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부,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발표립스틱 등 6개 K-뷰티 제품 입증 서류 8종→1종[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한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대표적으로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 등 'K-뷰티' 제품의 원산지 입증 서류가 8종에서 1종으로 줄어든다.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증명도 간소화된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160739066_w.jpg" /></figure>한국은 모두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90%대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한-아세안(76.3%)과 최근 발표 및 신규 발효 예정인 FTA 등은 활용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품목별 특성 등으로 수출 활용률에 편차도 있다.이에 정부는 K-뷰티, K-푸드 품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간소화 대상 제품은 K-뷰티 제품 중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6개 품목과 K-푸드 품목 중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이다.이 제품 및 품목의 원산지를 입증하려면 기존 8종의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종의 서류만 내면 된다.중고차와 재활용 제품의 원산지 간소화도 추진한다.앞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 등 국가와 우선 협력할 계획이다.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 '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div>

<div>관세청, FTA 활용 지원 위한 행정 전략 발표FTA 활용 여건 개선 통해 기업 편익 등 제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81198_1460690_m_1.jpeg" /></figure>정부가 한류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한다. 또 원산지관리 능력제고 등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 편익을 높인다.12일 관세청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관세청은 ‘수출동력 확보, 기업편익 제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목표로 3대 전략 및 9대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한류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K-뷰티, K-푸드 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을 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6개 품목을 간이확인대상, 활방어·컬러보리·닭고기 등 5개 품목을 간편인정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리·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제품 FTA 활용도 제고한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별도 서류 없이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에 집중 지원한다. 연 수출 1억 달러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인 품목 12개, 연수출 1000만 달러 초과 중 미활용 품목 13개를 원일별로 컨설팅하고 소관부처와 협력해 나간다.중부권 활용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또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 편익을 제고한다.원산지 관리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을 마련한다.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1만 5000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FTA 수입 활용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제거한다.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 기간을 확대해 FTA 수입 활용 불확실성을 완화한다.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를 사전예방한다. 우리나라 주도 전자원산지증명서를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EODES를 구축, 한-아세안 eC/O체인을 완성하고, GCC 등에 확대한다.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해결한다.FTA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수출검증 지속 요청 등에 대응해 원산지 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강화·운영할 예정이다.</div>

관세청, FTA 활용 지원 위한 행정 전략 발표. FTA 활용 여건 개선 통해 기업 편익 등 제고. 정부가 한류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한다. 또 원산지관리 능력제고 등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 편익을 높인다.

K-뷰티 등 수출유망품목 지원 확대…FTA 저활용 품목 집중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VQ8XHQ_4.jpg" /></figure>정부가 전통주 산업 강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정부는 우선 양조장 창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한다.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의 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했다.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해 지역 농산물을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또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을 검토한다.이 밖에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도 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전통주 산업 강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강화한다.

'수제 위스키·소주' 맛은 어떨까… 소규모 양조장 제조 주종 확대

<div>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 '증류주' 확대다양한 농산물 활용한 '고품질 K-전통주' 개발전통주 전용펀드 101억, 농식품일반펀드 40억[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약 726억원)를 목표로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또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이 증류주까지 확대되고, 주세가 감면된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면허 확대·주세 감면…증류주 생산자 140만명 혜택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전체 주류면허 중 전통주가 57.3%(1812개)를 차지하고,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제조면허 수가 증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0915572740.jpg" /></figure>지난 2023년 기준 탁주 등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4만달러로 2019년 대비 38.5% 성장세를 보였다.다만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면허·주세 체계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전통주의 경감요건과 규모가 2008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를 목표로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먼저 전통주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는다.증류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면허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허를 확대한다.이전에는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8개 주종이 추가된다.전통주 산업 성장을 위해 전용펀드 101억원과 농식품 일반펀드 40억원을 활용한다.또 업계 성장 지원을 위해 전통주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앞서 정부는 주세 경감 대상(전년 출고량 기준)을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22325041.jpg" /></figure>정부는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색있는 고품질 전통주 개발을 위해 타지역 농산물도 첨가가 가능하도록 지역특산주(민속주) 규제를 완화했다.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과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라벨 등에 주류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기준제 도입도 검토한다.◆ 전통주 미식벨트 개발…구매비용 업무추진비서 '제외'정부는 전통주의 국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일례로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관광콘텐츠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내관광 박람회,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홍보를 추진한다.또 지역 전통주와 식문화 페어링 등 지역별 미식자원을 활용한 전통주 미식벨트를 개발해 지역관광과 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내년에는 지역 양조장의 문화예술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체험·관광 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05/2307051100030500.jpg" /></figure>우수 전통주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진행한다.오는 7월 열리는 우리술 품평회와 바이어·언론 초청 시음회 개최, 보틀숍·대형마트 입점 지원 등을 시행한다.공공기관 수요 확대를 위해 법인카드 구매가 원활하도록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의 예외로 인정한다.해외시장 개척 지원에도 나선다.전통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전통주 홍보 기획·자문, 전문인력·시음주 등을 지원한다.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판매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기로 했다.특히 전통주 수출업체 75개사의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억원 이내로 지급한다.정부는 전통주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지반을 마련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plum@newspim.com</div>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 '증류주' 확대. 다양한 농산물 활용한 '고품질 K-전통주' 개발. 전통주 전용펀드 101억, 농식품일반펀드 40억

