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88029822_a85f72.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REDQ7_4.jpg" /></figure>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 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특이하게도 아파트 대금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치렀다. 남은 돈은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 구입 등 호화 사치생활에 들어갔다.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통’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취임한 뒤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겨냥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동산 편법 취득까지 정조준한 것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임 청장의 첫 번째 ‘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핀셋으로 집어 저인망식 조세 포탈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이후 꼭 5년 만인데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 임 청장이었기 때문이다.민주원 국세청 현 조사국장은 “외국인 49명의 탈루 혐의 금액은 2000억~3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외국인과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계 외국인)의 비중은 각각 6대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등 12개 국적의 외국인 탈세 혐의자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의 마수에 들어간 총 230여 채 중 70%는 강남 3구에 소재한 아파트들이었다. 현재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유형별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린 뒤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해외 은닉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해외 계좌 등을 통해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가 16명,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남동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고액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제대로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3명 순이었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쉽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REDQ7_5.jpg" /></figure>국세청은 금융 계좌 추적과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력해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의 위장이나 차명 계좌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탈루 혐의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22년 6142건, 1조 6356억 원에서 2024년 9121건, 3조 84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에서 총 2만 6244채(거래 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은 전체 건수의 62%, 전체 금액의 81%에 달했다. 서울(3402건, 2조 7005억 원)을 한정해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비중이 건수의 39.7%, 금액의 61.4%에 이른다. 값비싼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사고도 실제 거주하는 비율은 41%에 그쳐 단기 시세 차익 등을 노린 재테크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6·27 대출 규제 등의 사정권에서 비켜나 있는 일부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왝더독’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왝더독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는 뜻으로 일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매집이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날 발표에서도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국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에 대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과세 제도 정비도 세제 당국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민 국장은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div>

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아파트 사기 너무 쉽네”…강남·용산 싹쓸이한 외국인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5338507188_3575f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수입 누락 등 탈법적 수단으로 강남 3구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6명, 탈루소득 이용 20명, 임대소득 탈루 13명 등이다.외국인들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5276063443_d64686.jpg" /></figure>편법증여 외국인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부자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탈루소득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기업 운영용으로 대출받은 회삿돈을 빼돌려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임대소득 누락 외국인들은 외국계 법인 국내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고가 아파트를 고가 월세를 주고 빌려주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하여 감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다주택자임에도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국내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 주택 관련 세액감면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며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과 관련하여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하여,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5341444545_d1a6fd.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수입 누락 등 탈법적 수단으로 강남 3구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편법으로 강남 3구 아파트 산 금수저 외국인 49명…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div>6·2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대폭 강화자금조달 자유로운 외국인은 사각지대2022년 후 2만6244채 매입…8조 규모강남3구 59% 실거주 안해…전체 39%5년 만에 외국인 대상 전방위 세무조사[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탈세를 일삼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세무당국이 외국인을 특정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5년 만이다.정부가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외국인의 1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개도 개선까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아파트 취득 3년간 증가…실거주 않고 탈세 남용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그래프 참고).