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는 2028년까지 LA 지역의 호텔 및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30달러로 인상된다. LA시의회는 11일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안을 통과(찬성 12명·반대 3명)시켰다. 이번 임금 인상은 2028년 하계 올림픽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6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에 적용된다. 호텔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시간당 22.50달러로 시작해 매년 2.50달러씩 인상되며, 2028년 7월에는 30달러에 이르게 된다. 현재 호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32달러다. 공항 노동자들의 임금도 시간당 19.28달러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28년까지 약 56% 인상(9달러 64센트)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게된다. 이와 관련해 LA 지역 호텔 및 공항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9일부터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사흘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본지 12월 10일자 A-2면〉 한편, 존 이 시의원은 이번 임금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이 조치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레이시 박,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 또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호텔들의 운영 축소나 자동화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윤재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089187_1441178_m_1.jpeg" /></figure>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 보다 줄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박성윤·정경근 부장판사)는 KG모빌리티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급명령을 초과하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억92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심에서 3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로 지급 금액이 약 1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앞서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 등의 손해를 봤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심은 파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용 등을 고려해 총손해액을 55억1900만원으로 정하고 노조 책임을 60%로 제한해 최종적으로 33억114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측이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을 파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금속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77일간의 파업 뒤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배상 폭탄이 떨어졌다”며 “노동자가 헌법상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div>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 보다 줄었다.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금 33억→20억…15년 만에 결론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0/art_17340716312682_aeb8de.jpg" /></figure>【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4조원을 팔면서 4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 금감원, '2천억 유상증자' 현대차증권에 정정신고 요구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어.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 3개월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 앞서 지난달 26일 현대차증권은 시설자금 등 약 2천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3천12만482주로 기존 총 발행주식의 94.9%에 해당하는 큰 규모.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지난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이 밖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통과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됨. ◆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4조원 '매도'...네 달 연속 '팔자'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4조원을 팔면서 4개월 연속 순매도를 기록. 이에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93조6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4% 차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조2천370억원치를 순매도, 코스닥시장에서는 830억원치를 순매수. 지역별로는 미주(1조6천300억원), 유럽(9천290억원), 아시아(5천130억원) 등에서 순매도가 이뤄짐.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채권 1조4천870억원을 순투자. 상장채권 3조2천590억원을 순매수하고, 1조7천720억원을 만기상환 받음.◆ 금감원,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소집..."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고민 필요"금융감독원이 12개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측면에서 금융자본의 산업지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시작.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PEF가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의 금산분리 논의와는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이어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화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PEF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국과 함께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면서 "그간 추진해 왔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 <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623/shp_1686295810.jpg" /></figure>◆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실물이전 한 달 만에 1천억원 '돌파'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통해 약 1천억원 이상의 자산과 3천개에 육박하는 계좌를 수관했다고 밝혀. 고객들이 이전한 자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상장지수펀드(ETF)가 전체 비중에서 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이어 펀드와 예금이 각각 2위와 3위에 등극. 이전 고객의 출처를 보면 은행에서 이전한 고객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증권사에서 이전해온 고객도 30%를 차지.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장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ETF와 같은 투자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기존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수익률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함.【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현대차증권의 2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주 증권업계 주요기사] 금감원, '2천억 유상증자' 현대차증권 제동...'금투세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U5TY85_1.jpg" /></figure>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을 도운 노조에 사측이 입은 피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 파업 이후 자살이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30명에 이른다. 쌍용차 파업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13일 2009년 쌍용차 파업을 도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지모빌리티에 20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쌍용차를 인수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쌍용차 파업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쌍용차 파업은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2405명 정리해고 계획안으로 촉발됐다. 당시 파업 해산을 위한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약 47억 원 손배소 판결을 내리자, 이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은 시민 운동에서 유래됐다. 사측은 2016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금속노조와 소송은 이어왔다. 이날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 파업, 그 이후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떨어졌다”며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원·하청 교섭 틀이 깨지고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면서 반대한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원·하청의 양극화를 해결할 해법으로 여긴다.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노사 관계 뇌관인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라며 소송과 집회·파업을 해왔다. 하지만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이 현행법 상 불법이라고 보고 손배소로 대응해왔다. 원청 사측과 하청 근로자의 교섭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고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넓힌 배경이다. 이 상황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51일 동안 파업으로 약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당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겪은 손배가압류는 살인과 같다”며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일 민주당은 집권하면, 노란봉투법 제정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다. </div>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을 도운 노조에 사측이 입은 피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 파업 이후 자살이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30명에 이른다. 쌍용차 파업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쌍용차 파업 도운 노조도 20억…“30명 목숨 잃은 손배소 고통”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13/news-p.v1.20240213.7badc9fd40c547bca5e0d37713d3067e_P1.jpg"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발 300일이 지난 가운데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이후 의정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출구 없는 대치상황에 환자 불편은 지속되고, 간신히 버티던 제약·의료기기 업계도 피해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에서 '의료개혁'이 정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조기 대선이 의정갈등 해소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달 15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3000여명이 지난 2월 20일 집단 사직한지 300일째가 됐다. 1년이 다돼 가지만 여전히 정부는 의료개혁 강행을, 의료계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립중이다. 특히 최근 터진 비상계엄 사태는 의료계 분노에 불을 지펴 대정부 투쟁을 위해 결속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이다.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전공의 출근율은 8.7%로, 전체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병원을 떠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진료·수술 체계로 전환했고,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여전히 환자 불편이 극심하다.대형병원은 환자 수 감소로 경영난에 빠졌다. 상반기 '빅5' 병원 중 4곳(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의 순손실은 2135억원에 달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달 제천 명지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조무사 등 28명을 해고했다.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 역시 누적적자가 700억원에 이르며 존폐위기에 놓였다.대형병원이 주 고객인 제약, 의료기기 업계도 비용절감으로 버텨왔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병실 가동률 하락으로 수액제 공급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시장 1위 JW중외제약의 3분기 누적 기초수액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여기에 주사기나 붕대 등 일반 소모성 의료기기 판매는 물론 올해 대대적인 확산이 기대됐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업 역시 대부분 목표치에 미달했다.의료AI 업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자금력과 도입에 따른 파급력이 큰 만큼 올해 대대적인 영업, 마케팅을 계획했지만 의정갈등 여파로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급 목표 역시 크게 낮췄는데, 내년도 목표도 유동적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장 의정이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이 묶였다. 여기에 갈등해소를 위해 발족한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모든 협의체가 비상계엄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부분 의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의료개혁 백지화를 외치고 있어 협상 테이블이 무의미한 상황이다.의료계는 내년 봄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의정갈등 해소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야당은 현 국정혼란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에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권 교체 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이 재집권하더라도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와 타협을 추진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정책 후퇴가 예상된다.한 대학병원 교수는 “조기 대선 흐름으로 가다 보면 혼란수습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의정갈등 역시 봉합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div>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발 300일이 지난 가운데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이후 의정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출구 없는 대치상황에 환자 불편은 지속되고, 간신히 버티던 제약·의료기기 업계도 피해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에서 '의료개혁'이 정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조기 대선이 의정갈등 해소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300일, '조기 대선' 의정갈등 분주령 전망

