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당 의원들에 수천만원" 정치자금 아닌 뇌물로 판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시계와 수천만원대 현금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돈의 성격을 구체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자금이라고 설명하면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서진 않았다. 2022년 대선 이전에 금품 제공이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아닌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통일교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 수사팀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결합된 뇌물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특검·특검보 등에 상황을 공유했다.

통일교 현안 '해저터널' 청탁…뇌물 혐의로 판단

특검팀이 이 사건을 뇌물로 본 배경은 통일교가 교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청탁 및 문제 해결을 위해 그에 맞는 민주당 의원들을 선정해 금품을 지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이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4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과 함께 그 대가로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한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통일교가 시계·현금을 건넬 당시 전 장관의 지역구였던 부산 북강서갑은 해저터널의 시작점인 동시에 여객터미널과 화물 환적장 등이 들어설 후보로 검토되던 곳이다. 이와 관련 통일교 내부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는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영호 진술 2개월 뒤 사건번호 부여하고 분류작업

특검팀은 지난 8월 전 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본류 사건이었던 통일교-국민의힘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수사인력 부족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당면한 수사부터 처리키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특검팀이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고 난 뒤인 10월 말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계 대상으로 분류 작업까지 마쳤다고 한다. 다만 통상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 수사기관에 사건을 일괄 이첩하는 만큼,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 사건만을 따로 떼어내 이첩하는 방안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특검팀으로부터 사건 서류를 이첩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 자료를 검토한 이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국수본 역시 이첩받은 의혹 사건을 뇌물 혐의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비교적 짧지만, 뇌물 사건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