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9월 1일부터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 1일로 미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계란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 기준은 단순 계산상 25% 확대지만 실제로는 30% 이상 사육면적 확대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계란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할 경우 가격은 57% 상승하고, 외식업·제과제빵업 등 계란을 사용하는 관련 산업 피해액은 연간 1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농가들이 정책에 대비해 사육 기간을 늘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올해 계란 소비자 가격은 수개월째 한 판 7천 원을 넘어서며 급등세를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상승의 책임을 영세 계란 유통인에게 전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계란 유통은 대기업이 장악한 다른 품목과 달리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몇 안 되는 영역”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유통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식품 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며 “정책 시행 때마다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책의 허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 유예를 현실 기반의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하며, 계란값 안정과 유통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란 유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