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124563961.jpg" /></figure>지역별로 보면, 경기도(9808건, 2조8812억원), 서울(3402건, 2조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이다.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61.8%(1만6227건), 거래액 81%(6조4616억원)에 이른다.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취득 중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의 비율은 건수 기준 39.7%(1983건), 금액 기준 61.4%(1조9028억원)으로 파악됐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인데 반해 강남3구는 무려 59%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124562880.jpg" /></figure>◆ 6·27 부동산 대책에 역행…외국인 탈세 정조준이번 세무조사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외국인들이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지난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아래 그림 참고).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의 탈세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우가 대표적이다.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124564892.jpg" /></figure>◆ 비거주자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제외 검토정부는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현재는 비거주 외국인도 국내 1주택 보유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126456200.jpg" /></figure>또한 외국인 세대원 등록 정비 강화하고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외국인의 경우 세대원 전원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dream@newspim.com</div>

6·2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대폭 강화. 자금조달 자유로운 외국인은 사각지대. 5년 만에 외국인 대상 전방위 세무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탈세를 일삼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대책에 외국인 '찬물'…국세청, 강남3구 정조준 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돈을 벌기 위해 남편은 재력가 미혼남 행세를, 아내는 남편의 누나 역할을 맡아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사실혼 관계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와 B씨(54·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피해 여성 C씨에게 혼인 사기 행각을 벌여 8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C씨에게 접근해 '광주·서울 등지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자녀'라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자신의 셋째 누나로 소개했다. B씨는 A씨의 누나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들의 결혼을 부추겼다.하지만 A씨와 B씨는 수년째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다. 부부인 것을 속이고 위장 결혼으로 돈을 벌기 위해 C씨에게 접근한 것이다.A씨는 "자녀를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세집 담보 대출금을 들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 등의 거짓말로 C씨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또 C씨에게 신혼 가전을 사야 한다며 돈을 빌려 가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한 뒤 B씨가 대신 갚아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C씨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A씨와 B씨가 각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인에게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자고 속인 뒤, 유명 역술인에게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비 명목으로 111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렇게 C씨와 지인에게 가로챈 돈은 자신들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탕진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을 빙자해 큰 피해를 줬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div>

돈을 벌기 위해 남편은 재력가 미혼남 행세를, 아내는 남편의 누나 역할을 맡아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사실혼 관계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편은 재력가, 아내는 친누나 행세…혼인 빙자 사기 친 부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883863655_53549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이러한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지만, 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 내 제대로 제출했어도, 단순오류를 고치기 위해 수정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어진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법정 제출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서인천세무서에 대해 A에 매입공제만큼 세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심판 결정을 내렸다.2018년 11월 A는 B건설사에 인천시 서구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그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다.2020년 7월 23일 A는 B건설사에 대금 일부를 주고 외상으로 건물을 사 갔다.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까지 마쳤기 때문이었다.A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위해 B건설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하나 떼달라고 했는데, B건설사는 전체 대금에서 외상금 빼고 A가 준 돈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떼줬다.부가가치세는 실제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구조이나, 사업자(매입자)가 사업과 관련해 사들인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어차피 팔려고 사들인 것이니 해당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해준다.2021년 3월 30일 A는 B건설사에 나머지 외상금(잔금과 추가공사비) 등을 주고, 건설사는 A에게 2021년 3월 30일자를 작성일자로 전체 건물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줬다.A는 이 전체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서인천세무서에 신청했다.그런데 이 매입세금계산서는 B건설사가 잘못 작성한 거 였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경우 작성일자는 물건을 판 날(공급일자)이 되어야 하고(2020년 7월 23일), 외상금을 받아서 최종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자(2021년 3월 30일)가 돼야 했다.