<div>트럼프 "자동화 대신 노동자 고용해야"…美항만노조 입장 지지 "美 시장에 접근해 돈 많이 벌었다"며 외국 해운사 등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항만 자동화 등에 반대하는 미국의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만나 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ILA 회장과 회동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항만 자동화와 관련, "자동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자동화에 관해 공부했고 자동화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자동화로) 절약되는 돈은 그것이 미국 노동자에게 초래하는 고통, 상처, 피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함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미국 노동자) 가족이 피해를 입을지 알면서 마지막 한 푼까지 더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 "비싸고 계속 교체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득도 없다"면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특권을 위해 외국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대신 미국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LA는 미국 동부 및 남부 항만 노동자 4만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미국 남부 휴스턴에서 동부 보스턴에 이르는 주요 컨테이너 항구를 폐쇄하고 파업을 했으며 당시 미국해사연맹(USMX)과 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하고 3일간 파업을 풀었다. 양측은 항만 자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키로 했으나 반자동 크레인 사용 문제를 놓고 대립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양측간 잠정 합의는 내년 1월 15일까지가 시한이며 이때까지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또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USMX는 외국 소유의 해운사, 항구 터미널 운영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JP모건은 지난 10월 ILA 파업 당시 파업으로 인한 미국 경제 손실 규모를 하루 최대 50억 달러(약 6조6천억 원)로 예상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병철 </div>

