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종전과 유럽의 에너지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소국의 서러움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강한 나라는 자신들의 뜻대로 해도 누구 한사람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전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러~우 전쟁에서 유럽으로 가던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관은 튀르키예를 통과하여 남부 유럽으로 보내는 관을 제외하고 3개관이 모두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유럽은 급하게 액화천연가스를 미국과 중동에서 수입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종전협상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유럽에서는 벌써 러시아 가스를 다시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러시아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으로서는 가장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러시아의 가스에 대해 완전히 탈피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를 완전히 외면하면 살아날 제조업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보면 우리가 기저부하나 피크부하로 LNG 발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살아날 제조업이 있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도 액화천연가스를 주 발전원으로 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를 다시 공급받으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자국의 LNG를 공급하여 에너지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에너지로 인해 러시아로 밀착하는 유럽을 떼어놓기 위해 미국은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가스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유럽을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거의 이룬 상태에서 또 다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정책은 제1 적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으로 모든 것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를 옥죄기 위해 가스 수출을 막았지만 실상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하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제1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었습니다. 러~우 전쟁을 빨리 종전시키려는 것도 미국이 모든 전력을 대중국 압박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미국이 대 중국압박을 강화하려면 러시아를 중국과 떼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 놓으려면 러시아에 어떤 조건을 내걸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카드는 러시아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면서 그 댓가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전과 같이 러시아 의존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좀더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차으면 되니까요? 러시아는 종전과 더불어 유럽에 일정 수준 가스를 수출하는 길을 열고 중국으로 가는 가스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러시아가 다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많이 회복 될 것입니다, 이관계 개선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북극항로 개척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전협상과 더불어 유럽의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