책 체감토록 추진"[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요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대통령실은 오는 5일과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10/220610133907009_w.jpg" /></figure>먼저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연금·노동·교육·의료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등 주요 국정 성과를 소개하고 남은 임기 후반기 과제를 설명한다.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브리핑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비롯해 미국 대선, 한일관계, 대중관계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민들이 연내에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같은 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정책 성과와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medialyt@newspim.com</div>

尹 "연내 개혁과제 정책 체감토록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요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대통령실, 尹 임기반환점 앞두고 국정성과·과제 브리핑 예고

<div>대통령실, 임기 반환점 앞두고 국정 성과 브리핑 예고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514319.jpg" /></figure>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도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여권에서 각종 국정 쇄신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과제부터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는 5일 4대 개혁 등 국정 성과를 발표하며, 이튿날인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성과를 설명한다.대통령실은 여당에서 제기된 인적 개편 등 국정 쇄신 요구에는 일단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미국 대선과 다자 외교 일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달 말께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정책 역량과 성과에 집중하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기한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 등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입장 없이 모든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내각,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 임기 반환점 앞두고 국정 성과 브리핑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내각과 참모진에 지시했다.

尹 "신속한 개혁 추진하라"…11월 말 쇄신 입장 밝힐 듯

<div>[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4일,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5510_1730698838_m.jpg" />이어서 윤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같은 날 다른 자리에서 현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여야 대치가 극심한 가운데 시정연설이 정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div>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4일,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시정연설 총리 대독' 尹 "정책 성과, 국민 체감하도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6XKDYN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6XKDYN_6.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교육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도래한다고 환기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며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전반기 정책 성과를 총평했다. 성 실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 며 ‘자본이득세 체제’로 상속세 개편, 주택 공급 확대,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도 빠짐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울러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4+1(저출생 해결)’ 개혁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이행 전략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예산·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연내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과제들은 이행 구상을 마련해 내년 초 업무보고에 담으라고 주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정책 설명회를 열고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 외교 전략을 알린다.</div>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교육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총리 "좌고우면 않고 성과 창출에 매진"

<div>'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5일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우리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다"면서 "4+1 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61813940_w.jpg" /></figure>또한 "올해 남은 두 달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 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 업무보고 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련 부처들은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연내 성과 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다. 또 정부 내 협업방안과 대(對)국민·국회 소통 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총리실은 그동안의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jsh@newspim.com</div>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5일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조실장 "4+1 개혁 본격 이행할 때…범정부적 역량 집중해야"

<div>5일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민생·경제 법안 연내 처리…국회 협조 당부""52만명 수험생 수능 응시…시험장 안전 만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관계가 새롭게 출범할 미국 행정부와 함께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외교·통상 등 차기 美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5/241105102528654.jpg" /></figure>이어 한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연내 끝내야 할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시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면서 "내각은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면담 요구, 설명 요청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다음 주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며 "수험생 여러분들과 수험생 뒷바라지에 고생 많으셨던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jsh@newspim.com</div>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 "민생·경제 법안 연내 처리…국회 협조 당부" "52만명 수험생 수능 응시…시험장 안전 만전"

한덕수 총리 "외교·통상 등 차기 美 행정부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해야"

<div>"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대규모 공급 본격 추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성태윤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특히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아들 딸 행복을 위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성 실장은 "4대 개혁의 첫 단추는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출생아, 혼인 건수 반등 등 긍정적 신호가 확실한 추세적 전환으로 자리 잡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5834_1730792360_m.jpg" />성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며 "유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이어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율, 역대 최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우리 경제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 주요 기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원전 산업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에 대해 그는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 방안과 관련해선 "청년과 중고령자 일자리가 상생할 계속고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성 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div>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대규모 공급 본격 추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4+1개혁 완수…국민눈높이에 맞는 변화 만들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0516261076611_1.jpg?20241105165128"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이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부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닷새 앞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각종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킨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추월한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에 비해 안정적이었다는 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건전재정기조, 과감한 국채·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글로벌 국채 투자자금 약 75조원이 유입될 전망인 점도 성과로 꼽았다. 성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분야에서도 성과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2018년 66.6%에서 지난해 69.2%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8%에서 2.7%로 떨어졌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 육성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수출 관련 수치도 크게 개선됐다. 2022년 수출 역대 1위(6836억달러)를 달성했고 올해에도 역대 최고치 경신이 확실시된다는 것이 성 실장의 설명이다. 올해 10월까지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한 5662억달러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27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방위산업 분야 수출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 2021년 7억5000만달러였던 방산 수출 규모는 2022년 173억달러, 지난해 135억달러로 커졌다. 수출 대상국 수는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 12개국으로, 수출 품목 수도 같은 기간 6종에서 12종으로 늘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정부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 인상 중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중단 등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월 대비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3% 하락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정부의 4+1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및 저출생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성 실장은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면서 "유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div>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부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용률 최고·수출 최고·외인 투자 최대…지난 2년반 성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4/rcv.YNA.20241104.PYH2024110416910001300_P1.jpg" />7일 예정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 특히 전격적인 시기 발표와 함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과감한 쇄신 약속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자화자찬식 국정 인식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국정 운영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국민이다. 여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 개각 요구가 강하게 나오는 배경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고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 4대 개혁은 국민 설득과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를 아우르는 협력적 자세로 정책을 논의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한다면, 정치적 안정과 지지율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논란 등은 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진정성 있는 해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사안들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다 유연하고 국민 친화적인 국정 스타일로 전환해야 한다. '돌을 맞더라도 간다'식의 나홀로 국정 운영은 곤란하다. 2년 반동안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div>

7일 예정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 특히 전격적인 시기 발표와 함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윤 대통령 담화에 담아야 할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4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尹대통령 "국민이 개혁정책 성과 체감,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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