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162120949.jpg" /></figure>특히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되는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발을 포착했다.SRBM은 약 350㎞를 비행한 뒤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5월8일 이후 약 17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이다.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21013ce8-8cbf-4df6-bf82-53bf258e3bde.jpg" /></figure>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div>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속보]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내주 APEC 앞두고 도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91537721_f67e85.jpg" /></figure>국정감사에서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부승찬(용인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5월 8일 이후 다섯달여만에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며 “주요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군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를 겨냥해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냐”며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대화와 인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을 외면하고 ‘굴욕적 저자세’를 고집할 것이냐”고 질타했다.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 타령’이 아니라 억지력 유지 강화와 실질적 대응”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div>

국정감사에서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北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도발 강력 규탄” 한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f75ccd7c-1879-40c6-80ae-9d5ebbdac39b.jpg" /></figure>일본 정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고 일왕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하라 장관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대면 회담인 만큼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면서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할 예정이 없다고 덧붙였다.</div>

일본 정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고 일왕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정부 "트럼프 대통령, 27∼29일 일본 방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北, 美 관심끌기용 미사일 도발…활동 접은 김정은 속내는■ 日 다카이치 총리 "李대통령과 회담 희망" 대화 의지 강조■ "유럽·우크라, 러 전쟁 종식 위한 새로운 휴전안 협의 중"■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줄다리기'…영토 합의가 최대 변수■ 연방정부 셧다운 4주째…美 경제전반 '체력고갈' 우려 고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012282110.jpg" /></figure></div>

■ 北, 美 관심끌기용 미사일 도발…활동 접은 김정은 속내는. ■ 日 다카이치 총리 "李대통령과 회담 희망" 대화 의지 강조. ■ "유럽·우크라, 러 전쟁 종식 위한 새로운 휴전안 협의 중"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北, 미사일 도발...김정은 속내는 外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0078541839_b6db98.jpg" /></figure>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가 끝났다. 사실 1945년 10월에는 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립됐고, 김일성은 그 직후 평양 군중대회에서 첫 대중연설을 한 뒤 연말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이듬해 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의 지도자로 커갔다. 조선노동당은 그 뒤 1949년 6월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로당과 합병 창립됐다.노동당은 북한의 헌법과 당규약을 통해 국가의 모든 활동과 군의 모든 정치군사활동을 영도한다. 잘 알려진 대로 1990년대 경제위기 때 선군정치 체제에서는 군이 앞장서기도 했지만, 2011년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대회 등 당기구가 정상 운영되면서 그 위상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달 9일 북한의 노동신문·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은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군이 “무한히 충직한 최정예강군”이 될 것을 요구했다.이번 당 창건 기념행사에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한 것은 역시 10일 심야에 펼쳐진 열병식이었다. 김정은은 행사 축하차 방북한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과 나란히 섰고, 이는 북한의 요즘 국제 위상과 지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퍼레이드에 나온 군 장비로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포 20형’과 몇 차례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러우 전쟁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드론 발사차량 등과 함께 신형 전차 ‘천마 20형’ 및 자주포, 방사포 등이 인상적이었다.최근 북한 군사력은 핵개발 가속화로 50발 이상의 핵탄두와 다종의 전략미사일 보유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지상장비와 잠수함, 구축함, 드론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도화하고 다변화되는 북한의 군사태세에 대해 우리의 국방대비도 전방위적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핵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의 확장억제 능력을 단계별 시뮬레이션에 맞춰 합목적적이고 신뢰성있게 제고해 나가고, 다층적 미사일방어체계, AI기반 감시·타격, ‘괴물미사일’ 활용 등 실효적인 억제전력도 강화해야 한다.북한의 재래식 군비는 아직 현대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와의 군사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육·해.공 전 분야에서 고루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K-방산 성과를 활용하여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하겠다. 다만, 지상 및 해상장비 등에서 우리 방산기술을 도용하거나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성능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드론이나 잠수함, 특수부대 등을 활용한 국부적 타격이나 침투전은 언제든 가능하므로 입체적 감시정찰과 한국형 아이언돔 등 저고도·근접방어 능력을 활용한 철저한 경계태세의 유지가 중요하다.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은 평화 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하다.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은 한미동맹과 주변국 관계 병행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재래식 한반도 방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면 대북 및 대주변 평화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장차 위협관리를 위한 남북 및 지역 차원의 군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주의 꿈은 전방위 평화와도 맞닿아 있다.</div>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가 끝났다. 사실 1945년 10월에는 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립됐고, 김일성은 그 직후 평양 군중대회에서 첫 대중연설을 한 뒤 연말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이듬해 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의 지도자로 커갔다. 조선노동당은 그 뒤 1949년 6월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로당과 합병 창립됐다.

[서주석의 안보시론] 북한의 당창건 행사와 우리의 전방위 국방태세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d872a0776be34cf39a60572e843d5137_P1.jpg"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

[포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div>취임 9개월 된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전격 교체유신회와 손 잡고 ‘평화헌법’ 개정도 추진 전망<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22.d6d3c6faebea475d92c216a69e05bbaf_P1.webp" /></figure>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확대 압박, 연립정부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내용 등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의 대응이 상당히 바뀌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잘 받았다”면서 속도를 높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아사히는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는 것은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처음 마련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지침서로, 2022년 처음 개정됐다. 당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하는 내용과 방위비 증액 목표 등이 포함됐다.국가방위전략은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담은 문서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을 5년 단위로 명시한 문서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밤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 전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을 임명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이다.이 인사에 대해 아사히는 “이례적인 단기간의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뿐 아니라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방지관련법 제정 등 매파색이 강한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2014년 창설된 이래 역대 국장은 2년 반에서 5년여간 임무를 맡았지만 오카노 전 국장은 불과 9개월 전에 취임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 외교 전략 기초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서 “아베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하는 총리에게는 최적의 인사”라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안보정책 추진에는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 20일 합의한 연정 관련 12개 부문 합의서에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과 국가정보국 창설 등 내용이 담겨있다.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특히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의 숙원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의 도래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위상, 외무상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div>

취임 9개월 된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전격 교체. 유신회와 손 잡고 ‘평화헌법’ 개정도 추진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확대 압박, 연립정부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내용 등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첫날부터 “안보문서 개정”···‘전쟁 가능 일본’ 꿈꾸는 다카이치의 강경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李정부 첫 北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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