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산기업 수주 잔고 100조원 넘어서…2030년 200억 달러 수출 예상”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키고 지속적 경제성장”

“방산에 대대적 예산 투자·과감한 제도 혁신·긴밀한 글로벌 연대 바탕”

"사정기관 공직자들 기강 문란 행위...철저히 진상 밝혀 엄정하게 단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언급하며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의 잘못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다.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을 국감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사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증인 출석해 “쿠팡 사건과 관련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