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종부세 납부 대상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한 명 꼴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사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가운데 9월 1일 현재 현직에 있는 48명이다. 경실련은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48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전세 제외)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격 기준)은 평균 16억50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인당 평균 37억21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주택만 84억588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안보비서관(41억7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전체 조사대상 48명 가운데 33.3%인 16명을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에 따른 추정값이다. 종부세 대상 16명의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으로 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인당 평균 133만원선일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 16명 중 6명은 강남3구(8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부세 납부액 평균 318만→63만원 축소

정진석 비서실장과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각각 1채, 2채씩 강남에 주택을 보유 중이며, 최지현 인사비서관,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최종균 저출생대응비서관은 서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욱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와 세종 해밀에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었다. 용산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2채), 이경우 디지털비서관,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었다.

종부세 대상자 16명 가운데 7명은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였으며, 9명은 1주택자였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47.4%(18명),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중 33.3%(16명)이 종부세 대상자라는 결과는 우리 국민가구 중 종부세 납부가구(1.8%)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현재 16명에서 20명까지 늘어났을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혜택을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로 종부세 대상 1인 1주택자 고위공직자 9명이 내야 할 종부세는 인당 평균 318만원에서 평균 63만원까지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공시가의 시세반영률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 형해와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종부세 완화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