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이중용도가 구멍"…러, 서방제재 뚫는 방법 있었다 [밀리터리 브리핑]

러시아가 드론과 전투기 등에 필요한 서방 부품과 기술을 도입하려고 이중용도(Dual-use) 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국가 기업을 통한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의 틈을 이용한 이런 전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 생산을 늘리는 요인이다.

①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서방 부품과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서방의 제재로 첨단 부품과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허점을 이용해 이중용도 기술과 부품을 입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방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관련 문서를 검토해 러시아 남동부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의 통합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스(IRT)라는 신행 드론 제작업체의 사례를 보도했다.

IRT는 과거 농업·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쳤지만, 전쟁 이후 감시·공격용 드론도 홍보하고 있다. IRT는 2023년에만 1000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했으며, 회사의 제품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 된 자폭 드론이 여러 종류 포함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무기 통제 및 제재 연구 싱크탱크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 센터의 수출 통제·비확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로버트 쇼는 기술이 원래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면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IRT의 무인 항공기는 이 정의에 매우 잘 부합하는 것 같다”며 “특히 가미카제 드론은 군사적 용도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도를 통해서 러시아가 드론보다 더 복잡한 전투기 정비에 필요한 서방 항공 기술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제 정보 커뮤니티인 인포나팜의 조사 결과, 카자흐스탄의 ARC 그룹이 탈레스와 사프란의 프랑스 항공 기술을 이용해 러시아 제트기의 정비를 지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러시아의 Su-30SM 항공기는 다기능 디스플레이·내비게이션 시스템·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프랑스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핵심 항공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약 130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최소 15대의 항공기를 잃었지만,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이 항공기의 외국산 항공 전자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없었다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다.

ARC 그룹은 탈레스와 사프란 시스템 서비스 교육을 받은 인증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포나팜의 조사에 따르면 ARC 그룹은 2021년 러시아 기업 로사비아트스펙콤플렉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Su-30SM의 프랑스산 부품을 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전문가들이 러시아를 방문해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계약은 계속 진행되었다.

②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교체를 위해 공식적으로 업체에 정보 요청

9월 17일(현지 시각), 캐나다 해군이 2030년대 중반 퇴역할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에 대해 업계에 정보를 구하는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 RFI는 캐나다 국방부를 대신하여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PSPC)가 발표했다.

CPCS는 잠재적인 대체 잠수함에 대한 정부의 의사 결정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캐나다 잠수함 능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되었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북극·대서양·태평양 국가인 캐나다는 새로운 잠수함 함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강하고 자유로운 캐나다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SPC는 요청을 받은 업체 중 응답을 하려는 곳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초기 피드백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RPI 이전부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조 중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유럽 및 아시아의 기업 및 해군의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만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능력의 공백을 방지하려고 캐나다는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2035년까지는 첫 번째 교체 잠수함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캐나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번째 신형 잠수함을 인도받아야 능력 공백 없이 전환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CPSP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Type 212CD 기반을 제안하고 있는 독일의 TKMS, 장보고 3 기반을 제안하고 있는 한국의 한화 오션과 HD현대중공업, S-81을 제안하고 있는 스페인 나반티아, 스콜펜급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나발그룹, 타이게이급을 제안하고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와 미쓰비시중공업팀, 그리고 C71 기반을 제안하려는 스웨덴 사브가 있다.

③미국, 루마니아에 9억 2000만 달러 규모 군사 차관 제공

9월 25일 (현지 시각), 미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를 지원하려고 9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군사차관(FMF)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한 지역 불안정에 대응해 루마니아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루마니아 국방부는 7억 달러를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화약에서 유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무기 및 탄약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15개 기업을 감독하는 국영 기업 로마름(ROMARM)에 최대 2억 20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미국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제공되는 이 대출엔 12년 상환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자금 조달은 지난 8월 루마니아 정부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루마니아는 FMS를 통한 직접 대출 40억 달러와 미국 정부의 보증으로 금융 시장에서 최대 80억 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마르셀 치올라쿠 루마니아 총리는 이번 협정이 루마니아와 미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루마니아가 새로운 군수 생산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무기 제조의 핵심 플레이어로 다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이번에 계약된 차관 M1A2 에이브럼스 전차 등 미국 방위 시스템 구입과 탄약 공동 생산이 포함된다. 자금의 일부는 대구경 탄약(120~155㎜) 생산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돼 루마니아가 유럽 내 유일한 에이브럼스 전차용 탄약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유럽 대륙과 그 너머로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루마니아는 최근 군 현대화를 위해 구소련제 전차를 대체할 M1A2 에이브럼스 전차, F-16 전투기를 대체할 F-35A 전투기, AAA-7 상륙장갑차 등 여러 미국제 장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차관 계약은 K방산의 루마니아 시장 진출 노력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