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계엄령' '의료개혁'…한덕수, 野 공세 조목조목 반박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

'계엄령 준비설'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

"물가 2%정도로 안정…금리 내릴 여지 생겨"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령 준비설' '윤석열정부 의료개혁' 등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덕수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장기간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며 국민 불안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있지 않느냐. 항공사 등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증원 자체가) 수긍이 안 되니 많은 전공의가 떠난 것 아니냐" "국민이 납득 안 된 상태에서 2000명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 정책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정원만을 가지고 37번 정도 의협이 독자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몇 명 정도 증원하면 되겠냐고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개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려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질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실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서 완수해야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사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라며 "(물러나는 등의)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제기한 민주당발 '계엄령 준비설'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야당의) 논리는 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인데,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그렇게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걷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매크로적(거시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이제는 민생을 위해 마이크로하게(미시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어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일영 의원이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매크로 정책으로서의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아직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이 지속되는 와중이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건 어렵다"며 "금리는 환율이라는 게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올리고 내리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