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8f56f5fe-90f1-4b8b-9253-9f55f4d0185d.jpg" /></figure>검찰이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건물 1층 상가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선물받아 논란이 됐던 곳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246_850667_2946.jpg" /></figure>'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4∼8월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특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함께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열거됐다.실제 통일교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의 3남인 문현진 이사장이 이끄는 글로벌피스재단은 2023년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는 유진그룹이 선정됐다.유엔 제5사무국 역시 통일교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통일교는 유엔 사무국을 분단국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검찰은 윤씨가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차도 압수 대상으로 영장에 적었으나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 청탁' 사안 구체적 적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c1932842-f2e9-4c40-b5ee-cde30ae8b70a.jpg" /></figure>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집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공기계 등을 확보했다.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약 20일밖에 되지 않은 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이 기기를 개통해 사용해왔다고 한다.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도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역시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구입한 공기계였다. 김 여사 측은 전시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로 사무실에 비치한 휴대전화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했다. 이 기기는 파면 직후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실에 반납했다고 한다.검찰은 조만간 이들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김 여사 측이 알려주지 않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씨와 김 여사 간 금품 전달 시점이 2022년 4∼8월이라고 적시됐으나 이들 기기에 당시 정황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물품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일 페이스북에서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며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div>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집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공기계 등을 확보했다.

김여사, 파면 직후 아이폰 개통…검찰 압수물 분석 난항 겪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NC4B0Z_1.jpg" /></figure>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특수활동비(특활비)로 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전 정부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은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div>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특수활동비(특활비)로 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수사 돌입

<div>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가족 문제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저를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통일교 측이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했는데, 이 목걸이가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검찰이 확인하는 절차였다.개인적으로는 국법이 지엄한데 영부인이 그런 고가의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곤 생각하기 어렵다. 배달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목걸이가 진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해도 아주 놀라진 않을 것 같다. 목걸이나 명품 백이나 거기서 거기니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58fc8a04-e3bd-44a1-b6de-5bd86ba26ec5.jpg" /></figure>지난달 24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했다.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억여원의 급여ㆍ주거비를 받은 게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 취업에 관여한 게 없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이 전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은 파다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가족 때문에 궁지에 몰렸던 대통령은 두 사람만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총애하던 차남이 구속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이 모두 기소돼 유죄를 받는 참사를 겪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7세의 고령인 친형이 구속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족처럼 지냈던 최순실씨의 허튼 짓 때문에 정권이 어이없이 무너졌다.윤석열ㆍ문재인 가족 문제로 곤경매번 ‘나는 다르겠지’ 하다가 비극특별감찰관 9년 공석 이젠 끝내야매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나는 다르겠지’라며 철저한 주변 관리를 자신하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 제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정권 실세라도 가족 문제만큼은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내 가족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남들이 내 가족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건 심리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어쩌다 한번 가족에 대해 쓴소리가 담긴 보고가 올라가도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 다음부터 그런 보고는 중단된다. 대통령은 갈수록 가족 문제의 진상과 심각성을 모르게 되고, 관련 사건이 터져도 야당과 언론의 왜곡으로 굳게 믿고 방치하게 된다. 그러다 임기 말에 후회하지만 이미 둑이 터진 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dd0be88d-150d-4a03-8d2a-f3cd88c9629a.jpg" /></figure>그래서 가족 문제를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건 매우 위험하며 시스템에 의한 보완책이 꼭 필요한데, 놀랍게도 이미 그런 제도가 도입돼 있다. 바로 특별감찰관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직위다. 하지만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무려 9년째 자리가 비어 있다.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다. 엄연히 특별감찰관법이란 법률은 살아 있다.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예산도 배정된다. 그런데도 9년째 공석이란 게 말이 되나.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철저히 무시한 채 넘어갔고, 윤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엔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해 놓고 취임한 뒤 입을 씻었다. 두 사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지금 가족 문제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권의 운명 자체가 달라졌을지 모른다.물론 대통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은 불편한 존재다. 그래서 임명을 안 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 그런 성가신 가시를 박아 놔야 권력의 자정과 절제가 가능해진다. 다음 달 취임할 새 대통령은 윤ㆍ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두르길 기대한다. 새 대통령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질질 끌면 그 정권도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89fb2414-0fcf-4454-86b2-e9ffab7d8e70.jpg" /></div>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가족 문제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저를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통일교 측이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전달했는데, 이 목걸이가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검찰이 확인하는 절차였다.

