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일방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방적 규제 강화보다 업계의 자율성과 종사자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국내 배송종사자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연구는 주요국 신속 배송 트렌드·배송종사자 고용형태·사회안전망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선도기업들은 이미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초고속 배송 경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상품을 오후나 저녁에 받아볼 수 있는 당일배송을 비롯해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배송하는 '오버나이트 바이 8 a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도 일부 지역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신선식품 마트 '허마셴셩'으로 초단기 배송에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 급증에 따라 기업 간 신속 배송 경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글로벌 기업들은 주로 배송종사자와 독립계약자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한 시간·장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사자들도 계약직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가 독립계약 형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뉴질랜드 조사에서도 69%가 비슷한 선택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배송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배송종사자는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이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반면 미국·독일·중국 등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종사자 개인 선택에 크게 맡기고 있어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자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산업의 지향 방향과 유사하면서도 한국 배송종사자들의 근로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