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로,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분류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에너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에너지부는 “SCL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 방문 및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방문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한다.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돼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ㆍ러시아ㆍ북한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호 방문ㆍ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규정이 내달 15일 발효될 것으로 보고 조항 시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