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기 ‘공정’을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일 취임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자주권 회복과 경제 부흥, 대대적인 정부 개혁을 약속하며 4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2분간 2888자로 이어진 연설 핵심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6개 우선 정책 의제’로 요약된다. ▶전국민의 생활비 인하 ▶국경 안전 강화 ▶에너지 패권 정책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치안 강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이다.

정책의 목표는 모두 미국 최우선이다. 큰 틀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물가 안정과 치안 강화는 국민 모두에게 절실한 현안들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거시 경제의 성장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는 동떨어져 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13달러 하던 설렁탕 한 그릇이 지금은 19.50달러다. 50% 가까이 뛴 물가와 오르지 않은 월급 사이에서 가계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공권력 회복 약속도 반가운 소식이다.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범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LA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숙자 문제도 공권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의 삶을 망가트린 마약을 뿌리뽑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밀입국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2기에 거는 기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감한’ 정책에는 부수적 피해가 따르게 마련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소수자 권리 증진’ 기조 폐지가 대표적이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보수적인 한인사회에서 큰 반대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 ‘소수’에 인종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과 성별 대신 능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공평한 잣대가 유지될 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취임 당일 2021년 의회 난입 사태 관계자 1500명 전원을 사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내건 ‘공권력의 회복’ 정책과는 반대되는 조치다. 의회를 난입한 범죄는 이념과 인종, 성별을 떠나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게다가 이들의 상당수는 인종차별 극우단체 회원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미국’은 공정하길 기대한다. 과감한 국정의 부수적 피해 유탄에 소수 중의 소수인 한인들이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인 사회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감시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