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관저 공사 업체 탈세 혐의에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

2024-10-16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공사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데 대해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한 업체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다”며 “저희가 다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관련 업체들의 조세 포탈 의혹을 적발했다. 박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국세청은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청장은 전날에야 사안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공사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이 업체는 같은 범죄 이력이 또 있는 상습법이라 가중처벌대상인데 국세청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잡아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청장은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무자격자가 세금계산서를 낸다든지 할 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건은 결국은 사후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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