트럼프 "자동화 대신 노동자 고용해야"…美항만노조 입장 지지. "美 시장에 접근해 돈 많이 벌었다"며 외국 해운사 등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항만 자동화 등에 반대하는 미국의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만나 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자동화 대신 노동자 고용해야"…美항만노조 입장 지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A6NAEC_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의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비율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최소 20곳으로, 아직 재발 방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 2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함께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국회의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법안 협의와 통과가 늦어지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 법안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하게 한 것이 골자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미정산자금의 60%를,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한다. 특히 별도관리 의무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당수 PG사가 금융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현재 전체 PG사 150곳 중 1개 이상의 경영지도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PG사가 2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하며,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상으로, 유동성은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는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유동성 악화로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 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터지면 티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질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 2 티메프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재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의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비율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최소 20곳으로, 아직 재발 방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 2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티메프 방지법' 국회통과 난항…"제2 티메프 나올라" [尹대통령 탄핵 가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4515716583_cf3494.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4대 면세점이 3분기 연속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면세업계에 매서운 칼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왔지만 면세점 업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제 정세와 여행객 수요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업계는 여전히 ‘풍전등화’다.면세점 쇼핑의 주요 타깃층이었던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하이난성 등에 면세점을 키우고 있어 국내 면세업계는 그야말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듯 일부 업체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생존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이들은 자구책 외에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면세업 규제의 완화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책정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면세점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면세업계…잇따른 실적 부진 ‘인력 감축’으로 자구책 마련올해 3분기 면세업계 빅4로 꼽히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면세점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면세업계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을 슬림하게 하고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구책 실시로 분주해졌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4515723111_ef43b3.jpg" /></figure>호텔롯데 면세사업부는 영업손실 460억원을 기록, 1‧2분기에 이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도 162억 영업손실을 냈다. 신라와 현대도 각각 382억과 8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5분기 연속 적자가 난 롯데면세점이 지난 8월 2022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임직원도 2023년 923명에서 올해 9월 30일 기준 779명으로 144명이 감소했다.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시계디에프는 근속 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지했다. 이 회사가 희망퇴직을 시행한 것은 지난 2015년 창사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더해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의 급여 20% 반납까지 결정했다.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팬데믹 기간 제공했던 특허수수료 감경 혜택도 내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백억원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 영업이익으로 바꿔야면세업계에서는 대부분 단기간 실적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적자가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면세점 이익에 사회 환원을 위해 부과하는 이 수수료는 매출의 0.1%~1% 수준으로 책정된다. 팬데믹으로 업황이 악화하자 지난 4년간 수수료의 절반을 깎아줘 면세점들은 매년 수백억원씩 비용을 절감했다. 하지만 올해치 수수료는 감경 혜택 없이 100%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납부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451571288_dcac18.jpg" /></figure>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회 환원을 위해 도입한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기존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특허 기간 한시제도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항 임대료가 오른 것도 면세업계는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주요 사업장인 인천공항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3사가 인천공항에 입점했다. 원래 인천공항은 고정 임대료 방식을 채택했는데 2022년부터 여객 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공항 이용객이 많을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데 올해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출국하는 여객(3528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3사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는 7000억~8000억원 수준이다.그동안은 인천공항 확장 공사 등으로 임시 매장을 운영해 매출과 연동한 임대료를 냈지만, 정식 매장이 문을 연 뒤로는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내야 한다.문제는 여객 증가가 꼭 면세점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점이다. 고환율과 중국 내수 침체로 면세점 업계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이 줄고, 단체에서 개별 여행객으로 여행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21년 266만 4000원에 달했던 면세점 객단가는 올 상반기 53만 5000원으로 낮아졌다. 자연스럽게 재고 부담도 늘었다. 면세품은 보통 현금으로 매입한 후 판매한다.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산정 방식을 여객 수 기준이 아닌 매출과 연동한 임대료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정부, 오는 12월 제도 개선위원회 통해 ‘특허수수료’ 논의할 것정부는 이러한 면세업계의 현황을 파악해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보세판매장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특허수수료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했을 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곤란한 점이 있었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수수료 부과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면세점 업황 전망, 관광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보세판매장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추후 향방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 관광산업 다변화 과제…소비업 아닌 관광업으로 봐야전문가들은 국내 관광산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따이궁‧유커 등 중국 큰 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 대신할 새로운 외국인 수요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관광시장이 커져야 K-면세점도 반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본지 취재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최근 관광 무비자 정책을 펼친 것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 무비자 정책을 도입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들이 공항에 오기 전 미리 상품을 구매하고,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인천공항공사 플랫폼 구축으로 면세 협력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입점 수수료 등과 관련한 사항은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물품을 전부 쓸어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중국 경기가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예전과 같은 묻지마식 쇼핑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아울러 “관건은 구매력 있는 해외 국가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매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뷰티, K팝, K패션 브랜드 등 여러 제반 여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변제문 세종대 교수는 지난 11월 14일 한국유통학회 토론회에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외래관광이 인천공항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관광 축제 등과 연계하면 자연스럽게 공항면세점을 이용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면세업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면세업을 ‘관광업’이 아닌 ‘소비업’으로 봐, 산업 육성 개념이 약하다”면서 “중국은 남부 하이난을 세계 최대 면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면세특별구역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중국 면세점이 국내 공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 현실화할 경우 중국인의 국내 소비는 장담하기 힘들다”며 “국내 면세점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지 복안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수수료 인하, 면세 한도 상향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면세점은 대기업과 경쟁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의 경쟁 심화와 입찰 조건의 변경에 따른 공정성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4대 면세점이 3분기 연속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면세업계에 매서운 칼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집중조명] 면세업계, 3분기 연속 적자 매서운 ‘칼바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9PMVCL_1.JPG" /></figure>국회가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하면서 기업들도 다시 살얼음판을 위를 겪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전까지 여야와 보수, 진보 진영 간 정치 싸움이 더 확산되면 그간 경제를 덮쳤던 금융시장 불안과 정치 파업, 소비 위축의 충격파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외교적인 공백은 더 커지면서 ‘관세 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두려움도 더 확산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9PMVCL_2.jpg" /></figure>자동차 업계 ‘정치 파업’ 중단 기대<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9PMVCL_3.jpg" /></figure>국회가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을 요구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정치 투쟁도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생겼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파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지난 3일 비상계엄령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한국GM 노조는 5일과 6일 이틀 간 하루 4시간씩 이틀 간 부분 파업을 벌였고 차량 수천 대가 생산되지 못했다. 11일에는 기아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상위 노조인 금속노조가 4일과 10일 '불법 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리면서 진행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는 이틀 간 약 5000대, 한국GM은 100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완성차 업체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두 번째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민주노총의 투쟁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파업에 대한 명분도 사라졌다.다만 헌재 판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 위축이 이어질 수 있는 점은 큰 부담이다. 소비를 미루면 자동차 판매도 함께 줄어든다.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정유와 타이어, 기타 부품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상외교는 중단, 트럼프 리스크 대응 공백<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9PMVCL_4.jpg" /></figure>더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 외교도 ‘올스톱’ 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반도체법·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정상외교를 통해 전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며 세부 사항이 조율되기도 했다.미국은 보편관세와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한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해 현지에 진출해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나설 경우 우리 주력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정상외교는 진행되지 못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행정 명령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RA 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특히 미국 외 국가의 기업들에게 지급되던 생산세액공제(AMPC)의 지급이 유예되거나 축소될 경우 대규모 캐파(생산능력) 증설에 나섰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환율 안정 안 될 땐 항공사들 직격항공유·중정비 모두 달러로 결제<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9PMVCL_5.jpg" /></figure>항공사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외환시장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1달러당 1400원 수준이던 원달러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이후 1430원대까지 올랐다. 항공사들은 항공유는 물론 해외에 맡기는 항공기 정비 등을 모두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다. 원달러환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록 비용은 늘고 이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하나증권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여객과 화물 매출의 각각 40%,75%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외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의 주요 비용인 △연료비(비중 34%) △정비비(10% 내외) △공항관련비(8% 내외)가 모두 외화에 노출돼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높으면 수입도 함께 감소해 화물 매출도 영향을 받는다"라며 “환율이 안정되어야 항공사들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v>

