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차관 "새해 구조개혁 초석 만들 것"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T&G세종타워에 마련된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이다.

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책임 있고 투명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처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기획처가 지향해야 할 세 가지 조직상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도 기동력을 갖춘 민첩한 조직이다.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사고에 더해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결하는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분석적 업무 수행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기획처 직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긍지를 바탕으로 전략기획과 재정운용 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가가 돼 달라고 했다.

직원들에게는 “기획처가 ‘혁신의 용광로’로서 더 쉽게, 더 빨리,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전 구성원이 취약계층,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예산 편성 이후 집행 과정의 병목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했다.

미래 설계 및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라는 방침이다. 국민, 기업, 정책수혜자, 시민사회, 국회 등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정출연 등 연구기관, 해외 싱크탱크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책의 깊이와 품질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전후 단절 없는 업무 추진을 통해 기획처 조직의 단단함과 직원들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면서 미리 준비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