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F회의는 국토부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고위험지역 중점관리 △지반탐사 신뢰도 제고 △지하안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관리 강화 △지자체 협력·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문가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현 지하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굴착공사장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 노후하수관로·상습침수구역·굴착공사장 인근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의 선정 및 중점관리방안, 부산 사상구 지반침하사고 대응방안, 자동화계측 도입에 따른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TF의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TF를 통해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