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을 이용한 상벌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위험 관리를 잘 하는 사업장에 보험료를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연구개발(R&D)전략팀장은 26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및 응용 분야는 진화 중인 기술로 참고 자료가 부족해 규제가 기술개발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위험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험관리 제고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팀장은 "보험사 간 지나친 인수 경쟁이 벌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출 역량과 위험관리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연료별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험 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배터리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예방점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위원은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 중 원인 불명이 4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과실 주체 판단이 어려우므로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회적, 개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