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2/20250312000007_0700.jpg" /></figure>(왼쪽 네 번째)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치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2/20250312000011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2/20250312000019_070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311/art_1741755416.jpg" /></figure>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신한 SOL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제휴 금융회사의 모든 원화 및 외화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전송돼 실시간 계좌 개설이 차단되며, 고객은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 받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만약 서비스 가입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휴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 즉시 거래를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3613개(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실효성을 높였다.이날 행사는 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 확인 및 가입 절차와 방법 시연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본점 대강당으로 이동해 ▲금융사기 예방 사례에 대한 현장 경험 공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안심차단 서비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들과 함께 금융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간담회 개최

<div>'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은행, 저축은행 등 3613개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 소비자 편의 높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39813_1471192_m_1.png" /></figure>#.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 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 이후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한 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원을 이체해 편취했다.이처럼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제고됐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또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서비스 출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건에 이르고 있다.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39813_1471192_m_2.png" /></figure><blockquote>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blockquote>'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blockquote>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blockquote>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blockquote>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blockquote>또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서비스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금융위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또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고 언급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div>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은행, 저축은행 등 3613개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 소비자 편의 높여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이제 3613개 금융사에서 사전 차단 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449675819_e60de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작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유의 사항을 11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해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착오 송금된 금액이 H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미 상계 처리됐다며 반환을 거부당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금감원은 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다가 총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시 은행서 못 돌려받을 수 있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41080_1471237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전자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12일 '2025년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PG사의 정산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 검증 필요하다"며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일상과 깊이 관련되면서 '돈'과 '정보'가 함께 이동하는 거래인 만큼, 전산금융사고로 대규모 불편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전자금융업권과의 첫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는 한편, 전자금융업계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였다.전자금융업권 CEO들은 "전금업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 필요하다"며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큰 상황이므로 업권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핵심·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지속·반복적 점검을 통해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효율적인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편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금융감독원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전자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2025년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PG사 정산자금 관리 철저…전산금융사고 예방 힘써야"

<div>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 이성현)이 자사 거래지원 가상자산 60종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500530274_611a1c.jpg" /></figure>코인원은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마련했다. 현재 코인원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이 3월 11일(화) 오후 3시부터 0%로 적용되며, 별도 공지 시까지 운영된다. 단,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시 이후 생성된 주문부터 반영된다.정책 대상 종목은 1INCH(1인치), ANKR(앵커 네트워크), ASTR(아스타), ATH(에이셔), AUCTION(바운스 토큰)AXS(엑시 인피니티) 등 60종이다. 무료 수수료 적용 종목은 코인원 앱 내 ‘무료’ 뱃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정책 시행을 통해 코인원 전체 거래지원 종목 중 약 20%를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코인원 이성현 공동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코인원은 ‘웰컴 혜택’ 상시 운영하면서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웰컴 혜택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게 거래 금액 1억 원까지 수수료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얼리버드 티켓을 지급한다. 지급된 티켓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div>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 이성현)이 자사 거래지원 가상자산 60종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인원은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종목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마련했다. 현재 코인원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이 3월 11일(화) 오후 3시부터 0%로 적용되며, 별도 공지 시까지 운영된다. 단,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시 이후 생성된 주문부터 반영된다.

코인원, 가상자산 60종 거래 수수료 무료화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608276732_ac67d9.jpg" /></figure>[FETV=임종현 기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높였다.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서금원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 개정안에는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div>

