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시사해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국정과제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110건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66건의 하위법령 개정 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정부안 10건, 의원안 10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도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는 가칭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과 도시활력을 저해하는 빈집 등 빈건축물 정비를 위한 가칭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제출될 예정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하자, 당장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반발이 나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지금은 주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는 주5일 도입 때 검토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연예계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박명수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후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방송에서 박명수는 “(주6일제 시절) 토요일 오후 12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지 않았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도 없는데 이것(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며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명수의 발언이 전해지자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찬반 의견이 잇따랐다. 일부 누리꾼은 “연예인은 한 달에 수천, 수억을 벌고 몇 달씩 쉴 수도 있는데 일반 직장인의 현실을 모른 채 말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업 입장만 생각하다가 노동자들이 덜 고용되고 더 혹사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만들어졌다”며 비판했다.
반면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직원들이 성과를 내야 회사가 잘 되고, 그래야 월급과 보너스를 받는다”며 “적게 일하고 무작정 주4.5일을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52시간으로 이미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더 줄이면 뻔하다”며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주7일 새벽까지 일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