국회가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하면서 기업들도 다시 살얼음판을 위를 겪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전까지 여야와 보수, 진보 진영 간 정치 싸움이 더 확산되면 그간 경제를 덮쳤던 금융시장 불안과 정치 파업, 소비 위축의 충격파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외교적인 공백은 더 커지면서 ‘관세 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두려움도 더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 탄핵 정국 '살얼음판'…정상외교 공백, 車·배터리 직격 [尹 대통령 탄핵 가결]

<div>트럼프 "공화당 나서서 서머타임 폐지해야" 주장...100여년만에 폐지머스크 "성가신 시간 변경 없애야" 군불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0년 넘게 이어져온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일광적약시간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공화당은 서머타임제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제도에 대해 일부 강한 지지층도 있지만,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서머 타임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1/2411111442242910_w.jpg" /></figure>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설 조직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 "사람들이 성가신 시간 변경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적으면서 서머타임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의장을 맡은 비벡 라마스와미도 댓글을 통해 "서머타임제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면서 "고치는 일은 쉬운 작업"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미국에서 1918년 도입된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표준시보다 1시간을 앞당기는 제도다. 미국의 연방법에 따라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종료된다. 다만 애리조나·하와이 등 일부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해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서머타임에 대해선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인위적인 시간 조작으로 오히려 불편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들이 나왔다. 올해 초 미국인의 62%가 서머타임 폐지를 원한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머스크는 이전부터 서머타임에 불만을 보였고,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서머타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9년 3월 서머타임을 오히려 1년 내내 유지하자는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머스크의 주장에 동조, 정부 규제 철폐 차원에서 서머타임 폐지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할 경우 서머타임 제도는 100여 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div>

트럼프 "공화당 나서서 서머타임 폐지해야" 주장...100여년만에 폐지. 머스크 "성가신 시간 변경 없애야" 군불.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0년 넘게 이어져온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일광적약시간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트럼프 "서머타임 없애야, 불편하고 고비용 "...머스크에 힘싣기

오는 2028년까지 LA 지역의 호텔 및 공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30달러로 인상된다. LA시의회는 11일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안을 통과(찬성 12명·반대 3명)시켰다.

호텔·공항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내년 7월부터 시간당 22.50불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