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우리는 고작 장·차관으로 치러야”…韓 리더십 부재 대책은

김종훈·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보편관세 두고 ‘치킨게임’ 돌입

물밑에서 美 협상카드 맞춰야

“트럼프 상대 배짱도 부려야 하는데”

정치적 배경 약한 장차관으론 한계

“정치적으로 비빌 언덕이 없는 장관, 차관들로는 어림도 없다. 관세도 문제지만 리더십 부재가 더 큰 걱정이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불안정안 국내 정치 환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차 타깃이 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물론 일본도 국가 정상이 앞장서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앞에서는 보편관세로 으름장을 놓고, 뒤에서는 각국에 원하는 카드를 받아 오는 물밑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관세를 거론하며 미국과 ‘치킨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물밑 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굵직한 한미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그는 국내 리더십 부재를 가장 뼈아픈 부분으로 꼽았다. 김 전 본부장은 “물밑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국과 ‘밀당(밀고 당기기)’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배짱까지 부릴 줄 알아야 한다”며 “장관과 차관이 협상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뒤에서 책임지고 버텨줘야 하는데,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본부장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도 “우리에게는 아주 강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원팀’처럼 움직여줘야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미국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결국 각국이 보편관세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입맛’에 맞는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프로젝트에 한국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메시지가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며 “조선과 인공지능(AI), 전력그리드, 원전 등 미국 제조업 부활에 열쇠가 될 만한 것들을 패키지로 모아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고, 기업도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숨겨서만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높아지는 무역 파고를 넘어서는 길이 된다”며 “반도체 특별법이나 전력망법 등 국내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와 법안들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