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한동훈 "효력발생 전 벗어나야…우린 카드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4월15일 효력 발생 이전 미국과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감 국가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국내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 이 같은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한 전 대표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며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대표는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며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습니다.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 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