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 전략 논의
“AI 시대 기업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부각”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률 리스크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리사 밀러 World Bank 국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법무법인의 컴플라이언스·통상 전문가와 수출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월드뱅크는 최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사 밀러 국장은 “청렴준수(Integrity Compliance)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요소 중 하나”라며 “월드뱅크는 한국 기업들에 여러 우수 사례 및 중요 쟁점들을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기업 대응방안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 의무 확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등 해외진출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신 법률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이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관세전쟁‧IRA 폐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관세 조치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이 우리 기업에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 사법 구제 방안과 품목별 예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ESG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트럼프 2기 이후 ESG 정책의 변화는 ‘화석연료로의 회귀’와 ‘반(反)-DEI(다양·형평성·포용성)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유럽의 ESG규제 강화, 공급망을 통한 ESG흐름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와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는 “해외 각국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도입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이외에도 인공지능 규제도 비즈니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