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7/3f9061ea-bc72-41c0-9fd0-47aaf646e853.jpg" /></figure>UC 계열 대학 교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강의와 캠퍼스 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는 교수, 연구원, 행정 직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UC 측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실질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Max Zhang/Daily Bruin] </div>

<div>노사갈등에 내달 2일 문 닫기로노조측은 NLRB에 식당 고발해식당측 "노조 요구 수용 어려워"LA 다운타운에서 100년 넘게 역사를 이어온 대표적 노포 식당 ‘오리지널 팬트리 카페(The Original Pantry Cafe)’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 결국 문을 닫는다. 특히 폐업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표하는 지역 노조측이 식당 측을 노동 기관에 고소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리지널 팬트리 측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 식당을 폐업한다. 이 식당은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곳으로 리처드 리오단 전 시장(2003년 사망) 재단 측의 행정 신탁이 관리하고 있다. 폐업 결정에는 노사 갈등이 불씨로 작용했다. 레스토랑 전문 매체 이터 LA는 최근 “직원들은 식당 측이 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폐업을 통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한다”며 “현재 요리사, 서버 등을 대표하는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11지부가 식당 직원들을 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신탁 측은 지난 수개월간 식당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유나이티드 히어 로컬 11지부 측은 이 과정에서 식당 측에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고용 안정과 직원 노조의 대표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즉, 새 소유주가 결정되기도 전에 미리 각종 고용 보장을 요구한 셈이다. 문제는 식당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 신탁 측에서 이러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 신탁의 제넬 캐슬베리 총무는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 측의 요구는) 새 소유주에게 재협상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게다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리오단 재단 측이 새로운 소유주를 찾는 과정에서 양측에 엄청난 손해와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식당 측은 지난해 8월 매각에 대비해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는 시점(2026년 예상)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폐업을 발표한 것은 직원을 위협한 행위라면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오리지널 팬트리 측을 고발했다. 이 식당은 지난 1924년 5월 29일 문을 열었다. 마릴린 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 유명 인사들이 다녀가 LA 역사문화 기념물로도 지정된 이 식당은 한때 폐업 위기에 처했지만, 1981년 리처드 리오단 전 LA시장이 인수하면서 영업을 이어갔다. 정통 아메리칸 아침 식사로 유명한 이 식당은 한때 한국의 유명 셰프 백종원 씨가 다녀가면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LA의 셀피 명소 중 한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수십 년간 24시간 운영됐던 이 식당은 팬데믹 이후 야간 영업을 중단했었다. 오는 2일 문을 닫게 되면, 101년 역사의 오리지널 팬트리 카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div>

식당측 "노조 요구 수용 어려워" LA 다운타운에서 100년 넘게 역사를 이어온 대표적 노포 식당 ‘오리지널 팬트리 카페(The Original Pantry Cafe)’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 결국 문을 닫는다.

LA 101년 역사의 '오리지널 팬트리 카페' 폐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T9NH2_1.jpg" /></figure>기업 10곳 중 4곳에서 사용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옹노동부는 26일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 형식으로 200곳을 점검한 결과 81곳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12건의 적발 사항을 보면 위법한 단체협약 및 단협 미이행이 48.7%로 가장 많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조 전임자 기준) 위반이 25.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노조에 불법 운영비 원조(17.7%), 노조가 요구한 교섭 거부 및 해태 순이다.주목할 점은 112건 가운데 근로시간 면제 위반 등 53건이 부당노동행위란 점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 3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됐다.이번 감독 결과는 노조와 사측 모두 책임이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경우 노사가 협의로 정하는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를 위반했을 경우 사측의 묵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 지원이 최종적으로 근로자(노조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조가 사측에 회유될 경우 사측에 유리한 단협이 체결될 수 있다.이런 점을 고려해 현행 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측에만 묻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측의 회유 뿐만 아니라 노조의 강요로 인해 부당지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div>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사용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10곳 중 4곳,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침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3f27bf2e-f5c2-4852-b391-946e6a3f7c78.jpg" /></figure><h2>중국산 저가 공세에 트럼프 스톰 덮쳐 사면초가인데 </h2><h2>관세 비판 성명서 발표도 모자랄 판에 자해극 벌이나 </h2>현대제철이 1953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을 벌여 온 이 회사는 엊그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핵심 공정을 무기한 폐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전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냉연강판의 생산이 중단됐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폐쇄는 2012년 자동차 부품사 만도 이후 13년 만이다.노조에 파업권이 있듯이 사용자도 노조법에 따라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직장폐쇄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고, 임금도 받을 수 없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 이후 22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성과급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총파업과 부분파업을 이어왔다. 이달 들어 파업 손실액이 25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철강 업계는 안팎의 어려움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 국내외에서 경쟁해야 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도 노출돼 있다. 철강 불황에 지난해 현대제철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44억원으로 전년보다 60%나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직원 성과급 지급 비용까지 추가로 반영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의 절반이 날아간다고 한다. 현대제철은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제철소 건립을 검토 중이다. 해외 생산이 늘면 국내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현대제철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1인당 2650만원의 성과급도 거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와 기아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이다. 철강 위기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는데도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발을 사납게 뻗고 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산업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우리 철강노조라면 관세로 우리 일자리를 흔들지 말라고 성명서 한 줄이라도 내놓으며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줘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자해극만 벌이고 있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어제 담화문에서 “지금은 갈등을 심화시킬 때가 아니다. (노사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헤쳐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0.4%포인트나 낮췄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이겠지만 거시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답답한 경제를 살리려면 노조의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에 반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눈 감으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인색한 기득권 노조의 이기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희망은 없다.</div>

