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 배제…“전정권서 근무” 낙인도 [움츠러드는 경제관료]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 가동을 전후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관료 출신의 ‘묻지 마’식 기관장 임명은 피해야 할 관행이지만 일괄 배제하는 것도 ‘적재적소 인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4일까지 진행한 차기 사장 공개 모집에 관료 출신 인사는 없다.

업계에서는 지원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예보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가 주로 최고경영자(CEO)를 맡아왔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관장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담당 부처에 추천을 받거나 문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마찬가지다.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면접이 4일 진행됐는데 관료 출신 인사는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기연구원 출신인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이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장을 뽑기 위한 전형은 끝났는데 결과 통지일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정치권 출신이거나 그쪽에 인연이 닿는 이들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 관료들조차 배제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IBK기업은행장 또한 관료 출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금융위 고위직 출신인 A 씨가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내부 출신 인사가 앞서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 앞서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장 또한 내부 출신이 CEO를 차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료 출신 인사는 기관장 인선에서 배제하는 분위기”라며 “관료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후보군에서 빼는 것 역시 맞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도 감지된다. 윤석열·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마다 가장 뛰어난 관료를 대통령실에 끌어올려 일을 시켜왔다”며 “직업 공무원을 정치인처럼 대하거나 분류해 인사에 반영하면 공직사회 전반에 줄서기 문화와 복지부동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관가에서는 이 같은 관료 배제가 전 부처로 확산할 경우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동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인사를 선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장 인사부터 고위직 임명까지 갈수록 그 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1급 인사만 해도 과거에는 의례적으로 사표를 받은 뒤 이 중 일부 수리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리가 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공무원 사회가 크게 변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