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9세 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한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위원회는 “결혼ㆍ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해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도 크게 늘었다.
먼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여성의 결혼의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긍정인식은 지난해 3월 70.9%에서 이번엔 72.9%로 늘었다. 여성의 결혼의향은 지난해 3월 48.2%에서 이번엔 57.4%로 늘었다.
위원회는 “특히 20대 여성에서 결혼 긍정인식과 결혼의향이 모두 지난 9월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만25~29세 여성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해 3월 59.2%에서 이번엔 61%로 늘었고, 만 25~29세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56.6%(‘24.3)에서 64%로 뛰었다. 만25~29세 남성 중 결혼 의향이 있는 비율은 72.1%로 여성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자녀 없는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응답자는 지난해 3월 61.1%에서 이번 조사땐 70.9%로 뛰었다.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2.6%에서 39.7%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정책 과제는 ‘신혼ㆍ출산ㆍ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로 나타났다“라며 ”신생아ㆍ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역시 인지도와 기대효과 모두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혼ㆍ출산에 있어 주거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지속적인 주거정책 확대와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ㆍ가정양립 분야에서 강화되어야 할 과제로 남성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 여성은 ’엄마ㆍ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경제적 지원을, 여성은 육아 시간 확보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ㆍ돌봄 분야의 경우 남녀 모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ㆍ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ㆍ출산ㆍ양육 분야는 ’결혼ㆍ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주거 분야는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의 반등과 혼인건수 증가 등에 이어,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변화”라면서도 “경기 부진과 물가상승 압력, 주거시장 불안, 좋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출생 반전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앞으로 수년간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기준 총 출생아 수의 4.7%에 이르는 비혼 출산의 차별적 요소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난임 출산에 대해서도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지원도 확대하는 등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