중국산 저가 공세에 트럼프 스톰 덮쳐 사면초가인데. 관세 비판 성명서 발표도 모자랄 판에 자해극 벌이나. 현대제철이 1953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임금·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을 벌여 온 이 회사는 엊그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핵심 공정을 무기한 폐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전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냉연강판의 생산이 중단됐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폐쇄는 2012년 자동차 부품사 만도 이후 13년 만이다.

현대제철 직장폐쇄 부른 강성 노조, 일자리 지킬 생각 좀 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news-p.v1.20250227.92abb0c8ccfe4ec99a0ecf27baede379_P1.webp" /></figure>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7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그린스마트학교라는 명분으로 청소·급식노동자 고용을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다”며 “급식의 질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벼랑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학교급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직영급식으로 정착되었는지조차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또 늘봄교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 초단시간 근무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돌봄교실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지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학교를 무책임한 일용, 단시간 노동자로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거 학교장 직고용으로 전환되었던 과정을 다시 허물어 뜨리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비노조는 강력히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7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그린스마트학교라는 명분으로 청소·급식노동자 고용을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다”며 “급식의 질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벼랑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경기교육청, 청소·급식노동자 고용 외주화 중단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07/news-p.v1.20241007.a52db1b9f0854b67a92abbffc1ae604e_P1.jpg" />정부의 의료·연금 개혁 과제가 한발짝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필수의료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 대립과 의료계 반발 속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의과대학 정원 등 적정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이달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늦은 시간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협회, 환자 및 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쟁점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둘 것인지, 정부에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할 지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에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이렇게 되면 독립성이 침해당한다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이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엔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상임위 일정이 지연되면서 추계위가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낮아졌다.김 의원은 “의료인력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를 신속히 구성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 개혁도 이날 정치권에서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26일로 연기됐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을 방청하기로 결정하면서 회동이 미뤄졌다.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건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45%를,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44%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고 말했다.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div>

정부의 의료·연금 개혁 과제가 한발짝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필수의료 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 대립과 의료계 반발 속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

