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방통위원장 이진숙·환경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어려워"■ "논쟁 멈춰달라"…의료공백 사태로 거리 나온 환자들■ 재계 비상경영 확산하는데…삼성전자·현대차 파업 우려■ "美 민주의원들, 바이든 후보사퇴 촉구 서한에 서명 검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44455107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61358167789/news-p.v1.20240706.c6982181bb9a4b0baaeece5446f00ae4_P1.pn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非)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조(제 3노조)가 이 후보자의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이태원참사 음모론 등의 마타도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언론 보도는 정정 보도하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중 일방의 주장만 있는 보도는 반론 보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마타도어 중단하라”

<div>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news-p.v1.20240707.c8a8b17e3c5b459bb9e27e021ca64149_P1.webp" /></figure>“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소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트로이컷)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7일 1·2·3심 판결문을 보면 MBC본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70여 일에 걸쳐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그해 3월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MBC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 임원들 사이에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IT) 보안강화 방안’을 만들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이후 차 실장은 5월 관제 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MBC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정보유출 차단, 탐지 기능뿐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로 전송한 파일이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직원들은 사전에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지 못했다.차 실장은 8월23일까지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본부 간부 등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파일 등 525개를 열람했다. 해당 파일에는 파업일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트로이컷 운영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도 침해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차 실장뿐 아니라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차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고 밝혔다.이 확정 판결 이후 MBC는 트로이컷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이 트로이컷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div>

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한 이진숙…다시 주목받는 ‘트로이컷 사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XXWA2N_1.jpg" /></figure>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dead and buried)"고 밝혔다.그는 "나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gimmicks)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것이 골자다.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앞선 총선 유세 기간에도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스타머 총리는 수낵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불법 이주민 방지는 물론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대신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올 상반기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유입된 이주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 스타머 총리가 당장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짚었다.보수당은 즉각 비판했다.보수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동했을 계획에 (이미) 수년간의 노력과 의회 법안, 수백만 파운드가 지출됐다"며 "키어 스타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브레이버먼은 수낵 전 총리를 대신할 보수당 차기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한편,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킹스 스피치·King's Speech)은 오는 17일 진행된다.국왕의 연설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연설로 스타머 정부의 주요 정책 청사진과 입법 계획이 처음 공개된다.스타머 총리는 이날 "나라를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듯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변화를 위한 작업은 즉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英 신임 총리, 수낵 정부 '간판 정책' '르완다 난민이송' 폐기 선언

<div>[시대일보=박재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씨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 3일 조선비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천한 하정구 전 위원의 후임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첫째,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기본 전제가 다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 활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 반해 탈원전 운동은 원자력을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말자는 활동이므로 대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탈원전 인사가 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둘째, 원자력안전규제는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유관 인사는 물론 연구비와 강연료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마저 비독립적 인사로 규정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화했다. 이는 편향성을 원천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의 활용에 관해 확실히 편향된 비독립적 인사임에도 이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한다.셋째, 원자력안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돼 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양이원영 씨는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 전문성이 부재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탈원전운동가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끼친 폐해는 원자력안전위원 속기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넷째,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안전규제에도 이들 탈원전 운동가의 영향력이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다. 월성삼중수소수에 대한 문제제기, 라돈 침대사태, 한빛원전의 공동에 대한 과도한 대처 등이 그 사례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고 이에 탈원전 인사가 원안위원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다섯째, 원안위가 여야의 정쟁의 연장선이어서는 안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토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을 다뤄야 할 회의장이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 것이 아니라 합의해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div>

[시대일보=박재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씨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탈원전 인사의 원안위원 추천’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

<div>의장 추천 특조위원장 송기춘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국회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해 어제 정부에 명단을 보냈다"며 "정부가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7/240707123606224_w.jpg" /></figure>이태원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지연됐다.앞서 민주당은 삼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ycy1486@newspim.com </div>

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67218_1380374_m_1.jpeg" /></figure>▲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당과 대통령실의 합의를 거쳐 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원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질문을 피하고 말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단순히 이게 영부인의 사과를 묵살함으로써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총선백서 바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여권 일각에선 총선 당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토마토 주스"…시청역 참사 희생자 조롱했던 20대男 자수서울시청역에 마련된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20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추모현장에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남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다음 날인 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경찰은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삼성 갤럭시, 2분기 주춤...하반기 'Z플립6·폴드6' 승부수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한 가운데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영업이익은 2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계절적 비수기와 스마트폰 부품원가 상승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52.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2022년 3분기(10조850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1% 늘었다.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영향으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2분기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는 이번 분기 DS 부문 영업이익이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이날 사업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증권사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모바일(MX)·네트워크(NW) 사업부가 2조2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 효과로 영업이익 3조5100억원을 기록했던 전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div>

▲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당과 대통령실의 합의를 거쳐 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독단적으로 뭉갰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7/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한동훈 "영부인과 사적 논의 부적절"…원희룡 "독단적으로 뭉갠 게 본질" 등