그런데 B건설사는 외상 판매를 한 날(작성일자)을 최종 외상금 받은 날(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02021년 3월 30일)과 똑같이 맞춰서 A에 줬다.A는 2021년 7월경 작성일자가 잘못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서인천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했고, 서인천세무서는 물건 산 날(작성일자)이 공급일자와 맞지 않다고 공제를 거부했다.A는 B건설사한테 매입세금계산서 고쳐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B건설사는 작성일자를 외상판매 날짜로 맞춘 제대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2021년 11월 12일 발급해서 A에 줬다.A는 이걸 가지고 매입세액공제 해달라며 서인천세무서를 찾아갔는데, 또 거절당했다.처음에는 작성일자가 문제였는데, 이번엔 발급일자가 문제였다.사실 세법에서 세금계산서 수정은 예민한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탈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단순오류로 인한 수정이라도 발급사유와 발급기한을 명확히 제한해두고 있다.2022년 2월 15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32419호가 시행되기 전에는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는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세금계산서 수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세금 신고 후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사실상 세금계산서 수정)로 매입공제를 할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만 매입공제를 허용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서인천세무서는 A에 작성일자를 잘 고쳐온 건 좋은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공제 허용기한은 확정신고 기한(2021. 1. 25.)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니, 2021년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A가 새로 갖고 온 완전 수정판 세금계산서는 2021년 11월 12일 발급된 것이니 받아 줄 수 없다며 재차 거부했다.A는 B건설사가 처음 준 계산서는 단순오류가 있을 뿐 물건과 돈이 오간 건 명백하고, 첫 매입공제 신청 자체는 B건설사로부터 2021년 3월 30일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신청했기에 이를 통해 확정기한 후 6개월 이내란 요건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다,그럼에도 서인천세무서가 법에서 정해진 날짜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는 공제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는 세무서는 포기하고, B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A는 B건설사가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준 탓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세금환급 못 받은 거와 손해의 책임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렇지만, 대법은 환급세금을 내줄지 안 내줄지 결정할 권한은 과세당국에 있는데, 환급과 아무 권한도 없는 B건설사에게 씌울 책임은 없다면서도 B건설사가 단순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 맞고, A가 법에서 정한 기한(21. 7. 25.) 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건 맞으니 A가 서인천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보라는 취지로 판결 내렸다.A는 이러한 사정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고, 심판원은 대법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경정해주라는 취지(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로 결정했다.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3월 30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라며 “본 사안 관련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사항 일부를 단순 실수로 작성했을 경우라도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세금신고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A의 사례는 설령 제대로 세금계산서 수정이 안 되었어도 거래실질상 전혀 문제가 없고, 매입공제 신청도 법적 형식요건에 맞춰 신청했다면 공제를 주라고 한 건으로 A가 이기긴 했지만, 거래자간 민사소송에서 행정당국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했다.사실 이 다툼은 단순오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과 단순오류 세금계산서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기한이 서로 달라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데, 현재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해당 사건이 있었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419호 시행 이전에는 단순오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확정기한 전까지 해놓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그런데 단순오류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매입공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엔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기한 후 6개월 이내로 두었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2022년 2월 15일 32419호 시행 이후부터 둘 다 확정신고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수정 발급을 가능하게 했다. 시행 전에는 기한도 짧고, 세금계산서 수정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공제 예외적 허용, 두 제도간 기한 차이 등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분쟁이 계속 발생한 탓이다.세금계산서 단순오류 수정기한과 관련 경정청구 기한을 일치시켰고, 현재는 확정신고 이후 1년 정도로 늘어나면서 A 같은 사건을 확연히 줄어들게 설계했다.그렇지만, 1년 넘어서 재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확정기한 후 1년 내 수정 및 발급을 마쳐서 공제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법정기한 내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인4166, 2025. 06. 30.).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단순오류로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법정발급기한 지켰다면 매입공제허용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작년 총선 승리로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3790명의 임원 이상 기업 고위직이 영국을 떠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712명에 비해 1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FT는 "노동당 정부가 해외 거주자(Non-dom)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인상, 사모펀드 사장에 대한 세금 인상,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제한 등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올해 4월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자 월별 최고인 691명이 해외로 떠났는데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79%, 2023년보다 104% 늘어난 것이었다.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곳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독일, 스페인 등이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는 개인 소득세나 자본이득세가 없어 세계 부자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FT는 분석했다.