[FETV=임종현 기자]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은행, 서민금융 출연금 늘린다...출연요율 0.06% 상향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3/164382_192672_5836.jpg" /></figure>제이피솔루션(대표 박준희)이 시원네트웍스(대표 권윤정)와 솔루션 쿠스토(CUSTO) 4.0에 대한 공공-금융부문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의 강화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이 사용하는 단말(PC)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사용 기록을 관리 및 보관하도록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 가이드 라인 2.0에 따르면 접근권한 승인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원검증을 최적화 모델로 제시하였다.쿠스토(CUSTO) 4.0은 PC의 Window 로그인을 Password Less 기반으로 신분증(스마트카드) 생체인증(지정맥), OTP, FIDO 등의 인증매체로 대체하여 수행하도록 해 PC의 사용자 기록을 현행화 관리한다.특히 공무원-비공무원의 PC 사용 통제 및 기록관리를 위해 공무원신분증-방문출입증을 인증매체로 사용하는 기능이 특화돼 있어 사용자의 개인정보 취득을 최소화하고 PC 사용 기록을 증빙하는 특화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의 최적화 모델을 충족하고 있다.시원네트웍스 권윤정 대표는 “여러 공공, 금융사에서 기존에 도입한 생체인증 기반의 PC 사용 통제 솔루션이 내부직원 및 외부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용, 공용 PC에 대해 기존의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Password Less 기반의 Window 인증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드러남으로써 다양한 인증매체를 동시에 지원하며 로컬인증 기반으로 관리서버 장애 및 네트웍 장애 시 에도 PC에 대한 인증매체 기능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쿠스토(CUSTO)가 공공기관 및 금융사에 최적화된 제로트러스트의 기본에 최적화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미 여러 고객사를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제이피솔루션 박준희 대표는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의 한국도로공사 개인정보안심구역에 쿠스토(CUSTO)를 구축하여 해당 기술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증 받은 바 있고 내부 직원 및 외부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및 공용 PC에 대한 사용자 통제와 기록관리를 통해 각종 보안 감사와 사고 시 증빙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폐쇄망을 비롯해 공장 내부의 PC에 대해 다양한 구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K-CTI 2025] 국내 최대 사이버위협·침해사고대응 인텔리전스 컨퍼런스 개최(7시간 교육이수)-주최: 데일리시큐-일시 2025년 4월 15일(화) / 오전 9시~오후 5시-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 및 로비-인원: 정보보호 실무자 700여 명(현업 보안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참가비: 현업 보안실무자는 무료-교육이수: 공무원 및 일반기업 보안교육 7시간/CPPG, CISSP 등 교육이수 7시간 인정-등록마감: 2025년 4월 13일 오후 5시까지-참석불가: 학생, 프리랜서, 무소속, 정보보호 업무와 상관없는 자는 참석불가-참관 및 참가기업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사전등록 필수: 클릭★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제이피솔루션(대표 박준희)이 시원네트웍스(대표 권윤정)와 솔루션 쿠스토(CUSTO) 4.0에 대한 공공-금융부문에 대한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이피솔루션-시원네트웍스, 쿠스토(CUSTO) 공공-금융 부문 총판 계약 체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8/news-p.v1.20250308.beea6bd0fec644739d0994d5563de933_P3.jpg"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신설과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은 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제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타사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동시키고 전송받을 수 있으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지난해 12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따르면, 이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 없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일각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만, 실제론 이러한 규제의 완화보다는 더욱 엄격한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할 때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불가피하게'라는 용어를 삭제해, 기업에 더욱 명확하고 책임 있는 정보 수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급박한 이익 보호 등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문서로 만들어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이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반영한 것으로, 유럽 정보보호사회(EDPB)에 따르면, GDPR 관련 벌금의 57%가 동의 위반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정보주체의 진정한 동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올해 3월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과 권익을 강화한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기업에 정보 전송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명확한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이전해야 할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업은 정보주체의 동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동의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필요에 따라 갱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결론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변화는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제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정보의 투명한 수집, 이용, 전송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리를 자유롭게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조아영 오내피플 대표 aycho@catchsecu.com </div>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신설과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은 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제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타사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동시키고 전송받을 수 있으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안칼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방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2/2GQ7UZ0708_1.jpg" /></figure>NH농협은행이 부동산·금융 분야 투자자문업에 진출한다. 특히 지역 농·축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농지 분야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겸영업무 인가를 받았다. 국내 시중은행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받은 것은 2023년 1월 KB국민은행 이후 두 번째다. 강태영 신임 행장의 새 먹거리 발굴의 일환으로 읽힌다.농협은행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으로 나눠 투자자문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지 매입·매각자문 분야에 특화할 방침이다. 이미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자체 비대면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 ‘내일의땅’이라는 이름의 토지·농지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구축했다.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비대면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마련한 것은 농협은행이 처음이다.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축협과 협업해 부동산 컨설팅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주유소·마트를 출점할 계획인 농·축협 조합에 부지 매입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축협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할 여지도 넓다고 농협은행 측에서 보고 있다. 농협은행은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자산관리(WM) 분야도 강화한다. 농협은행과 거래를 트고 있는 기업·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일단 농협은행이 거래 기업과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면 농협은행 측 전문가들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산관리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농협은행이 거래 기업 대신 사내 복지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농협은행은 중장기적으로 기관투자가·고액자산가와 비대면 분야로도 투자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농협은행은 올해 중으로 부동산과 거래 기업 임직원 대상 투자 자문 업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내부에서는 NH All100자문센터와 같은 독자적인 자산관리 전담 조직을 바탕으로 투자자문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 은행장도 투자자문업을 비롯한 비이자 부문 사업 확장을 꾸준히 주문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NH농협은행이 부동산·금융 분야 투자자문업에 진출한다. 특히 지역 농·축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농지 분야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태영의 야심…농협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업 진출

(왼쪽 네 번째)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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