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100만원 추가 지원…내년 車산업에 15조+α 투입

정부가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15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조금도 올해보다 31% 확대하고 노후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완성차 기업의 해외 진출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K-미래차 마더팩토리(핵심 생산 시설)’ 전략을 구현해 국내 생산량도 400만 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아 화성 공장에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올해(7150억 원)보다 31% 늘어난 9360억 원으로 정부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설해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 회사를 대상으로는 구매 융자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국발 품목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및 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 규모를 올해(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 영구자석 등 자동차 관련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식이다. 유동성 지원에는 미국·멕시코 등 해외로 진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부지 및 설비 확보용 장기·저리 대출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년에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400만 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K-미래차 마더팩토리’ 전략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이 확대되더라도 핵심 생산 기지는 국내에 남겨두게끔 해 산업 공동화 우려를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1위 완성차 기업인 도요타는 1980년대부터 노하우·기술·인력 등이 집약된 마도팩토리를 통해 ‘도요타 생산 시스템(TPS)’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일본식 생산 공정을 해외 생산 공장에 적용하고 있다. 경제 성장·해외 진출 확대 등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는 당연한 수순인 만큼 해외 생산을 늘리되 자국에서는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며 전세계 공장을 지휘할 힘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요타시에는 마더팩토리를 중심으로 2000개 이상의 부품사가 밀집해 있으며 혁신 클러스터도 구축돼 있다. 연간 약 101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도요타는 이중 국내 생산량을 300만 대 선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첨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30년께 충전 속도 5분, 주행 거리 1500km의 전기차를 1대 당 400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전기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차 부품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에서 AI 활용이 확산되도록 AI 플랫폼 모델을 보급하고 미래차 부품기업의 AI 공장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자율주행차를 본격 양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관련 법과 제도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NDC 대응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부품 기업의 70%가 생산 공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시 산업 녹색 전환(GX) R&D 지원을 검토하고 기업·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을 7만 명 육성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5년 저공해 및 무공해차 판매량을 연간 신차 판매량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 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AI 자율주행 기술 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전략을 적극 추진해 자동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