새 정권, 특별감찰관 임명 서두르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227.9b56cbe57d46458394df048c80d9c3e0_P1.webp" /></figure>‘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집회에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동석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전날 밤 10시51분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윤 의원과 함께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술자리는 명씨 측 주도로 이뤄졌다고 한다. 김 차장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2명까지 더해 모두 5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자정을 넘겨 이날 0시40분까지 술잔을 기울였다.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음주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한다. 전날은 검찰이 ‘건진법사 의혹’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 한 날이기도 했다. 이 술자리와 관련해 명씨는 기자에게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윤 의원을 만난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찰에도 (만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윤핵관으로서 혜택을 봤다기보단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있어서 많은 견제를 받아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서 “노력이나 이런 것(성과)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나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인물로 수사대상이기도 해 모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명씨 측에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들의 연판장에 백기를 들고 사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과 연관돼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명씨와 만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명씨는 서울에서 지난 29~30일 연이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명씨와 오세훈 시장이 서로 통화한 시점과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관련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전반적인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div>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극우집회에 앞장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동석했다.

[단독]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윤상현·김성훈과 한밤의 술자리···무슨 얘기 나눴나

<div>2012년 댓글조작 연루자, 공항 자회사 사장에국힘 소속 정치인 공항 내 요직 여전히 임명 중국토부발 윤석열 정부 ‘알박기’도 현재 진행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430.06c628e80c8b4e7e8739f97d4e9ee082_P1.webp" /></figure>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사건’에 연루됐던 범죄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잇따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 및 상임감사 자리에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1일 인천공항 안팎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에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A씨(72)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1만236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대통령·정부정책 등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게시글을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지난 3월부터 진행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상임감사 채용에는 모두 5명이 지원, 서류와 면접을 거쳐 A씨 등 3명이 추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인천공항에는 A씨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문정옥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67)이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사장으로 임명돼 재직중이다.윤석열 정부의 ‘알박기’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내정된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B씨(61·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에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C씨(75)가 이달 중 임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인천공항에너지㈜ 관리본부장에 내정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D씨는 최근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D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통령실에 영입됐다. D씨는 인천공항에너지와 연관된 업무경력이 전무하다. D씨는 5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형적인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본인이 낙하산으로 들어와서인지 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div>

2012년 댓글조작 연루자, 공항 자회사 사장에. 국힘 소속 정치인 공항 내 요직 여전히 임명 중. 국토부발 윤석열 정부 ‘알박기’도 현재 진행형

[단독]댓글조작 범죄자까지 자회사 사장 임명…인천공항 ‘알박기·낙하산 인사’ 진행 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003d218f-3ccb-40ec-beea-2f3e45a3a372.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남모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글을 올렸다.그는 글에서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다"며 "결정, 판단, 책임이라는 단어가 뒤따르는 업무는 외롭고도 힘든 일이었으나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무사히 지내왔다"고 말했다.남 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려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내란 수사를 맡았다. 그는 박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던 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남모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글을 올렸다.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장관 조사한 검사, 최근 사의 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4MX2UD_3.jpg" /></figure>서울남부지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 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돼 주목 받는다.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div>

서울남부지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 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돼 주목 받는다.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div>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금품수수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경찰 "부장판사 수사 부담⋯수사부서에 해당 고교 출신도 있어"법조계 "규칙 개정·인력 충원 등 고위직 사건 공수처가 전담해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30/.cache/512/20250430580302.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전북경찰청 #선별입건 #필요적 이첩 규정 #부장판사 #고위직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금품수수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경찰 "부장판사 수사 부담⋯수사부서에 해당 고교 출신도 있어" 법조계 "규칙 개정·인력 충원 등 고위직 사건 공수처가 전담해야"

'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05051441_w.jpg" /></figure>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만을 분리해 구속기소했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檢,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같은 건물 1층 상가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선물받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사진]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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