복지부 개혁과제 표류…“의대정원·연금 개혁 난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6/f3d7524b-0f57-4d79-ad3c-18faf2141e92.jpg" /></figure>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회동을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국민의힘 박 의원은 “의장이 기후·연금·APEC·윤리 특위 등 4개의 특위 구성을 말했다”며 “일단 APEC·기후·윤리 특위는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박 의원은 “윤리 특위와 APEC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연금 특위는 발족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4개 특위는 조속하게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연금 개혁을 다루는 연금 특위와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의 경우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오후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이어 “국정협의체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박 의원은 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중 탄소중립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두 법안은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아니겠냐 해서 최종 합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밖에 3월 임시국회도 내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div>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협의회 4자회동을 오는 28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여야, 연금특위에 원칙적 합의…28일 국정협의회 추가 회의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446918184_92ed2c.jpg" /></figure>【 청년일보 】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화노협)가 노사 상생 차원에서 한화그룹의 노동환경과 복지 향상을 촉구했다.한화노협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재계 순위 7위에 걸맞는 노동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생명, 한화오션,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한화시스템 등 10개 계열사 지회장들이 참석했다.이들은 "한화그룹은 재계 서열 7위로 성장했지만, 노동자들에겐 초라한 수준의 복지와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기여 없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화그룹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대등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이후 한화노협은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65세 연장 ▲장기근속 40년 포상 신설 ▲복리후생 제도 상향(창립기념일 대체휴가·설·추석 차례비 50만원 신설) 등의 '2025년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한화노협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노조와의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올해 공동 요구안은 각 계열사의 개별적 요구사항을 넘어, 노동현장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그룹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한 시행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화노협)가 노사 상생 차원에서 한화그룹의 노동환경과 복지 향상을 촉구했다. 한화노협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재계 순위 7위에 걸맞는 노동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은 노동환경과 복지 향상 촉구"…한화노협, '공동 요구안' 발표

<div>- 건설근로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회, 적정임금제·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위한 정책적 과제 검토[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26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2/323774_367808_554.jpg" /></figure>토론회에서는 건설업의 인력 부족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건설 기능인력의 경력과 숙련도를 반영하는 기능등급제 시행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복기왕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적정임금제·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시급발제에 나선 신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의 만성적인 저가 수주, 노동력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의존 증가 등이 산업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신 대표는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를 법제화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신 대표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1997년부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공공·민간 공사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1931년부터 연방정부 발주 공사에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설 기능인력 체계적 육성 강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차단김수봉 건설기능인협회 회장은 건설업의 청년 유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건설업의 높은 고령화율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젊은 층의 유입을 막고 있다"며, "기능등급제를 통해 경력과 숙련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에 참여한 이명래 기능장도 이에 동의하며, "건설업에서 숙련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기술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능등급제를 법제화해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지적했다.신 단장은 "원청에서 정상적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을 거치며 급격히 삭감되면서, 결국 건설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구조에서는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소영호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건설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정임금제 도입과 함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회·정부 역할 중요…법제화 추진 시급국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 측 관계자로 나온 황성필 국토부 사무관은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임금제 및 기능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라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노동계, 업계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했다.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건설근로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국회, 적정임금제·건설기능등급제 도입 위한 정책적 과제 검토.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26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저가 수주·노동력 고령화·불법 하도급까지, 위기의 건설산업...해결방안은?

<div>"정부효율부 내부도 머스크에 반발…전문기술자 21명 집단사직" AP, 집단 사직서 입수…"공공서비스 해체에 전문기술 사용 거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고강도 연방 정부 축소 작업을 시행 중인 정부효율부(DOGE) 직원들이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반발하며 대거 사임했다고 A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 정부 직원 대규모 해고 작업에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외부 반발이 이어졌지만, DOGE 내부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 DOGE 소속 공무원 21명이 이날 공동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AP가 입수한 사직서에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는 데 기술적 전문성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연방 행정부 전반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머스크가 연방 정부 축소를 위해 DOGE에 고용한 인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정치적 이념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집단 사임한 직원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설립된 전자정부 추진 기구인 '미국 디지털서비스' 직원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백악관 방문증을 패용한 이들과 일련의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 40명이 해고됐으며, 남은 65명은 DOGE로 통합돼 연방정부 축소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집단 사직서에 "이 인터뷰 담당자 중 몇 명은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채 정치적 충성심에 관한 질문을 했고, 동료들을 서로 대립시키려 시도했으며, 기술적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줬다"며 "이는 심각한 보안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기술자로서 기술을 활용해 핵심 정부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고,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DOGE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정부효율부 내부도 머스크에 반발…전문기술자 21명 집단사직" AP, 집단 사직서 입수…"공공서비스 해체에 전문기술 사용 거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고강도 연방 정부 축소 작업을 시행 중인 정부효율부(DOGE) 직원들이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반발하며 대거 사임했다고 A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효율부 내부도 머스크에 반발…전문기술자 21명 집단사직"

UC 계열 대학 교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강의와 캠퍼스 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는 교수, 연구원, 행정 직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UC 측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실질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UC 교직원 대규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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