정부,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 목표…소규모 양조장 신규진입 지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VC7X33_1.jpg" /></figure>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최 대행은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최 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닭고기, 활방어, 립스틱, 마스크팩 등 K-푸드 및 화장품 관련 11개 수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입증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인다.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도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 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최 대행은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 기업에 현지 공동 R&D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과 화장품 규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힘쓸 계획이다.그는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한편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소규모 제조면허가 허용되지만, 이를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해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2025년 봄철 대형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은 실수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전국 241개 기관에서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최 대행은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고, 추경과 관련한 기본 원칙 합의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div>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관세 피해 기업' 지원하기로…수출전략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90281_1460753_m_1.png" /></figure>미국 백악관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홍보했다.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백악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부터 미국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로 인해 철강 수입이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영토 내에 100억 달러(약 14조 5000만원) 규모의 철강 공장이 지어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의 국가에 대한 관세를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며 “당시 특정 국가들에게 관세를 면제해주며 허점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 미 정부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수출량에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일부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면제해 준 바 있다.백악관은 “10%의 보편 관세는 728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가져올 것이고 2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로인해 실질 가계 소득은 5.7%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div>

미국 백악관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홍보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철강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현대제철,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 철강 관세 대응 차원”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예외 조치(면세 쿼터)를 적용받았던 일본 제품도 25%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트럼프 집권 1기때 도입됐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이어졌지만 과세를 면하는 예외 조치들이 다수 마련돼 적용돼 왔다.그러나 이날(현지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예외 조치를 폐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동안 면세 쿼터 혹은 과세 제외 적용을 받아왔던 국가들의 반발이 불가피해졌다.독일은 이미 보복조치를 공언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보복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집권1기였던 2018년 3월 발동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였는데 2019년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후 많은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졌다.일정 수입량까지는 추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면세 쿼터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철강 제품이 이러한 쿼터를 할당 받아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85847491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예외 조치(면세 쿼터)를 적용받았던 일본 제품도 25%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日 언론, '예외없다' 트럼프 발언에 "日철강도 비상"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711547082_db15a8.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앞서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등 업종에 대한 부과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 다수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도는 환변동보험료 100% 지원 등 ‘기업 기 살리기’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국가 안보 명분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수출 물량 제한을 조건으로 철강 관세가 면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 받게 될 것이고 알루미늄도 그렇다”면서도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를 기회 삼아 미국행 수출량을 늘리든 FTA협정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든 국내 제품이 져야 할 관세는 향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지난해 수출액만 봐도 철 및 강이 279억 3936만 1000달러, 비철금속(알루미늄 등)이 140억 8195만 8000달러로 재료별 제조제품 수출액 1·2위를 기록해 관세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특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의약품과 함께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어 도 차원의 대응책이 요구된다.이에 도내 기업들의 통상을 지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환변동보험료 지원 ▲비상민생경제 긴급지원센터 가동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도내 중소기업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를 100% 지원하는 사업이다.비상민생경제 긴급지원센터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게 전문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14개국 19개소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중심 해외시장 모니터링에 나선다. 경과원은 상반기 3곳, 하반기 3곳 등 해외 GBC 6개소를 추가 개소해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에서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외투기업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에서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수출방파제를)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도가 할 수 있는 기업 ‘기 살리기’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앞서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등 업종에 대한 부과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역전쟁 본격화”…道, ‘기업 기 살리기’ 대책 추진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00043.jpg" /></figure>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그 핵심에 유기농업자재가 있다. 유기농업자재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토양개량제·작물생육제·병해충관리제 같은 제품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의 근간이 되는 농자재를 일컫는다.2007년부터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가 적정 허용 물질을 사용해 생산됐는지를 확인해 공개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를 이관받아 운영 중인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유기농업자재로 인정하고 있다.농관원에선 유기농업자재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등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2024년에는 부적합 자재에 대한 ‘실시간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농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고, 수요자들이 효능·효과가 뛰어난 유기농업자재를 쉽게 찾도록 관련 웹사이트도 개편했다. 공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앞으로도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문구를 표시해 일반 공시 제품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 공시 제품에 대해서도 주성분 함량 표시를 유도해 제품 소비자인 친환경농가의 알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병해충관리제의 효능·효과 시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제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도 진력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463개 농약 성분 외에 200개가량의 추가 성분에 대한 다성분 분석법을 정립해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수입 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안전성 등 문제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장 광고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감시도 확대할 방침이다.농관원은 2025년을 ‘유기농업자재 관리 개선 원년’으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허용 물질에 대한 연구, 선진국 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기농업자재의 확대는 친환경농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우리 식탁·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전준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장</div>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그 핵심에 유기농업자재가 있다. 유기농업자재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토양개량제·작물생육제·병해충관리제 같은 제품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의 근간이 되는 농자재를 일컫는다.

[전문가의 눈] 올해를 ‘유기농자재 관리 개선’ 원년으로

정부,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발표. 립스틱 등 6개 K-뷰티 제품 입증 서류 8종→1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한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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