<div>7일 오후 3시 '韓 사퇴 촉구' 회견 예고하며"참여하거나 이름 올리거나 선택하라" 겁박당헌·당규에 정면 위배된 행위란 지적 나와김종혁 원외당협협회장 "비열한 음모" 개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283022_1380585_m_1.jpeg" /></figure>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전화가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벌어졌던 '연판장 사태'가 원외판으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 촉구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와 전화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7일 오후 3시에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 △회견에 직접 참석하거나 △이름만 올리거나 △참여하지 않는 안 등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락을 돌린 인물에 최고위원 출마자와 전당대회 선관위원도 포함됐다는 전언에 원외당협위원장들은 극도로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종혁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몇몇 분들께서 조를 짜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며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할 거야 안할 거야, 예스 노만 말하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 기막힌 건 선관위원인 분,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도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원내가 움직이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외당협위원장들을 겁박해 지난해 전당대회 때의 '연판장 사태'를 재연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런 파렴치한 해당 행위를 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두렵지 않느냐.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을 가지라.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다.원외당협위원장들을 겁박해 줄을 세워 특정 당대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규 제34조 3호에 따르면 그 자신이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당규 제31조 1항)를 말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는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종혁 협의회장은 "장담컨데 내일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두고두고 경멸당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비열한 음모에 맞서 당을 지키면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7일 오후 3시 '韓 사퇴 촉구' 회견 예고하며. "참여하거나 이름 올리거나 선택하라" 겁박. 당헌·당규에 정면 위배된 행위란 지적 나와. 김종혁 원외당협협회장 "비열한 음모" 개탄

"한동훈 사퇴 회견 동참하라"…이번엔 원외 압박해 '제2연판장'?

<div>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회 재표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특검법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관건은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192석)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된다.108명의 여당 의원 중 8표 이상 이탈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아직 22대 국회가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단일대오'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4249_1720158048_m.jpg"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본보 취재에 "아직은 분열될 조짐이 없다. 이번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 한사람만 찬성표를 던진 것 보지 않았느냐"면서 여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여론 향배가 어떻게 바뀌든 현 상황에서 크게 바뀔 일이 없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은 원래 변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요한건 오는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결과"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셈법이 복잡해지고 최종 당대표가 누가 될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바꿀만한 새로운 인물이 당권을 쥘지 어떨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누가 이길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지만,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시나리오는 복잡해진다"며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고 각세우기에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 이탈표를 만들어내기 쉽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이상, 또다른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재표결 시점을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과시킬만한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일부 의원들이 갈라져 이탈할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더 강해져서 국민의힘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와 맞물려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거론된다.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느냐 좋아지느냐의 기로이기 때문이다.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9~11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갖고 수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거친다.</div>

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 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 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예고…차기 당대표가 더 큰 변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a94ae863285450ab179a8fb9081ae12_P1.webp" /></figure>[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 특화된 소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된다는 점, 구체적 계획보다 선언적 수사가 앞선다는 점 등이다. 전제에, 전제에, 전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는 소재가 잊을 만하면 부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전제 중 하나만 새롭게 충족해도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이다.“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사실 핵무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소재다. 이는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북 강경책→북한과의 갈등 증폭→핵무장 추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만든다. 남북대결로 안보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과의 공존’,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및 장소’,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 핵무장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무장이 매번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가 밝힌 방식은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핵 공유와는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밝힌 3원칙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다. 그런데 해당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북한과의 핵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상이 가능하고’, ‘확장억제를 안보의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를 움직여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발언 뒤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만드는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다.이는 나 의원만의 특징도 아니다. 최근 나오는 핵무장 논의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발언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함께 붙인 다양한 이름의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 대부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다. 즉 ‘아니면 말고’식 시한부 주장을 하는데 세부사항까지 촘촘히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핵무장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막는다. 찬성하는 쪽은 ‘문제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하는 쪽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이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핵무장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은 선언적 수사에 휘둘릴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3a9c440e3e34e49a7eba8a07598a6f3_P1.webp" /></figure>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장 논의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대외 군사개입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핵심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던 아시아 각국은 향후 당면한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 이때도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들고나왔다.당시 결정이 실제 핵무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협상의 지렛대였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양국 간 치솟던 갈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1975년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그 증표로 남았다. 북한의 위협 증가, 미군 철수 위협 등의 대외관계 변화 속에 시작된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동조하며 끝났다.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증가로 이어지는 대외정세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위기가 명분이다. 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 역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로 시작한다. 문제는 1960~1970년대는 눈앞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면, 2024년의 위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즉 만성적인 북핵 위협을 차치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반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5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 됐다.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를 믿고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에게 물었다.정 센터장 역시 핵무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첫 번째 가정하에 2기 행정부 구성에 관한 두 번째 가정이 붙는다.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이 주목하는 두 인물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다. 정 센터장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다고 보고,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다수 입각한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가정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전부 청구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핵무장론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정 센터장과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 주장이 여전히 같은 궤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진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0a9984d2b9941d7b878bbafe77efdfd_P1.webp" /></figure>핵무장의 손익계산서핵무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과될 국제사회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만 승인하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독자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이 ‘핵 비확산’ 기조를 깨고 한국만 특별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주변국 역시 핵무장을 요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과정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핵에 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식을 통해 제재를 최대한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방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핵무장의 안보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핵무장의 기본 가정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요구에서 시작한다. 이는 역으로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확장억제 등이 약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3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게다가 핵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만든다.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핵전쟁을 피하는 ‘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국지 도발과 같은 제한적 도발은 오히려 증대되는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안보상 역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핵 도미노 효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 모두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안보가 강화된 것이 맞는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과 핵실험, 무기 보관 등에 사용할 장소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 것조차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선거를 앞두고 핵무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장 주장 외에 예상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직접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뒤집겠다는 의미냐”며 “미국이 ‘핵무장해라, 대신 주한미군은 전부 뺀다’고 해도 정치권이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핵무장 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설익은 논의로 핵무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div>

[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핵무장? 안보 몰이인가, 당권 경쟁용인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d9a8e66-4eeb-4e4e-9127-bdb52302b76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위원회는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檢, 검사탄핵 직후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국면전환 쇼"

■ 방통위원장 이진숙·환경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어려워" ■ "논쟁 멈춰달라"…의료공백 사태로 거리 나온 환자들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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