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가 국방예산보다 많다…美정부 부채 '경제 뇌관' 우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증하는 연방정부 부채가 경제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부담해야 하는 연이자가 1조1580억달러(약 1530조원)까지 늘면서 미국 국방예산(8860억 달러)을 넘어섰다.

3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9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5조3000억 달러다. 10년 전 17조7000억 달러에서 두배가 됐다. 특히 최근 1년 새 부채가 2조3000억 달러가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빠르다.

부채에 대한 연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미 건강보험)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간 유지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부채 규모가 2034년 GDP의 122%에 달해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 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미국 학계·경제계에서는 늘어나는 미국의 빚에 대해 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정부에 부채가 과도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이 차질을 빚을 위험이 증가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공동창업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국방 예산보다 부채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질 때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막대한 부채 비용은 미국을 재정적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교수도 “결국 연방정부가 재량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과도한 부채는 글로벌 경제에도 불안 요소다. 미 정부가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면 전 세계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 가격 하락)한다. 세계적인 자본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재정 및 금융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스먼드 래크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부채를 쌓아간다면, 외국의 투자자나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매각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연준이 개입해 돈을 찍어내야 한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다”고 우려했다.

걱정은 미국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채 해결을 위한 증세 논의는 뒷전인 채 ‘세금 깎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펜 워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시 향후 10년간 4조1000억원 달러,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2조 달러의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 고령자, 서비스직 노동자, 자녀가 있는 유권자 등을 겨냥해 잇따라 감세 및 면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차입 능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글로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58% 내외로 지위가 확고하다. 또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다. 정부가 기축통화를 독점 공급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신규 화폐 발행을 통해 채권을 갚을 수 있다는 ‘현대화폐이론(MMT)’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일본(252.4%)이나 이탈리아(137.3%)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 전략가는 “채권시장에서 미국 부채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런 우려가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도 제기됐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