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3차 고위당정협의…"노동안전·재난대응·정부조직법 논의"

김병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자연재난대응 안전대책 △정부조직법 등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늘 고위당정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복합적인 현장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히 줄이려면 영세 사업자와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며 "올해는 산재 사망 근절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계절에 따른 재해 재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교통, 철도, 항공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피해만 쫓아다니며 복구만 하다 보면 매번 땜질식 뒷수습만 반복되는 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 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재해재난에 대한 종합대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지시한 만큼 오늘 고위당정을 통해 노후시설정비, 예측 시스템 인프라 확충,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노동안전 종합대책, 자연 재난 안전대책, 정부조직법 세 가지를 논의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모두 적절한 정책과 법안으로 이어져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장기화된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수산물 물가가 13개월 만에 최대로 뛰었다"며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집단 체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의 (미국) 구금 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조속하게 해결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사흘 남았다"며 성과로 보여드릴 시간이다. 민생, 경제, 성과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