해외로 떠난 사람 중에는 시장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의 창립자 마크 메이크피스, 레킷벤키저의 전 사장 바트 베히트, AC 밀란의 투자자이자 마이애미 축구 클럽의 구단주 리카르도 실바 등이 포함됐다. 유명 권투 프로모터인 에디 헌과 영국 최대 사기업인 이노오스의 재무이사인 존 리스는 모나코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난 한 투자회사 임원은 "영국은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하다"며 "이곳에 머물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로 떠난 한 영국 사모펀드 대표는 "영국은 이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덜 환영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영국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곳은 많고, 심지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FT는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해외 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정책을 완전히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는 '어깨가 가장 넓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0619189100_w.jpg" /></figure></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작년 총선 승리로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3790명의 임원 이상 기업 고위직이 영국을 떠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 "英 노동당 정부 대규모 증세 추진 뒤 기업 임원 3800명 해외로 떠나… 전년보다 1000명 많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6/2dbee8af-d542-4e27-b593-caf104ba1e28.jpg" /></figure>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1200만달러(약 167억원)짜리 스페인풍 호화 주택을 또 샀다.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트는 미국의 유명 록 밴드 '킬러스'(The Killers)의 기타리스트인 데이브 큐닝 부부로부터 이 집을 구매했다.큐닝 부부는 2021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그라인더'를 만든 조엘 심 카이로부터 이 집을 960만달러(약 133억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6월 매물로 내놨다.1989년쯤 지어진 이 집은 LA의 주거지역 중 하나인 할리우드 힐스 내에서 '아웃포스트 에스테이트'로 불리는 단지에 있다.779㎡ 규모에 침실이 6개인 스페인 스타일의 이 고택은 전망이 도심뿐만 아니라 태평양 쪽으로도 탁 트여있다고 WSJ은 전했다.피트는 LA와 인근 지역에서 주택을 다수 산 경험이 있다.그는 2023년 LA 로스 펠리스 지역에 있던 자신의 오래된 거주지를 3300만달러(약 458억원)에 팔았다. 이 집은 피트가 이혼 전 아내 앤젤리나 졸리와 6명의 자녀와 거주했던 곳이다. 피트는 첫 집을 구매한 후 인근 주택을 20여채 더 사들여 저택을 구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 집을 판 해에 로스 펠리스 지역에 있는 미드센추리(2차 세계대전 이후 인기를 끌었던 인테리어 양식) 스타일의 주택을 550만달러(약 76억원)에 샀다. 피트는 앞서 2022년에도 몬터레이 지역에 위치한 카멜 하이랜즈 단지에 있는 주택을 4000만달러(약 55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그는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 '샤토 미라발'을 졸리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이혼 후 처분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였다.피트는 최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레이싱 영화 'F1: 더 무비'의 주연으로 출연했다. 지난 6월 영화 홍보 행사로 집을 비운 사이에 로스 펠리스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div>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1200만달러(약 167억원)짜리 스페인풍 호화 주택을 또 샀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트는 미국의 유명 록 밴드 '킬러스'(The Killers)의 기타리스트인 데이브 큐닝 부부로부터 이 집을 구매했다.

브래드 피트, LA서 167억짜리 스페인풍 호화 주택 또 샀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7695690376_fc0f64.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최근 서울 소재 법인과 그 대표 등이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세무당국의 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구합56487, 2025. 2. 17.)이번 소송은 국내외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해외 카지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실제 소득 규모를 과소 신고하고, 허위 부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한 후 실소유자인 대표에게 은밀히 유출했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에서 비롯됐다.세무당국은 “대표 개인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카지노 사업권 매각에서 얻은 수백억 원 상당의 실제 소득 역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와 대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법인이 실제로 카지노 매각대금을 대표 개인에게 넘겨줬거나 대표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 관리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대표가 법인의 주요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사의 주요 결정을 주도한 사실만으로 법인의 소득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전환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확히 과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실질과세를 적용하려면 소득의 귀속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객관적 증거 없이 대표 개인과 법인을 하나로 묶어 소득을 자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한편, 법원은 대표 개인이 해외에서 운영된 카지노 영업대행 사업(정켓)을 통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세무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법원은 “정켓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 실제로 대표 개인에게 귀속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개인의 소득 은닉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다만 법인은 대표 개인의 차량 유지비나 콘도 이용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의 자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임원이 개인 용도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손금 처리한 것은 명백히 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목적이므로, 세무당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과세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때 반드시 명확한 증거와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87][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에 엄격한 제동을 걸었다.

[예규·판례]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에 떠넘기면 '위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현금매출‧증여 숨긴 강남 외국인 탈세…고가 아파트‧수입차 구입 등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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